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명예 훼손과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소송을 낸 주체가 '청와대'가 아니고 '안티 이명박 까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발언을 왜곡해 기사를 썼다면 당연히 발언 주체인 당사자(이명박)가 소송을 걸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건 주체가 희안하게도 '친李'도 아닌 '안티李' 이라니 이건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그리고 더 가관인건 요미우리 신문이 서울중앙지법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날 '안티 이명박 카페'에 대한 압수 수색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랑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경찰이 말입니다. 이건 뭐 일제강점기의 재현도 아니고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더랬습니다.
결국 국민일보 보도가 나간지 하루만에 다음과 야후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명박 탄핵'이 급부상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되면 이해가 안갔던 부분들에 대해 돌아 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생긴거죠.
첫번째 의문점, 독도 발언의 소송 당사자가 왜 "안티 이명박 까페"인가?
뉴스를 추적하던 도중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소송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1,88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었고, 처음엔 4억원 정도 규모의 재판이었지만,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소송가액(판돈)을 10배나 올려서 현재 규모는 40억원 정도됩니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개인당 약 2백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결이 난다면 요미우리 신문이 이기게 되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사실이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해 지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100% 탄핵 사유가 되고 탄핵에서 벗어날 길은 스스로 대통령직을 스스로 그만두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이 수적으로 월등히 적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건 주체에선 "친박연대"까지 계산에 두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한나라당 의원이 169명이나 되기 때문에 탄핵발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한나라당의 분열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선 나라를 팔아 먹은 대통령을 옹호하다가 함께 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사실, 국회의 탄핵까지 안가더라도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이건 촛불시위나 월드컵 4강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시츄에이션을 불러올 핵폭탄급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쯤되니 왜 "안티 이명박 카페"가 소송 주체인지 이해가 되더군요. 이 재판은 이기든 지든 "안티 이명박 까페"가 무조건 이기는(?) 요상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기면 일본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고, 져도 이명박 탄핵이라는거죠. 대단한 발상입니다. 재판을 하려면 이런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사 재판이라 소송 기간이 길다는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있더군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전엔 끝날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거 같습니다.
두번째 의문점, 일본이랑 싸우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가?
이것도 사실 첫번째 의구점을 파헤치다 보니 결론이 보이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청와대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본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회담 영상을 공개하면 재판을 할 필요도 없고, 탄핵의 위험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왜 안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일까요? 참고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코멘트를 날렸던 신경민 앵커는 바로 퇴출되었더군요.
기사 관련 검색을 하다 보면 소송 당사자 중 한명인 채수범씨가 청와대 게시판에 전과 14범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도 발견할 수 있으며, 요미우리 신문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재판이 "안티 이명박 카페"의 꽃놀이패 소송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첫 번째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재판에서 원고측이 승소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소송을 걸 경우 100조원 이상을 물어내야 하므로 요미우리 신문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일이 점점 커지는군요.
저는 '보수'도 '좌파'도 아닙니다. 이런 단어 자체를 무지하게 싫어 합니다. 현대의 정치 성향이 보수나 좌파로 구분된다는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사안(특히 한국)에 대해 언급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추가 :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쿠다 총리에게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탄핵 이전에 외환죄의 형사처벌(최고 사형)을 면하기 힘들군요.
추가 2 : 100조원이 아니라 10조원이군요. 소송가액 10배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개인배당금이 218,15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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