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도/서민증세 간접세

선거후 세금폭풍이 몰아닥친다

크라바트 2010. 6. 2. 19:42
출처 ☞ http://news.mk.co.kr/v2/view.php?sc=30000001&cm=헤드라인&year=2010&no=283694&selFlag=&relatedcode=000020276&wonNo=&sID=302
지방선거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두 축으로 확 바뀐다.

　세수 감소의 원인이었던 비과세.감면 제도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고 담배세, 주세 등 기호품에 대한 세율 인상이 추진된다. 미뤄왔던 공공요금 인상은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니미츠의 정치 (전27권)
'지방선거 끝났다'..각종 공공요금 인상 '봇물'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