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fnnews.com/view_news/2011/05/30/110530172433.html
대통령훈령 143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 협의로 조사 중인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사표제출)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 후 조사 받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이 비리 혐의 수사를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판결 후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부산저축은행의 금융당국 검사 무마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은 전 감사위원의 사표를 청와대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jayk*****’는 “격노를 가장해 은진수에게 퇴직금 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네티즌‘aro****’는 “비리 공무원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일각에선 비리척결 의지 홍보에 급급해 훈령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블로그를 통해 “부패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중요한 규정과 원칙을 스스로 어겨놓고 그것이 부패 단죄의 단호한 의지인 것처럼 버젓이 내세운 형국이 됐다”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동을 꼬집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서둘러 사표를 수리한 이유가 '정권 말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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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불멸의이순신뇌물수수 의혹 LH 감사는 'MB 낙하산'
'MB 최측근' 김해수도 부산저축 수뢰 의혹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4일 부산저축은행이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금명간 김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56·구속)씨가 MB정권 출범 초기인 2008년 18대 총선 무렵 등 2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에서 8천만원을 받아가 이를 김해수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 중 2천만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천만원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정치자금 명목으로 김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출신으로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하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까지 맡았던 최측근이다. 그는 2008년 인천 효성동이 속한 인천 계양갑 지역구에서 18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09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을 거쳐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윤씨의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금명간 그를 소환해 수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MB, “공정하지 못한 사회는 행복한 사회라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70개국 330여명의 세계한인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다과회에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그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되 결과는 각자가 책임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을 높이는 이상의 노력을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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