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는데 필요” 성폭행범에 피해여성 개인정보 통째 건네

출처 ☞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1013/31850533/1

현직 법관과 법원 직원이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게 피해 여성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모 씨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 A 씨의 몸을 더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의 B 판사는 8월 초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에게 “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씨가 “A 씨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합의를 볼 수 없었다”고 답하자 B 판사는 김 씨에게 “(재판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형사과를 찾아가 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B 판사의 이야기대로 법원 형사과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법원 직원 C 씨에게서 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은 김 씨는 이 기록에 적힌 A 씨의 주소로 연락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추행을 당한 기억으로 괴로워하던 A 씨는 갑작스러운 김 씨의 연락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8월 말 자신의 개인정보를 김 씨에게 알려준 법원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DBJ Rain™

10.15 08:10 추천:4 비추:0 형사과를 찾아가라......... 이게 핵심인것 같은데.... 판사가 독박 쓰는 기분이..???? 형사과에서 어떤 조취를 취해줄수 있었던것은 아닐까?

DBJ Shutup 10.15 00:48 추천:0 비추:0   무개념 판사들은 일단 다 잘라라. 판사 자격 없다.

000 흠 10.15 00:57 추천:0 비추:0 삭제 무개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문제를 챙기지 못한 자질이 문제네.

829 꿈꾸는세상 10.15 01:23 추천:0 비추:0   법률상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일 아니라고 생각자체가 없는 눔인거지....

000 en 10.15 01:27 추천:0 비추:0 삭제 쉽게 말하자면, "자기 일'이 아니란 생각 때문이다. 어차피 성폭행 당한 여자가 누구든 자기랑 아무 상관없고, 자기는 절차에 따라 판결만 내면 그뿐이니까. 자긴 그저 법적으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더 괴롭힘과 협박을 당해 새로이 고소를 하는 것도 그 여자의 몫 협박에 못이겨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 혹은 평생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그 여자의 몫인거다. 이런 판사가 재판부에 넘쳐나고 있으니 법이 형편이 없어지는 거다. 문제는 그런 판사를 국민이 어찌할 수도 없다. 행정과 입법은 어쨌거나 국민의 손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사법은 국민의 손을 떠난 완전 구름 위의 기득권이니까.

000 en 10.15 01:33 추천:0 비추:0 삭제 아울러 현재 한국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언론, 다른 하는 바로 사법이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는 정권자의 맘에 따라 언론사를 통채로 갈아 엎기도 하고, 지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조정해 나름 견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이야 어디 그런가? 문제는 민주화가 더 잘 진행되면 될수록 그 둘의 권한은 커져가는데, 그것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견제 되지 못하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만다. 지금 언론과 사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불과 10년도 안되 그 둘은 한국 사회에 큰 우환거리를 안겨 줄거라 본다.

000 ㅎㄷㄷ 10.15 01:57 추천:0 비추:0 삭제 이건 무개념이 아니라 법이 그렇다 법을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 바로 정치인 그 정치인들을 뽑는건 누구? 바로 국민 국민들이 무개념

353 래빈 10.15 02:08 추천:0 비추:0   강호순 잡히기 전 행적 보면 모르냐.... 매일밤 길을 돌아다니면 닥치는대로 여자들 강간 하고 다ㄴㅕㅅ는데... 살인죄로 잡히기 전까지.......... 형사고발된 사건들 거의다 합의보고.....그러더만.ㅋ

000 3 10.15 02:26 추천:0 비추:0 삭제 자기를 성추행놈이 전화까지 하면 소름끼칠듯.. 판사생각 : 둘이 대화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ㅎㅎㅎㅎ

DBJ Rain™ 10.15 08:10 추천:4 비추:0   형사과를 찾아가라......... 이게 핵심인것 같은데.... 판사가 독박 쓰는 기분이..???? 형사과에서 어떤 조취를 취해줄수 있었던것은 아닐까?

DBJ MBA케인즈 10.15 08:34 추천:0 비추:0   연쇄살인범들한테도 개인정보주지 그래 합의보라고

개솜이 축하합니다 ! 댓글 10개 돌파!   로그인만 하면 하루종일 파일다운로드 공짜 !!

000 大和魂 10.15 12:34 추천:0 비추:0 삭제 미개한 토인 조선인은 대일본제국에 병합되어 인성교육을 받는것이 전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된다.

DBJ gray05 10.15 13:05 추천:0 비추:0   어릴때부터 친구도 없이 지가 제일 잘난줄 알고 공부만 죽어라 했던 것들이 남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알 리가 없음.

- 김 씨가 “A 씨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합의를 볼 수 없었다”고 답하자 B 판사는 김 씨에게 “(재판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형사과를 찾아가 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B 판사의 이야기대로 법원 형사과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법원 직원 C 씨에게서 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은 김 씨는 이 기록에 적힌 A 씨의 주소로 연락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판사의 문제같진 않은데, 뉴스제목은 '무개념 판사'라고 되어 있네..
내가 아무리 돌빡 같은 판사들 죽어라고 욕하는 놈이지만, 이런 것까지 싸잡아 욕하긴 좀 뭐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