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87342
해외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이중국적자에 대해 보육료, 의무교육, 건강보험 등으로 최대 2천7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부유출 규모가 연간 750억∼2천1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복수국적자 5만2천703명 가운데 입국 당시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1만9천64명인 것을 감안하면 해외원정 출산은 연간 5천∼7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국적 남자들, ‘국적포기는 군대 다녀와서’
‘원정출산’ 이중국적자들 군면제용 국적이탈 불허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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