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인력' 말로만…인건비 지원 5년째 중단

뉴스보도/미친정부 정치꾼 2011. 6. 21. 18:36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620220330339&p=sbsi

< 앵커 >

소외계층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들을 찾아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는데 또 용두사미 아니길 바랍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여기서 돌봐야 할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은 모두 1300여명.

하지만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단 한 명뿐 입니다.

[김 모 씨/사회복지직 공무원: 단순히 생계유지로만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욕구를 찾아내고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죠.]

지난 4년간 정부가 돌봐야 할 복지 대상은 2배 넘게 늘었지만, 전담 공무원은 5%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복지부는 올해도 사회복지직 510명을 늘리기로 하고 지자체별 증원 규모까지 통보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구와 부산 등 대부분 지자체가 배정 인력의 30%도 채우지 못했고, 재정 형편이 낫다는 서울과 경기도 역시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정부가 인력은 늘리라고 하면서 복지 공무원의 인건비 지원은 5년째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 국가에서 사회복지직은 인건비까지 별개로 좀 추가로 지원하면서 인원을 늘리라고 하면 확 늘릴 수 있을 텐데….]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사회복지직 업무는) 중앙 정부가 원래 책임지고 하게 돼 있는 사업들이고, 인건비 조달책임 또한 중앙 정부가 일정 정도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7500명의 복지공무원 충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한번 공염불에 그칠 대책은 아닌지 실효성부터 점검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을 방치하는 국가에 애국심은 생기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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