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에 따른 결과 예측

철도는 매년 5천억,지하철은 1천억의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0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철도의 사회경제학적 가치를 측정해본 결과를
보게된다면 철도와 지하철의 가치가 달리 보이게 될 것이다.


도로와 철도의 유지비용을 대비하여 본다면,


             도로                   철도

혼잡비용: 도로 11.2조 vs  철도       0원

대기오염: 도로 11.3조 vs  철도 0.32조원 (2.5%)

온실가스: 도로 5.7조원 vs 철도 0.1조원  (2.2%)

소     음 : 도로 1.9조원 vs 철도 0.07조원   (3.6%)

토지이용: 도로 9.0조원 vs  철도 0.7조원  (7.7%)

교통사고 : 도로 9.2조원 vs 철도 0.001조원 (0.01%)

     총     : 도로 48조 4천억 vs 철도  1조 8천억


통행시간 절감분,교통사고절감분,대기오염감소분등 한해효과가
도로대비 37조원 추정.

이런 지하철과 철도를 단순히 적자산업이라고 해서 민영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 예가 영국에 있다.
영국은 공기업과 하청인 민간회사등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외주화가 전면화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민영화된 철도시설회사 '레일트랙'이 보수유지비용을 아끼려다
사실상 선로관리가 방치돼 철도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졌다.

이상태에서 우리나라 철도,지하철이 민영화 된다면 사태는 뻔한것이다.
안전사고와 불편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지하철의 무인화로 인해 치안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승객의 여론이 악화될대로 될때쯤 민영화된 철도회사는 도저히 가격인상없이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아 결국 교통비 인상으로 이어질건 불보듯 뻔하다.

애초에 공기업이 교통비 올리고 끝나니만 못하다.

지하철,철도가 국가에 주는 효율성을 이해못한채  민영화 한다면  
국가기간적산업이 지닌 공리를 망각한  정부로 인해
시민들은 큰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