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 "4대강 턴키 담합 정황 포착"에 야당-시민단체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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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국회 답변에서 4대강 턴키공사 담합 정황을 포착해 조사중이라고 한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파문 최소화에 부심하고 있으며,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 저지의 결정적 단초를 마련했다고 판단해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호열 발언'에 청와대-한나라당 당혹

청와대는 12일 정호열 위원장 발언과 관련, 4대강 턴키공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임을 시인하면서도 언론에 대해 담합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쓰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4대강 턴키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는데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결과는 공정위에서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언론에 대해 "현재 무엇이 확인되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예단하는 기사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담합을 기정사실화하지 말아 줄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보다 더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 턴키공사입찰에 담합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미국에서는 뉴딜사업을 할 때 건설공사의 비리의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청렴지수를 신경을 썼다고 한다. 건설공사의 단 하나의 비리도 있을 수 없도록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했다고 한다"며 미국 예를 들어 우회적으로 담합 의혹을 자초한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조 대변인은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런 담합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4대강에 참여하는 기업, 4대강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 관련자 모두가 정말 깨끗한 물을 얻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 사업이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4대강 턴키사업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시민단체, '4대강 담합' 기정사실화하면서 총공세

반면에 정호열 위원장 발언을 계기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총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위원장이 4대강 입찰담합혐의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며 포착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이로써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4대강 사업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 거의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며 담합을 기정사실화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우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서민예산, 지방예산을 삭감해서 무리하게 진행한 4대강 사업이 결국은 대형건설사, 대통령의 후배 건설사 나눠먹기 돈 잔치에 불과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도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4대강 턴키건설사업의 나눠먹기 담합은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었고, 다만 누가 이것을 공개하느냐가 문제였었다"며 담합을 기정사살화한 뒤, "이미 4대강사업의 1차 발주에서 담합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2차 가격경쟁 발주도 입찰 전에 낙찰자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소문들이 있었다"며 담합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턴키발주가 그 자체만으로도 가격담합과 전방위 로비의 대상이고, 재벌건설업체가 사업권을 독점하는 제도임을 지적하였고 이를 시정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재정사업의 턴키입찰에서 건설사들은 ‘가격은 담합하고 설계는 로비’하는 행태는 이미 관행화되어있고, 감사원에서도 수차례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입찰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관료들에 대한 엄중문책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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