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탈모증 의병제대자는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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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군복무중 원형탈모증이 생겨 의병제대한 이모(2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입대 전에는 탈모 증상이 없었는데 군 복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탈모증상이 발병했고 짧은 시간에 증상이 악화됐다"며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원형탈모증을 앓은 환자가 없는 만큼 이씨의증상은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뒤 PX병으로 근무하다가 원형탈모증 진단을받아 의병 전역을 한 뒤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청은 그러나 원형탈모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탈모 의병제대,국가유공자”
군복무로 탈모 생겨도 국가유공자

 

군대에서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내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뜻을 잘 못 알고 있는 건가?
'유공자'는 공적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
그럼 '국가유공자' 라는 말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스트레스 받았다는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거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판사가 내릴 수 있는거지..?

군대에서 스트레스 받아 원형탈모 생긴 사람이 과거 '육탄 10용사' 분들과 같은 레벨이란 말야?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 다른 군인들을 구하고 돌아가신 숭고한 넋..강재구 소령님과 원형탈모가 같은 레벨이란 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장난하나?
숭고한 넋을 재단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숭고한 넋 뿐이다.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농락할 자격이 없는 거다..

하다못해 아주 조그만 공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몰라..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피해자가 유공자와 같은 뜻이된 거냐?

군대에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유공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피해자에겐 피해자에 맞는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
피해자들이 보상받고 싶어하니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나, 그 명칭과 대우만은 달라야 한다 이말이다.. 이 판사의 탈을 쓴 돌대가리 새끼야..

젠장.. 이렇게 상벌개념이 망가져서야 어떻게 정의가 바로 서겠나?
진짜 하도 한심해서 맥이 다 빠진다..맥이..

연평해전 부상자 7년만에 국가유공자 지정



p.s
“군대 축구 다쳐도 국가유공자 아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p.s
軍서 성추행 당한뒤 고통…'국가유공자'로

정신 차린 게 아니네..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