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유럽 재정위기 복지 때문이 아니다

뉴스보도/복지정책 선진국 2011. 9. 7. 22:14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108/h2011081502305222450.htm
 

미국, 국방비 10년새 2배 이상 증가… 경제 발목 잡아

 



美ㆍ유럽 재정위기 복지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 지하경제 비중이 25% 유로화 강세로 수출 고전
아일랜드, 12년간 집값 4배이상↑ 부동산 거품→재정 악화
일본, 20년간 연평균 성장 1% 국가부채 굴레 못벗어나

재정위기(과도한 국가부채)가 미국과 유럽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 선진국들이 정부살림을 적자로 망쳐놓은 주범은 과도한 복지지출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면밀히 살펴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먼저 미국. 14조2,940억달러(약 1경2,450조원)의 정부부채로도 모자라 최근 극심한 진통을 겪으며 부채상한선을 더 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1달러를 쓰려면 40센트를 차입해 충당해야 할 정도로 나라 살림이 헤프다.

빌 클린턴 정부 2기까지만 해도 흑자를 달성했던 미국의 재정에 이렇게 큰 구멍이 난 것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 개시 이후 국방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미국 국방비 지출은 6,980억달러에 이른다. 2001년부터 2009년 사이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7.4%)은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평균(1.6%)의 4배가 넘는다. 그 결과 1999년 3,000억달러에 못 미쳤던 국방비가 10여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은 지난해 전세계 국가가 쓴 국방비의 42.8%를 쏟아 부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리비아 전선에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대 세계제국의 쇠락 원인을 국방비 지출 증가에서 찾았던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의 명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느슨한 연금제도 등 무분별한 복지예산 지출이 원인 중 하나인 것이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수준이나 국가경쟁력은 하위권이지만,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1.3%(OECD 평균 19.2%)로 매우 높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 말고도 ▦높은 지하경제 비중(GDP의 24.7%)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이 위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때 켈틱 타이거(Celtic Tiger)로 불리며 호황을 누리다가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의 재정위기는 부동산 거품이 보다 주요한 원인이다. 아일랜드 주택가격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4배 이상 뛰었으며 여기서 발생한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됐고 금융부실을 떠받치느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국가부채가 GDP의 93%에 이르는 포르투갈은 성장 잠재력 저하가 재정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포르투갈 노동생산성은 독일이나 스페인의 6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90년대 중반 3%대를 유지하던 잠재성장률(모든 생산자원을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1% 중반대로 추락했다.

올해 국가부채가 GDP의 2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도 저성장 때문에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로 꼽힌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1991~2010년 일본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0%. 일본은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복지 관련 지출 비중은 GDP의 18.7%에 불과해 OECD 평균(19.2%)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나라마다 재정위기를 일으킨 정치·경제·역사적 상황은 제각각이다. 복지지출보다 오히려 저성장이 세수악화와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더 중대한 변수로 볼 수도 있다.











한국도 그리스 꼴? 국가부채 증가율 4배!
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91826
국가부채 증가율, 그리스의 4배

국가부채가 1997년에서 2009년까지 899.9% 늘었다.
최성재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가시권에 들어온 듯하다. 그리스의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2011년 9월 13일 부도 직전의 중소기업 어음보다 못한 52.6%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172%까지 치솟았다. 독일과 프랑스, 특히 독일이 외교적인 수사(修辭)로 도우는 척하는 게 아니라 5만 톤급 전함 비스마르크호에 포탄 대신 유로화를 가득 싣고 아테네 외항으로 달려가 실질적으로 돕지 않으면, 그리스 국민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허물어진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을 부여잡고 영험을 잃은 지 2천년도 넘은 올림포스 12신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할 것이다.

유로권에서 나 홀로 잘 나가는 독일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부채가 줄었다. 2009년 1조5265억 달러에서 1조4825억 달러로 440억 달러 줄었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인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상징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나 아직은 장기적인 추세인지, 1회적 사건인지 모른다. 따라서 그 정도 여력으로는 2000년 이전 조상의 음덕과 쪽빛 지중해에 점점이 흩어진 리아시스식 해안 섬들의 아름다운 풍광에 기대어 먹고 사는 불우이웃을 돕기 어렵다. 빚으로 흥청망청하다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계산서에 머리를 파묻고 비계 엉덩이를 치켜든 꼴불견 이웃을 돕기 어렵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1997년 1381억 달러에서 2009년 4300억 달러로 늘어났다.
12년간 211% 늘어났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0%에서 147.3%로 늘어났다. 1980년대 미국을 삼킬 듯하던 일본은 현재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09년 199.7%로 세계1위이지만(OECD에는 일본의 2010년 자료가 없어서 2009년을 기준으로 함), 1997년에는 100.5%였다. 성장률이 그리스의 2분의 1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먼저 무너지고 있다. 그것은 기본체력이 약해서 그럴 것이다. 일본은 벌어놓은 재산이 워낙 많아서 채무 못지않게 채권이 많고 중산층이 세계에서 가장 두터워 사회적 갈등이 적었다. 그런 일본도 미국에 앞서서 국가신용이 하락했다.

한국은 어떨까?
1997년 외환위기가 밀려오던 해에 한국의 국가부채는 298억 달러밖에 안 되었다. 그러던 것이 2009년에 2977억 달러로 핵폭발했다. 899.9%나 증가했다. 그리스의 4.26배다!

GDP에 대한 비중은 5.9%(필자의 추산)에서 33.9%로 늘어났다. 경제도 꾸준히 성장했지만, 국가부채는 탄젠트 곡선처럼 가파르게 치솟았다.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474.6% 증가했다. 경제성장을 제외하면 그리스는 47.3% 늘어났고 일본은 98.7% 늘어났다. 게다가 한국은 소비 증가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국가정책에 발맞추고 입 맞추어, 가계부채도 그 못지않게 늘어났다. 2011년 6월 현재 가계부채는 993조원에 달한다. 거기다가 국가부채의 분식회계인 공기업부채가 국가부채와 비슷한 규모인 386조원(2010)으로 늘어났다. IMF나 OECD는 공기업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유는? OECD 회원국은 공기업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기업의 부채다. 이리저리 다 합한 총부채비율(Total Debt to GDP)이 세계 4위로 올라섰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이후 세 정부는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 그리고 가계부채 늘리기에선 거의 똑같은 정책을 펼쳤다. 집권당이 한 번 바뀌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불분명하다. 각각 입맛에 맞는 사업이 달라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 같았지만, 1997년까지 세계최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것이 마치 자신들의 공로인 양,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빌미로 미래세대의 세금을 앞 다퉈 끌어다 썼다.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한국을 제2의 아르헨티나, 제2의 그리스로 만들지 못할까 안달이다. 날마다 복지 선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A라는 무대포 무상복지를 무대에 올리면, 여당은 그것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B라는 선동적 선심복지를 선보인다. 야당이 대학등록금 반액 공약을 지키라고 다그치면, 정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리는 척하는 사이에 여당이 불쑥 선수를 쳐서 김을 뺀다. 여당 소속 지방정부의 한 수뇌가 나라 구하기 총대를 메고 ‘무상급식은 가난한 사람의 돈으로 부자에게 공짜 점심 먹인다!’며 단계적 무상급식을 내세워 정치 생명을 걸면, 정부든 여당이든 피식피식 웃거나 먼 산을 쳐다보거나 민심을 모른다며 노골적으로 훈계하고 짜증을 낸다. 보수 성향 이외 범야권은 중앙선거위의 ‘눈 감아 주기’ 후원을 받아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으로 자유민주의 꽃인 선거를 개그 콘서트로 전락시킨다. 결론은 국가부채 늘리기다. 도덕적 해이 키우기다. 근로 의욕 꺾기다. 기업가 정신 찌부러뜨리기다.

지난 12년간의 추이를 보면, 선진국 중에서 국가부채가 줄어든 나라가 딱 하나 있다.
(여전히 세계제일 부국 미국은 물론 아니다. 미국은 1997년 3조 8148억 달러에서 2009년 7조5617억 달러로 98.2% 증가했다. OECD 평균보다는 낮다. 그런데도 국가신용이 하락하는 굴욕을 겪었다.)
세계최고 복지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이 놀랍다.
스웨덴의 국가부채는 1997년 1860억 달러에서 2009년 1671억 달러로 줄었다. 10.2% 줄었다. 2001년에는 1097억 달러로 41.0% 줄어들기도 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복지 자체를 줄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에 복지 제도를 연동시킨 것이다.
아마 이 둘 모두일 것이다. 스웨덴은 1980년대에 금융위기를 겪고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은 적이 있다. 그대로 가다가는 복지국가는커녕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정부와 여야가 함께 국가부채 줄이기와 경제동력 키우기에 나섰던 것이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후 오히려 경제의 기초가 한층 허약해졌다.
김/노/이 세 정부는 그 이전의 역대 정부를 싸잡아 욕하면서 그들이 확보한 재정건전성을 마구 훼손했다. 아무리 그래도 OECD든, IMF든, 세계은행이든, 세계경제포럼이든, 국가부채가 GDP의 30%를 겨우 넘는다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A 플러스(+)를 주니까, 마음대로 생색낼 수 있다.
하여간 어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한다며 공적자금을 165조 원이나 풀어(비자금을 얼마나 챙겼을지는 상당 기간 밝히기 어려울 듯) 현대그룹같이 정부에 잘 보인 회사는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절대 망하지 않게 되었고, 은행은 덩치만 키웠을 뿐 여전히 국제경쟁력이 허약하기만 하다. 어떤 정부는 지역균형 달성한다며 100조 원 이상의 토지보상비를 뿌려 전국에 부동산 광풍을 일으켰고, 또 다른 정부는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성장의 엔진을 힘차게 돌린다며 투입이 산출보다 많은 일회성 사업을 마구 벌였다.

복지예산은 세 정부 모두 다투어 늘렸다. 2011년 복지예산은 86조 원으로 국방비의 약 3배나 된다. 서류상 소득으로만 지불되는 게 대부분이라 눈 밝은 부자한테 역류하는 혈세가 과장하면 절반은 될 것이다. 3류 점쟁이라도 나라의 내일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라 불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중단하자.
그리고, 어디 복지 중단한 이후에는 또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만약 복지를 중단한 이후에도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저 놈들의 사재를 모두 차압하고 아주 매장시켜 버리도록 하자..
그렇게 하겠다면 난 복지중단해도 된다.

도대체가 일자무식인 나도 현재 국가의 위기가 복지 때문이 아님을 알고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놈들은 저렇게도 뻔뻔하게 지들이 탕진하고 날려먹은 돈의 행방을 복지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걸 같이 외쳐주는 씨발놈의 새끼들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러는 것일까?

옛날부터 누구나 꿈꾸는 최고 이상적인 국가의 1단계 목표가 '복지'라고 여겨져 왔었다.
어떤 나라이든지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그 나라의 규칙과 의무를 준수하는 한, 죽는 날까지 근심걱정없이 살 수 있는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과도 같은 나라.. 그런 나라를 선진국의 이상으로 보고 달려온 게 몇십년이었다.
그런데, 이 놈의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게 순식간에 바껴버렸다.
이제껏 최고의 국가로 들어서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었던 '복지'는 망상에 불과하단다.
즉, 누구나 다 잘살게 해주고 싶지만,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살게 해줄 수가 없단다.
그래서, 가진 놈만 잘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허덕이며 사는 게 당연하단다.
이런 새끼들이 지금 윗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으니, 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고될 수 밖에 더 있을까?

그렇다면 국민의 의무와 규정준수는 왜 똑같이 요구하는 건데..?
그렇게 모두를 포용하길 포기할 거라면 차라리 옛날 옛적의 기사도나 노블레스 오블리제처럼 잘 살고 특례를 받는 사람들만 의무와 규정을 준수하고 그 밑에서 버러지처럼 기어다니며 외면받는 사람들은 규정과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놔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요구할 건 다 요구하면서 해줄 건 차별하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다.
보험회사에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여 구제해 주겠다며 보험납입금을 걷어가 놓곤, 막상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오면 이런 저런 이유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혹은 보험금이 없어 못 내주겠다고 배를 짼다면 과연 그게 보험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보험회사에 매달 비싼 돈 털어가며 보험납입금을 쑤셔박는 얼빠진 보험가입자들이 과연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되는 일인 것이다.

보험회사가 망하는 건 보험금 지급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다.
회원들에게서 십시일반으로 걷었던 보험납입금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서 돈놀이를 하다가 여기저기에서 적자내고 날려먹고 탕진한 끝에 보험금을 내줘야 할 때 못내주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험회사로서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회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짓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복지는 당연히 이루어야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 열심히 국민들이 간접세와 직접세로 세금을 납부하면 그 돈으로 대운하나 파고, 반값원전이나 지어주고, 물가 쌀 땐 구매 못하게 했다가 물가 좆나게 비싸면 웃돈 주고 사오는 등 지돈 아니라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아주 돈지랄을 해대는 통에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돈줄기가 결국은 마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말라버린 돈줄기를 이 미친정부새끼들은 이제껏 별로 하지도 않았던 복지를 탓하며 그 책임을 복지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니 이게 어찌 웃기지 않을 수 있을까?

게다가 더 가증스러운 것은 그런 헛지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앞날과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한 짓이 아닌 자신들의 통장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계획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세상에 가장 돈 벌기 쉬운 건 돈 놓고 돈 먹기이다.
중간 브로커들이 바로 그러하다.
이 들은 투자하는 것 없이 오로지 중간에서 수익만 먹고 떨어져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야말로 환상의 금맥을 갖고 있다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들이 관여하고 있는 규모가 얼마짜리냐에 달려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물건 물물교환에 관여한 브로커라면 푼돈 밖에 못 벌겠지만, 몇천만, 몇억, 몇백억대의 어마어마한 돈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의 브로커들은 그 중간에서 떨어지는 마진만 처먹어도 아주 팔자가 피게 되는 것이다.
이놈의 정부새끼들이 노리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합법적으로 중간마진을 처먹을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며, 자신들은 그걸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대강이네 대운하네 하면서 큰 공사를 기획하고 법안으로 상정하고, 공무원과 사업체들과 머리를 맞대로 앉아 중간 마진을 계산하고 서로 나눠먹기를 계획하며 히죽대고 있는 것이고, 밖에서 국민들은 이런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 체, 그저 정부가 대충대충 주워담는 변명거리에 '아. 그랬던 거야? 뭐 그럴수도 있지'라며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 안가는 허접하기 짝이없는 변명에도 그저 고개만 연신 끄덕거리고 있는 실정이니 어찌 한심하다 아니할 수 있단 말인가?

전에도 말했지만, 음모론이라는 거..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한 사건에선 절대 음모론 같은 건 나오지 안는다.
혹 나오더라도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미친사람으로 매장될 뿐, 절대 확산되거나 하진 않는다.
반대로 생각하면 음모론이 나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분명 그렇게 생각할만한 요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소리가 된다.
뭔가가 미심쩍다, 뭔가 아귀에 맞지 않는다, 왠지 저 설명은 궤변같고 변명같고 억지성이 짙다. 그래서, 공감이 가지않는다...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심이 갈 만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믿을 수 없는 발표를 내놓는 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즉, 다른 꿍꿍이 속셈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바로 음모론이 나돌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때문에 음모론이 나온다면 그걸 믿는 사람만 탓할 건 못돈다.
그 음모론이 나오게 만든 당사자 쪽에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국민들의 돈으로 돈놀이나 일삼다 탕진하고 결국엔 모든 이들의 이상인 복지마저 적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의 말도 안되는 변명거리를 믿지 못하고 음모론이 나돌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문제있다는 소리인 것이다. 

복지..
이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야 할 이상향의 첫번째 목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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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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