국가소송젠가 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전면 무상급식 하는데.. 외국급식업체가 들어와 있다면 이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무상급식을 저지할수 있다는 이야기.. 소송두 우리나라에서 하는게 아니라 국제재판소라고 하던데..
요번 SSM 규제법안도 홈플러스가 영국기업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법안처리가 안된다고 홍준표가 말했음..
DBJhamsuxy
11.04 00:19 추천:0 비추:2
00 드레나이 // 한국에 적용되는 미국의 요구한 불평등 조항의 일부
또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외에도 ▲ 제외품목 열거 방식(Negative list·전면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만 열거하는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 ▲ 비위반 제소(한미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래칫 조항(ratchet, 주로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서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역진방지 시스템) ▲ 스냅백(snap-back,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협정 위반시 2.5%의 자동차수입관세 철폐를 무효화하는 것)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약품 특허권과 시판허가를 연계하는 조항으로 초국적 제약회사에게만 유리하고 국민들의 약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신금융서비스(전 세계 금융위기의 뇌관 역할을 한 CDS(신용부도스왑) 같은 파생금융상품 등 무분별한 신금융서비스 개방) ▲ 한국 정부에 입증책임 전가(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 무단 복제∙ 배포시 인터넷사이트 폐쇄 조치 인정
일단 한국이 불평등 조항 55개 미국은 7개.
ㅛ // 야이 개쉐리야
노무현이 8배 높게 FTA 조항 만들었다고 하자
백번 양보해서 말이다
그럼 명박이는 이러한 불평등한 조항있으니 그걸 평등까진 아니더라도 2배정도로 나출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노력도 안해보고 그런거 알면서도 FTA 비준절차까지 남겨 놓은건 뭐라고 할거냐?
살인자와 일반인의 구별은 하자 ㅂ ㅅ 새퀴야
칼을 그냥 쥐었으면 일반이겠지만 그 쥐여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면 살인자고 그 칼로 자식들 먹일라고 사과깍으면 평범한 사과깍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간 골빈넘들은 ... 어떠한 것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잘못된거면 바꾸려는 노력은 안하고 그걸 만든넘이 잘못했으니 그걸 실행시킨놈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말하네
잘못한게 있으면 바로 잡아라 그러면... 전에 했던놈 욕하고 칭찬이라도 받지 않냐?
Redbook 11.04 00:28 추천:0 비추:0 삭제
FTA는 노무현이 먼저 하려고 했음
고로 지나간 정부 잘못이고 MB는 치우기만 할 뿐
.
=> 자 이 드립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알바 근무시간이 끝나서 좀 걸리려나? -_-
↓
ㅛ 11.04 00:40 추천:0 비추:0 삭제
불평등조항 8배 많은 FTA를 체결한게 누구였드라..?
이명박 이었을까?
노무현 이었을까?ㅎㅎ
세상 참 재밌어 ㅋㅋ 입만열면 노무현 정신, 노무현 계승 외치는 사람들이
8배 많은 그것은 왜 계승을 안할까나..ㅋㅋ
그리고 왜 8배 많은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까나 ㅋㅋ
DBJ천락958
11.04 01:05 추천:0 비추:0
아 시바 절망적이다. 이거 통과되면 서민들 다죽는거여.조약도 한번 체결하면 영원히 물릴수 없어. 한마디로 영원한 식민지지. 그런데 앞장서서 막아야할 국가가 밀실회의로 날치기 통과 시키려고 하니 어디이게 남탓할 일이야??? 알바들아 너그들도 그냥 죽는거야 돈많아??? 자산 100억정도돼???
DBJhamsuxy
11.04 01:07 추천:0 비추:0
일단 지금 알수 있는것은 노무현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실리적인 태도를 취했다는것
반면에 이명박은 4차례의 밀실협상을 벌여가며 국민들에게 투명하지 못한 협상태도를 보여줬다는것이 문제임
뭐 아무튼 훗날에 이런 굴욕적인 FTA 협상에 대한 욕이란 욕은 이명박이 다 뒤집어 씌울것이라는건 명백한듯
서민은 목숨이 수억개냐. 먼 머만 하면 죽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중에 관련 전문가 있냐. 혹은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내용을 다 알고서 말하는거야? 무슨 체결되면 누가 다 죽네 나라 망하네 어느나라꼴나네 헛소리만 있냐.
연예인 이상한거로 몇주하지말고 fta 내용같은것좀 가지고 추적 시사등 프로좀 했으면 하는데
Redbook 11.04 00:28 추천:0 비추:0 삭제
FTA는 노무현이 먼저 하려고 했음
고로 지나간 정부 잘못이고 MB는 치우기만 할 뿐
.
=> 자 이 드립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알바 근무시간이 끝나서 좀 걸리려나? -_-
↓
ㅛ 11.04 00:40 추천:0 비추:0 삭제
불평등조항 8배 많은 FTA를 체결한게 누구였드라..?
이명박 이었을까?
노무현 이었을까?ㅎㅎ
세상 참 재밌어 ㅋㅋ 입만열면 노무현 정신, 노무현 계승 외치는 사람들이
8배 많은 그것은 왜 계승을 안할까나..ㅋㅋ
그리고 왜 8배 많은 그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까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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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쥐색휘는 쇠고기 무조건 개방을 FTA 체결해달라며 선물로 던져줬을까나
저 위에 노무현 드리비 치는 새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대로 알고나 앞으로 알바질 해라 처음 협상 단체 교섭 이후 차례차례 조안 검토후에 쇠고기에서 아예 막혔는데 그게 노무현 타령이냨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무식하면 그냥 ㅄ 소리나 쳐듣지, 쇠고기 협상에서 아예 쳐막히니깐 정부에서 국회 감사때 뭔소리 나왔냐? FTA 진행에 앞서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하면서 진행이 힘들다고 했지? 청문회 동영상이라도 있으니 좀 살펴봐라
그런데 그 지지부진한 FTA 니가 지금 드립치는 불평등 FTA 이명박이 당선되고 순식간에 통과되서 좋겠네 이 병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이야기가 하루이틀 되었나 ?
멍청한 국민들이 보고만 있으니 답답해 죽을지경 ㅎㅎ
호주는 isd가 포함되는순간 전 국민여론이 집결해서 독소조항 isd를 밀어내었다 .. 이나라 호구들은 매국노 김종훈이가 개판을 치던말던 눈뜬 봉사마냥 멀뚱멀뚱 그냥 아시아판 멕시코로 쥐어빨리면서 피고름 흐를때야 눈뜨겠지 ㅋㅋ 통상 협상에 관해서는 세계 제일 병신급 국가 아니냐
일본의 강제개항때도 대가리나쁜 위정자들이 무관세 하니까 좋은줄알고 무관세로 했다가 경제가 어떻게 되었던가 .. 한 세달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닭대가리 같은 민족 아니냐 ㅎㅎ
예전에 일본이 fta 열등생 운운하는 기사도 올라오던데 그 기자새끼 대가리한번 분해 해봐야 한다 일본내 375만에 이르는 농업.그 관련 종사자들 때문에 한미.한eu fta는 뒤로 미루고 있는거다 거기다 한국이 먼저 마루타해준다는데 그거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암만 최악이라해도 대한민국보다야 버틸 여력이 있는 나라지 조선 마루타놈들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지
걍 하지말라니까 왜 씨바 1:8으로 손해보면서 장사를 할려고 해
지금 이거 한마디로 이거잖아
지금 8배나 손해보고 시장진입해서
그 1 이익본거 자동차 이걸로 현대 기아가 미국시장에서
존내 잘해서 상위권에 오르겠다
이말이잖아
한마디로 현대기아가 한방러쉬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죽어 떨어질때
자동차 현대 기아만 배떼지 불리겠다
이말
분명 저 협상한 세끼
현대 기아에서 돈 얼마나 쳐먹었을듯
어서 공개해라!!!!
얼마나 쳐먹고 현대 기아만 살리고 나머진 다 죽게 만드냐
국민이 좀 하지말라면 하지마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해 병신아
진짜 FTA해서 남는게 먼데
EU랑 하나 했으면 됐지
멀 또 이중으로 뜯길려고 하냐
미국이 어떤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먼가 득보게 해주겠냐
멕시코봐라 탈탈 털리고
개거지 인생들 99%
개갑부 1%가 국가를 이룬다
세계 제일 갑부가 빌게이츠를 제치고 멕시코사람이 1위 ㄷㄷㄷ
이게 멀 뜯하겠냐
한국나중에 서민99% 좆망하고 개거지되고
현대 기아 이 두세끼 재벌가문만 개갑부 된다
걍 FTA백지화 시켜
씨바 도대체 몇년째냐
근 10년을 끌고 있어
정부 이 병신들은
나같으면 더러워서 씨바
안해 하겠다
근데 말야
우리가 8대1로 손해본다고 치차. 근데 미국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의 15배다.
그리고 미국 물건들 더 싸게 들어오면 우리는 좋은거아니야? 기업들이 힘들어지겠지만 경쟁력있는 기업은 미국에 더 많이 팔아먹을수 있으니 좋은거고..
DBJ큰형이야
11.05 10:47 추천:0 비추:0
미국소를 너무 쉽게 개방시켰어.
정말 요긴한 협상카드였는데 말이지..
이젠 무를 수도 없고..
DBJ송곳니
11.05 11:26 추천:0 비추:0
자동차와 교환 가능한 항목들...
1. 원자력 추진 잠수함 허용.
2.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0KM 까지 허용.
3. 우라늄 재처리 허용.
4. 러시아 대신 위성 발사체 기술 이전.
5. 항공모함 허용.
.
위에것들 중에 3개이상주면 니네 뜻대로, 2개면 우리가 약간 양보할께~
소고기 일본.대만.중국 아시아국가중에 제일 심각하게 개방한게 우리다
더 이상 요구하는게 미국 양키새끼들이 개새끼라는 소리지
거기다 ㄹㅇㅇ 단순히 fta가 무역에만 관련된걸로 착각하는데 nafta정도는 알고 살자
자본도 함께 넘어온다 특히 기간사업들 멕시코 민영화 다되어서 외국자본으로 팔려갔고 은행들 우리야 imf때 지분제한을 가진채로 넘어갔지만 fta되면 그 지분제한도 없을거다 거기에 송금의 자유 즉 론스타가 먹튀를 하던 미국의 투자자가 투자%C
DBJ大韓義軍
11.05 16:57 추천:0 비추:0
송곳니//항공모함은 우리가 가질수 있다. 미국에 허락받아야 되는거 아니거든. 단지 우리가 가지면 운영비와 주변국에서 시끄러우니 기다리는것뿐. 항모 운영비가 우리나라 예산과 거의 맞먹는다는거 아냐? 니미츠급 항모엔 뱅기만 100대가 넘는데 우리나라 공격기 다 합쳐도 100대 안된다.그리고 전술적으로 아직 우리나라가 항모 운영할 필요는 없다. 일단 주적은 북한인데 제주도에서 전투기 떠도 신의주에서 3시간 이상 작전 할 수 있다. 현대의 고속 공중전에서 3시간이면 이미 겜끝이지.
D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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