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두드리는 노인 늘어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10/h2010100117393021950.htm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자식들에게 부양비를 받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정법원에 접수된 부양료 청구 통계를 살펴보면 2000~2003년 연간 13~24건이던 청구 건수가, 2004~2009년에는 연 39~5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8월에만 36건이 접수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양료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고령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하거나 부부 중 경제력이 없는 쪽이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양료 심판은 청구서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법에 정해진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손쉽게 지급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 법원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부양 의무자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양료 지급 결정을 내린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노인들이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서 체면보다는 법으로 적극 대응해 실리를 찾겠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DBJ 라이더

10.02 21:42 추천:6 비추:0 그러길래, 기러기 아빠처럼 자식교육 시킨다고 자기 능력 밖의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자기 노후 대비없어진다. 걍 애들은 지가 알아서 배우게 해야 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아라. 능력되면 알아서 하라.. 그런데, 자기 자식 소중하다고 별의 별 교육 다 시킨다고, 급기야 맞벌이 까지 하더구만.. 그러면 자식교육은 내팽겨쳐두고, 돈으로 자기는 뭘해줬다고 자식에게 자랑할꺼 아냐? 그딴거 나중에는 다 쓸모없다. 그렇게 교육 시키면 께롱같은 싸가지 없는 애들밖에 안남는다. 공부하고 싶으면 자기가 할것이고, 얼마전에 뉴스에도 자식 유학보낼려다가 생활고에 자살한것 보면 그 집안의 교육방침부터 뭔가가 잘못된것이다. 먼저 집안을 보고 자기의 능력껏 살게 하는것도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공부이다. 먼저 현실순응을 해야 그 다음 발전이 있지.. 여기도 보면 능력도 왼되는 것들이 꿈은 또 더럽게 커.. 그러니 직장이란것도 자기 능력 밖의 것을 바라니 백수들이 득시글 거리지.. 그러니 자기 벌이도 시원찮는데, 자식에게 쏟아부어서 지금은 없고.. 자식도 조금 번것 자기도 살기 힘들고.,., 일방적인 희생만 부모가 하는게 아니다. 부모는 모범을 잘 보여서 애들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것이다. 돈번다고 밤마다 술처먹고 들어 와서는 너때문에 먹었다고 공부 안한다고 애들 윽박지르면 꼐롱같은 호로자식이 나오는것이지. 부모의 잘못이 크다.. 애들 잘못 키운것 인정하고 사회복지 시설로 들어 가라...

DBJ 께롱 10.02 21:19 추천:0 비추:6   근데 자식이 왜 생활비를 줘야되는데?

000 12 10.02 21:21 추천:0 비추:0 삭제 께롱/시벌 왜 내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고 키워주고 재워줘야하는데?

DBJ 께롱 10.02 21:23 추천:0 비추:6   죱물을 안에다 싸질러서 애를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517 레이다맨 10.02 21:24 추천:0 비추:0   바람연어// 넌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냐... 너보다 군대도 먼저 나왔다고..이야기했구만.... 그리고 같은 해병대 장병 뉴스를 올리는것도 좋지않으냐...는 내말이 거슬리데?? 박카스 아줌마 이야기를 올릴거 같으면 먼저 니네 해병대 장병의 말도 안되는 뉴스를 먼저 올리라고 한건데..ㅅㅋ야..

000 12 10.02 21:27 추천:0 비추:0 삭제 께롱/부모가 있으면 내몸,내영혼하고 지금까지 성장해왓던걸 모든것을 보답해야지? 책임지기 싫으면 니몸 흔적도 없이 불태우고 빨리 지옥에 처가라. 그럼 책임 안져도 된다

DBJ 께롱 10.02 21:28 추천:0 비추:4   솔직히 말해서.. 자식 낳는거 섹스하고 질내사정 하고싶어서 낳는 거잖아

000 12 10.02 21:29 추천:0 비추:0 삭제 께롱/너같은 넘 미래가 훤하다 ㅋㅋ 게이가 쳐되던지 찌질이 처럼 혼자살던지 맘대로 해라 ㅋㅋㅋ 사람이 아이낳는게 당연한데 왜 개소리세요? 니가 한말 처럼 "내가 왜 생활비 줘야되는데?"랑 같은소린데?

DBJ 께롱 10.02 21:31 추천:0 비추:0   죱물을 막 싸대는건 사실 굉장히 댓가가 큰거야... 잠깐의 쾌락과 수십년의 부담이지.

000 쯥 10.02 21:32 추천:0 비추:0 삭제 이 풍진세상에 늙은 부모라도 계신 게 어디야.. 오래 사시게 해야지.. 부모도 저하기 나름이더라..

000 12 10.02 21:32 추천:0 비추:0 삭제 ㄴ 아참 그니까 게이가 되던지 찌질이 처럼 혼자 살던지 맘대로 하라고ㅋㅋ 부담하기 싫으면 쓰레기가 되면 되는데 왜그렇게 말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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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ak 10.02 21:33 추천:0 비추:0 삭제 자식한테 기대는 습관자체가 잘몾된거 아닌가? 2,30년 배째라식으로 부모가 놀고먹는경우가 많다.. 어디다 하소연할때도 없고.

DBJ 께롱 10.02 21:33 추천:0 비추:4   내 말은 즉.. 자식은 부모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거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질내사정 할때 기분 좋았잖아. 그 댓가

000 ak 10.02 21:34 추천:0 비추:0 삭제 부모한테 기대는 놈들도 병맛이지만 자식한테 기대는 부모도 한심스런거다..

DBJ 눈팅이즐겁다 10.02 21:34 추천:2 비추:0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보면 월수입이 적으면 부모님 용돈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수 있지. 하지만 우리의 미풍양속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부모님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어 드릴순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로 부모님이 법적분쟁까지 간다는건..잘못된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 교육을 재대로 시켯으면 부모님 고마운걸 알텐데 말이지..

000 00 10.02 21:38 추천:0 비추:0 삭제 께롱// 말을 꼭 그따위로 해야 되냐? 언어순화가 안되는걸 보니 끽해야 중딩이겠구만 ;;;;

000 ㅇㅇㅇ 10.02 21:39 추천:4 비추:0 삭제 우리집 노친네도 내가 자라고 있을때는 나몰라라 하고 자기 멋대로 술쳐먹고 다니더만 지가 노인되니까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부양비 내 놓으라고 하더라. 이 노친네가 아이 양육은 나몰라라하고 자기 멋대로 산 덕분에 나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다니고 죽을만큼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나보고 부양의무가 있다고 돈내놓으라는 노친네와 정부가 너무도 원망스럽다. 내가 23살인데 예금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모았는데도 돈이 없다. 왜냐고? 노친네가 정부의 힘을 빌려서 부양비 명목으로 다 빼가버렸어.. 내 인생을 망쳐버려놓고도 뻔뻔하게 돈빼가는 노친네.. 그런 노친네의 권한을 인정하고 나를 이상한 패륜아로 모는 정부,법원.. 정말 죽고 싶을뿐이다. 사정모르면 아무말 하지 마라.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다.

000 hhh 10.02 21:39 추천:0 비추:0 삭제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부모 또한 봉이 아니다.... 서로 간에 쿨해지자 좀... 20살 넘으면 독립하고, 노후 자금은 스스로 준비하자....

000 7112 10.02 21:42 추천:0 비추:0 삭제 취업대란에서 살아남겠다고 한달에 100만원 좀 넘게주는 회사들어가서 결혼해서 애놓고 살면 내 입도 풀칠하기 어려울꺼다. 모두가 다 대기업다니고 최소 200을 보장 받지는 안는다. 알긋나? 그리고 내가 돈벌어서 자식한테 투자를 하더라도 노후자금은 마련해두는게 좋지 않겠나? 살집과 연금정도만 나와도 크게 돈 안쓰면 살만할 꺼인디....

DBJ 라이더 10.02 21:42 추천:6 비추:0   그러길래, 기러기 아빠처럼 자식교육 시킨다고 자기 능력 밖의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 자기 노후 대비없어진다. 걍 애들은 지가 알아서 배우게 해야 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아라. 능력되면 알아서 하라.. 그런데, 자기 자식 소중하다고 별의 별 교육 다 시킨다고, 급기야 맞벌이 까지 하더구만.. 그러면 자식교육은 내팽겨쳐두고, 돈으로 자기는 뭘해줬다고 자식에게 자랑할꺼 아냐? 그딴거 나중에는 다 쓸모없다. 그렇게 교육 시키면 께롱같은 싸가지 없는 애들밖에 안남는다. 공부하고 싶으면 자기가 할것이고, 얼마전에 뉴스에도 자식 유학보낼려다가 생활고에 자살한것 보면 그 집안의 교육방침부터 뭔가가 잘못된것이다. 먼저 집안을 보고 자기의 능력껏 살게 하는것도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공부이다. 먼저 현실순응을 해야 그 다음 발전이 있지.. 여기도 보면 능력도 왼되는 것들이 꿈은 또 더럽게 커.. 그러니 직장이란것도 자기 능력 밖의 것을 바라니 백수들이 득시글 거리지.. 그러니 자기 벌이도 시원찮는데, 자식에게 쏟아부어서 지금은 없고.. 자식도 조금 번것 자기도 살기 힘들고.,., 일방적인 희생만 부모가 하는게 아니다. 부모는 모범을 잘 보여서 애들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것이다. 돈번다고 밤마다 술처먹고 들어 와서는 너때문에 먹었다고 공부 안한다고 애들 윽박지르면 꼐롱같은 호로자식이 나오는것이지. 부모의 잘못이 크다.. 애들 잘못 키운것 인정하고 사회복지 시설로 들어 가라...

000 쯧쯧.. 10.02 21:53 추천:0 비추:0 삭제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오네...아무리 부모가 원망스러워도 부모없이 너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것만 해도 그은혜 어찌 값을수 있을까...되먹지도 못한 넘들 은근히 많아...아 열받어

000 쯔쯔 10.02 22:03 추천:0 비추:0 삭제 ㄴ 애덜은가라 그냥 쯧즛

DBJ spectre 10.02 22:12 추천:0 비추:0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인생이 고달퍼도 혈육의 정만은 끊으면 안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어쩌면 살아가는 목적이고 삶을 지탱하는 끈일수 있으니.. 선대의 잘못이라면 자신이 바꿔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000 ㅡㅡ 10.02 22:34 추천:0 비추:0 삭제 국민연금 달라고 하셈 애들탓; 보통 연금보험도 하고 많이 했잖아 저세대는? 요새애들 취업못하면 스펙을 어떻게 쌓은거냐고 호통칠 시간에 연금보험이라도 한두개 들어두지 뭐했어 그지들.

DBJ 대기과학도 10.02 23:05 추천:0 비추:0   그냥 결혼안하는게 낫다. 결혼해도 애 안낳아야되 걍 즐기기만해야되 저출산 어쩔수없어 사회가이런데 무신 ㅋㅋ

DBJ 어이어이 10.03 00:48 추천:0 비추:0   깨롱?..........ㅎㅎㅎㅎㅎㅎㅎㅎㅎ진짜 더러운 새퀴를 나았구나

000 164 10.03 02:02 추천:0 비추:0 삭제 그 ㅈㄹ 좆같은 자식농사 기대지마라.그냥 애새끼 철들때까지 지원해주다 지 알아서 알바하거나해서 서서히 독립시켜야지.

000 아깐 10.03 03:19 추천:2 비추:0 삭제 깨롱// 이런말 더러워서 안할라 그랬는데 니 아비한테도 그말대로 물어봐. [나 가질때 기분째졌냐]고, 응? 적어도 말이다. 지금 니 아비는 사는게 참 기분 더러우실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