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gesomoon.com/Ver2/board/view.php?tableName=transNews&bIdx=86991&page=4&searchType=&searchText=
B-2 팬더롤링어택
GDB d-,,-b nhm07.19 15:44 | 추천 : 0 |비추 : 0 - 까라까라고// 물론,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는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고선 의료서비스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영 의료보험이나 추가적 의료비를 내지 않고선, 치료할 수 없습니다."가 될것입니다.
지금도 의료선택제라는 미명아래 특진비 등으로 돈을 더 내는데, 영리병원까지 생긴다면 돈 되는 환자만 받고 돈 안되는 서민은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강한 규제책을 만들고 잘 관리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지만 지금의 정책방향이나 집권층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시점에선 어떻게 하든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일일 뿐입니다.
까라까라고//님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먹는 것은 생각없이 무조건 지껄이기 때문입니다.
790 BoanPC동의보감을 집필하신 허준님이 지금 이 꼬라질 보신다면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하시겠다..쯧쯧
MB '의료 민영화' 추진 선언 영리병원 도입 법인세 추가인하, 세제혜택도...
윤증현, 한나라당 선거 후 영리병원 재추진하겠다" 승리자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 부산본부’ 29일 출범
의료 민영화를 만들기 위해 발광하는 언론 찌라시들
이 정치하는 새끼들아! 의료 민영화하지 말라면 하지마..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 - 노암 촘스키 -
p.s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196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 바람몰이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 산업국가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액 1조달러를 상회하는 주요 국가 즉, 미국·일본 ·독일·프랑스·중국의 서비스 수출 순위가 모두 세계 6위권 이내인 데 비해 우리는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이 예상되는데도 서비스수출 순위는 2009년 기준 19위에 불과하다"며 "특히 교육·의료시장의 문턱을 낮춰 해외 교육수요 흡수를 통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강조했다.
160 單刀直入
C-8 xhddlf07.19 13:42 | 추천 : 0 |비추 : 0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 사람 정체가 대체 뭐냐???????????????
뭐하던 사람이고, 뭐 시킬려고 이 자리에 앉혀논거니???
C-1 짬장™07.19 14:07 | 추천 : 0 |비추 : 0 - 머야 이 상 또라이 색히는.... 진짜 사이코 패스 하나 나와서 이런 놈들 연쇄살인 하기 시작하면 이런 지뱃속 챙기기 바쁜 인간들 사라지려나...
- DBJ 뚫훓07.19 15:37 | 추천 : 0 |비추 : 0
- 이번에 의약품 편의점 슈퍼판매를 필두로 민영화는 이미시작된겨
가장많이 이용하는약품들이 상비약인데 리베이트가 약국에서 이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거지
슈퍼야 12시만되면 닫잖아 약국도 10시11시까지 하는곳도 있으니 판매하는곳은 24시간편의점이나 대형마트로 국한되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약품판매 종류는 더 늘어갈것이고
이제 약국+대형마트,편의점이되는거지 동네 약국은 문 닫을수밖에없고
앞으로 약대 의대 정원 더 늘린다는데 이건 아주 싼값에 약사들 부려먹겠다는 심보고
삼성이 이번에 바이오메디컬쪽에 투자한다지?삼성애들이 돈이 안되는데 움직일리는 만무하잖아
이 후에 민영화되는 수순까지 대충 적을까 하다가
소설쓰고 자빠졌네 이소리 100%나올꺼 같아서 이쯤에서 그만쓸란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 누가봐도 아닌걸 쥐새끼 정권에서 왜 기를쓰고 하려는가를
개솜이- 축하합니다 ! 댓글 10개 돌파!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8221201§ion=02&t1=n
'휠체어 할머니' 먼저 보낸 '폐지 할아버지'의 염원은…
"(공공병원을 짓자는 조례안에) 서명만 20만 명이 했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도장까지 주신 분이 2만여 명이었다. 주민발의를 두 번 했으니 수정구‧중원구 50만 인구 중에 19세 이상은 거의 한 번씩은 서명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들 입맛대로 (병원을) 위탁경영해야 한다고 주민조례를 폐기하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안 무서운 거다."(오영선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집행위원장)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에 공공병원을 짓자는 내용의 주민발의 조례안이 제정됐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 폐기됐다. 대신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명시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안'을 다시 발의했다.
오영선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역시민을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는 정치인이 지역시민의 뜻을 쉽게 뒤집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역의료공백을 메우고, 시민들의 손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염원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조례를 하루아침에 폐지해버린 것은 주민자치를 무시하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
|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지난 7월 21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발의 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성남시의회의 사망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
폐지 줍는 노인 "우리가 돈 걷어서라도 공공병원 생겼으면…"
'시립병원 건립'은 3222억 원짜리 초호화 청사로 유명해진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다 2003년 종합병원인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폐업하면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에 의료 공백이 생겼다. 성남시의 62개 시민사회단체는 "폐업 반대보다 시립병원 건립 싸움으로 옮겨가는 게 낫다"는 판단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요구는 간단했다. 시장은 공약을 지키라는 것.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김용진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표는 그 이유를 "성남시에는 의료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분당구 쪽이야 여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도 고지대 지하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독거노인이나 부모가 없는 사람,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아요. 한 집에 많게는 6~7가구가 살기도 하고요."
그는 "시립병원을 짓자고 집회할 때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시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가 걷어서라도 만들자고 했는데, 그 분이 폐지 줍는 분이셨다"며 "그만큼 공공병원이 필요하단 얘기"라고 말했다. 공공 종합병원을 짓자는 주장은 같이 활동하던 성남시민이 '의료 공백'으로 사망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할머니는 인하병원에 입원하고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몰았어요. 인하병원이 없어지면서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할머니에게 모포를 씌워 (서명 운동에) 따라다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그것도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후송되던 중에 그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2~3개월 뒤에 어르신도 따라 돌아가시더군요."
김 대표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공공의료기관"이라며 "성남에 공공병원이 생기면 주변 종합병원의 의료비도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 보건의료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정부에 이를 해결할 도구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10%로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민간의료가 가장 활성화됐다는 미국에서조차도 전체 병원의 30%는 공공병원이다.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 이 비중은 80~100%까지 올라간다.
"공공병원은 적자라 안 된다?…공공병원이 의료비 싼 건 당연"
그러나 시의원들은 공공병원을 만들자는 주민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다. 2003년 2만 성남시민들이 직접 만든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은 시의회가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폐기됐다. 2005년 1만8845명이 다시 뜻을 모아 2차 주민발의를 접수했다. 오영선 집행위원장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압박이 높아지자 시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주민 조례를 가결했다"면서도 "그런데도 몇 년째 시 집행부에서 안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병원은 착공되지 않았다. 성남시는 수정구에 있는 옛시청사를 다음달 말까지 철거한다고 14일 밝혔으나, 병원건립 예산은 전체 1417억 원 중 45억9800원만 통과된 상태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립병원을 직영하면 적자가 예상된다"며 "대학병원 위탁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시립병원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측은 "공공병원이 적자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맞섰다. 의료 서비스를 싸게 제공해서 그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오영선 집행위원장은 "오페라 공연 등을 하는 성남아트센터도 매년 250억~270억 원씩 유지비가 든다"며 "하물며 일반 공원을 관리하는 데도 몇 십억 원씩 드는데 왜 병원 운영은 적자 개념으로 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위탁 운영하면 병원비 오를 것…운영방식 논의에 주민 참여 보장해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주민 발의안을 폐지하고 지난 7월 새로 통과시킨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성남시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위탁 경영'을 명문화한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법제처 해석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성남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재의 요구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성남시 중원구가 지역구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아예 개정하는 방안을 택했다. 지난 5일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도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었다. 대신 신 의원은 위탁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병원 운영을 외부에 맡기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그대로인데 의료비 자체가 오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오른 병원비에 국고를 지원한다고 해도 그 이익은 병원에만 돌아가리라는 주장이다. 오 집행위원장은 "서울시의 공공병원 중에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은 건강검진하는 데 400만 원이 드는데, 직영하는 서울의료원은 똑같은 검진에 120~130여만 원이 든다"고 거들었다.
위탁 운영이 주민자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김 대표는 "시립병원을 위탁에 맡기면 병원 운영에 대한 주도권은 위탁기관이 가져간다"며 "시가 공공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결과를 통보받는 식으로 변한다"고 우려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을 지으려면 앞으로 적어도 3년은 걸릴 것"이라며 "병원을 짓는 동안 위탁, 직영, 협진 등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 대해 시민들과 토론해서 성남에 맞는 운영 방식을 찾자는 건데, 시의회는 무조건 위탁경영이어야만 한다며 예산을 안 준다니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국적 포기했던 박재완 딸, 최근 재획득"
박재완 기재부장관 "초중등 지원 줄이고 대학 지원 늘려야"
공포의 가계부채, 마침내 '1천조 돌파'
MB '의료 민영화' 추진 선언 영리병원 도입 법인세 추가인하, 세제혜택도...
'뉴스보도 > 자본주의 민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복지부 "특별법 없어도 영리병원 설립신청 가능하게 만들다" (0) | 2011.09.14 |
|---|---|
| 한나라당 "인천공항이 발전하려면 민영화는 필수" (0) | 2011.08.13 |
| MB '의료 민영화' 추진 선언 영리병원 도입 법인세 추가인하, 세제혜택도... (0) | 2011.06.23 |
| 여권, 인천공항 민영화 재추진… 세계 1등을 왜 굳이? (0) | 2011.06.20 |
| 청와대 "軍병원 민영화해 삼성의료원 수준 만든다" (0) | 2011.06.13 |
Posted by 크라바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