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瞭望：李明博式外交的失敗
국제전망: 이명박(李明博)식 외교의 실패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
2008-07-30
미국의 '독도(獨島)'에 대한 입장 변화는 이명박(李明博) 남한(南韓, 한국)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다. 그러나 좀 나쁘게 말하면 이것은 자업자득이다. 그저 자신의 외교 방식이 너무나 너무나 서툴렀다는 것을 탓해야 할 것이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전에 이 위원회는 독도(獨島, 일본명칭 竹島)를 남한(南韓)에 속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도(獨島)의 지위를 갑자기 변경한 것이다.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거라고 바꾸지는 않았으나 이 섬을 '주권미지정'으로 표시했다. 다시말해 이 섬이 남한과 일본 어디에도 속한다 승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실 전에도 미국의 태도는 이미 그 조짐이 있었다. 미국측은 주미남한대사관을 통해 독도(獨島)의 명칭을 '리앙쿠르 암(巖)'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통보하였다. (19세기,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號)'는 이 섬을 서방세계에 먼저 소개한 적이 있다.) 이는 매우 황당한 일이었지만 남한은 의외로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쩌면 대사관이 상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한 외교부가 이명박에게 보고했는데 그가 이를 등한시했을 수도 있다. 만약 남한측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항의했다면 '지명위원회'가 지금처럼 지위를 변경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 위원회는 미국 연방정부 지질조사원 소속으로,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 국토안전부 우정국 등 기관의 관계책임자 50여 명을 소환하여 회의를 갖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절대적인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은 예전에도 로비스트를 동원하여 미국이 독도(獨島)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희망하였다고 한다. 그 위원회가 설령 아직 다케시마(竹島)로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절충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 절충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쪽으로 치우친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하여 다케시마(竹島)가 타국에 의해 점령 혹은 지배받은 바 없는 무인도임을 선포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 이에 따라 시마네 현(島根縣) 오키 섬(隱岐島) 관할로 획정하였다. 그러므로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영토에 속하며,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다케시마(竹島)가 한국 영토라는 말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물론 일본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南韓)도 할 말이 있다. 미국이 남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명박(李明博)은 임기시작 후 미국에 아부하고 일본에 호의를 보였다. 이것이 비지니스 세계에서였다면 응당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국가 이익은 그렇지 않다. 일본은 자국 이익에 관련될 때 이명박(李明博)의 호의를 봐주지 않을 것이며, 미국 역시 일본과 남한 중에서 누가 중요할지 저울질해야 할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일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명박(李明博)의 손 안에는 카드가 없다. 호의(好意)와 아부만으로 일이 성사되는가? 남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는 '북한 카드'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명박은 그걸 스스로 내다버렸다. 이걸 가지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