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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성범죄 비율이 미국의 2배
청소년 성범죄가 1년간 65% 증가 등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성범죄 징계 현항은 2007년 145건에서 2008년 239건으로 1년간 65%가 증가했다.
또 경찰청의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수도 2008년 2346건으로 2007년 2136건에 비해 1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각 시도교육청별 학생 성범죄 현황을 보면 울산이 징계건수 13건, 징계학생수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징계건수 4건, 징계학생수 4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학교 내 학생 성범죄는 2003년 22건에서 2008년 114건으로 약 5배가 증가했으며, 징계발생건수와 징계학생수를 비교했을 때 2003년 건당 1.68명이 징계받았으나 2008년 건당 2.09명, 2009년 2.28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아 학생 성범죄가 집단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황 의원은 분석했다.
황 의원은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담교사이나 시도별 전문상담교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성범죄 징계 현항은 2007년 145건에서 2008년 239건으로 1년간 65%가 증가했다.
또 경찰청의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수도 2008년 2346건으로 2007년 2136건에 비해 1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각 시도교육청별 학생 성범죄 현황을 보면 울산이 징계건수 13건, 징계학생수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징계건수 4건, 징계학생수 4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학교 내 학생 성범죄는 2003년 22건에서 2008년 114건으로 약 5배가 증가했으며, 징계발생건수와 징계학생수를 비교했을 때 2003년 건당 1.68명이 징계받았으나 2008년 건당 2.09명, 2009년 2.28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아 학생 성범죄가 집단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황 의원은 분석했다.
황 의원은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담교사이나 시도별 전문상담교수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한국 청소년 성범죄 비율이 미국의 2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