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연방의회에 발의된 ‘불체자녀 시민권 금지법안’(H.R.140)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오클라호마에서는 불체자녀 시민권 불허법안이 주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애리조나의 이민단속법의 강도를 훨씬 뛰어넘어 경찰의 이민단속 권한 허용뿐 아니라 불체자의 전재산 몰수조항을 담고 있는 초강경 이민단속법안이 상정돼 있는 오클라마호마 주의회는 지난 15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불체자녀 시민권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져 법사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해 조만간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랠프 쇼티 주상원의원은 “수정헌법 14조 자동시민권 조항을 ‘미국 태생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시민권 부여’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클라호마주에서부터 불체자녀에 대해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클라호마 공화당은 이 법안뿐 아니라 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해 불체자를 체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체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불체자를 단속, 체포하는 경관에게 인센티브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연방의회에 발의된 H.R.140 법안에 대한 연방의원들의 지지도 갈수록 늘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 지지의원은 40여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월 들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크게 늘고 있어 2월 초 49명이었던 지지의원은 지난 9일 56명으로 늘었고 다시 일주일 만에 7명이 가세해 15일 현재 법안 지지의원은 63명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가 시카고 근교에 대규모 이민자 추방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미 이민관세집행국(ICE)은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약 56km 떨어진 크리트 시 30만㎡ 부지에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이민자들을 청문회를 거쳐 국외 추방시키기 전까지 감금시켜두는 데 이용할 시설이다.
크리트 시 마이클 아인혼 시장은 "연방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민간업체를 고용해 건물을 짓고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트 시 관리들과 ICE 그리고 사설 교도소 운영업체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는 추방센터 건립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그러나 트리뷴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토대로 입수한 자료들에 근거해 "이들 3자는 최소 2010년부터 이민자 추방센터 건립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해왔다"면서 "크리트 시 관리들은 이 문제로 워싱턴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고 전했다.
크리트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 8천명 규모의 목가적 전원도시 크리트가 교도소 마을로 전락할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 의회에서 이민개혁법 통과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국외 추방된 이민자 수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구금시설 건립 계획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 회원들은 "갈 곳 없는 불법 이민자 상황이 최악인 상태에서 이민 시스템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전조"라고 비난했다.
트리뷴은 "지난해만 해도 40만명의 이민자가 국외 추방을 당했으며 이는 ICE 역사상 최대 인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민 단체 측은 "더 많은 이민자를 추방시스템에 연루시키고 감금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억류자들의 인권 문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ICE 대변인은 "이민자 구금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이들의 구금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크리트 주민이자 전 연방하원의원인 데비 할버슨은 "미국의 불법 이민자 수가 1천200만 명 이상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구금 시설만 늘려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 동안 미국의 경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대며 우리나라 좀먹기에 앞장섰던 수 많은 인권팔이 장사꾼들 및 다민족문화 매국노 좌익세력들에게 비상이 떨어졌다.
바로 다른 건 변해도 이 것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거라 믿었던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재제 때문...
상황이 이쯤되니, 이제 그만 포기할 법도 한데, 그 동안 이걸로 해먹은 게 워낙에 많고 또 아직도 해먹을 게 무궁무진하다 보니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모양.. 이젠 도리어 미국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랄하고 있다.
가만 따져 보면, 정말 신기술, 과학, 산업같은 물질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 관습, 생활 같은 무형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선 우리나라의 과거모습이 정답이었던 셈..
그랬던 것을 그 동안 돈에 환장한 노예들이 우리나라를 뿌리부터 썩게 만들었고, 그게 지금 수많은 고질병으로 나타난 것이니, 이젠 예방이니 치료니 할 게 아니라 아예 그 부분을 피가 철철 흐를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깔끔하게 도려내야 할 판이다..
우리나라가 잘 될려면 일단 내부부터 단속해야 한다.
어차피 당장에 세계1위를 노리지 못할 바에야 약간은 쉬었다 가도 상관 없을 터..
그 동안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 위해 움츠려야 하는 것처럼 약 10년의 기한을 두고 대대적인 내부단속에 들어가 과거 20년동안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 환부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자.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고, 불체자를 없애고, 모자란 수 만큼 우리나라 청년백수들을 집어넣고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급을 올리든 생활비를 내리든 양자택일 하고, 그것을 위해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바탕을 튼실하게 바꾼다.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 되면, 그것은 곧 저출산 해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니 현재 끊길 듯 말듯한 미래로 향하는 탄탄대로는 다시금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 다음엔 그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정치꾼과 대기업, 교육과 개독과 인권팔이와 같은 황금만능주의에 찌들은 장사아치들의 마인드를 모조리 뒤바꾸는 개혁을 시도하여 우리나라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각종 부정, 부패, 비리들을 모조리는 아니더라도 7,80% 이상은 제거하고, 연예계를 이용하여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각자 법 없이도 살고, 나쁜 짓 안하면서 사는.. 한마디로 스스로를 단속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분위기와 풍조를 바꾸는데 주력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것이다.
마치 충치를 뽑기위해 마취도 안하고 뺀지로 직접 뽑는 듯한 그런 아픔이 느껴질테지..
하지만, 그렇게 빼고 나면 더 이상 내 잇몸과 내 입은 충치와 냄새와 고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거다..
그리고, 어디가서 누구를 만나든, 언제 무슨 음식을 먹든 더 이상 두려워 하거나 염려를 하지 않아도 괜찮게 되는거다.
DBJ 고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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