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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16일 오전 11시 55분]
김상곤 "한나라당 급식안, 동의 못합니다"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안을 다루는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일단 멈췄다. 김상곤 교육감이 '부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를 위해 오전 11시 44분, 본회의가 정회됐다.
이날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올린 급식 예산안은 도교육청 안보다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인 김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에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새 예산안을 상정했다.
정회에 따라 도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났지만, 일부는 회의장에 삼삼오오 모여 예산에 대한 즉석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방청석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시민 20여 명은 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예산안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보편적 복지도 모르십니까",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3신 : 16일 오전 11시 28분]
여당 "우리 급식안 거부하는 건 교육감 정치 행보 증거"
야당 "한나라당 안은 무상급식 아닌 눈칫밥 '무료'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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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무상급식 예산을 처리하는 경기도의회 본의회장.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의사일정 중 끝에서 두 번째인 16번 안건이지만, 싸움은 도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작됐다.
한규택(한나라당)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교육감 공약사업과 홍보 관련 예산을 우선 증액하고 중요한 교육예산을 무차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법적 근거 없이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교육감이 부당하게 결정했으며,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는 독단적 추진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이 초등 5~6학년만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장기에 놓인 중고등학생은 소외된다"고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한나라당 급식안을 거부한다면 교육감 공약이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만천하에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진(한나라당) 도의원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예산은 예비후보 시절 공약과 상이하다"면서 김 교육감의 발언이 실린 언론 보도들을 소개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후보 시절에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주장하더니 재선을 염두에 뒀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반면, 정기열(민주당) 도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뿐인데 다수 힘으로 삭감하고 교육감 버릇을 고치겠다는 한나라당, 만사 김상곤 교육감에게 참견 않는 것이 없는 한나라당, 소신을 밝힌 김 교육감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한나라당" 등 다양한 수식어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공정하고 상식 없는 의회는 전국에서 경기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한나라당 의석에서는 "인간이 되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정기열 의원은 감기에 걸려 발언 도중 훌쩍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이에 대해 "코나 풀어라, 이 자식아"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저소득 입증 위해 이혼서류까지 제출하게 하는 게 맞는 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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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물 로비에서 7일째 농성 중인 송영주(민주노동당) 도의원도 한목소리를 냈다. 송 의원은 "차상위계층 무료급식 대상자 4만6000명은 저소득을 입증하기 위해 부채 및 이혼 서류 심지어 부모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빈곤을 자백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 예산안 상정 절차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부동의했음에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도의회 역사상 없던 일"이라고 지적하고 재심사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나라당 급식예산안을 "정치꼼수"라고 비난했다. 31개 시·군 50:50 대응투자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계획을 무시하고, 650억 원 예산을 임의로 배정해 다른 식으로 실시하려는 정치적 방해 행위라는 것.
한나라당이 차상위계층 150%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아닌 무료급식"이라고 반박했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실시하는 '동정적 차별급식'이며, 아이들이 떳떳한 밥이 아닌 눈칫밥을 먹어야 한다는 논리다.
농·산·어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양당 합의 과정에서 대응투자 무상급식을 전제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2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도 교육청이 같은 제안을 했을 때는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한 사례를 들어 진정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2신 : 16일 오전 10시 3분]
작심한 한나라당, 김상곤 포위 '3종 세트' 마련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포위하기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김 교육감 고발-김 교육감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안' 처리를 시작으로 '3종 세트'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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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동석(광명3) 의원은 16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처리하고,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이미 밝혔듯이 오늘 김 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거의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이 고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김상곤 조사특위'는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선관위에 고발도 하고 도의회에서 조사도 하겠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김 교육감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각종 대중 강연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는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어떻게든 몸으로라도 최대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의원 116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이 1명, 무소속이 5명이며, 나머지 98명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1신 : 16일 오전 7시 13분]
한나라당 도의원 98명 vs. 김상곤, 최후 승자는?
경기도 무상급식, 다시 좌초 위기...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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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여름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의회는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오늘(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번엔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도의회의 수정안도 거부했다. 김 교육감도 무상급식 예산 두 번째 삭감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충격적이다"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설전과 격한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1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98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정책"으로 규정하고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여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나서 "학교 무료급식 정책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도의회 "무상급식 정책은 지방선거용"...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이어 이번엔 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육청 예산 편성권을 도의회가 침해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 394억원을 15일 모두 삭감했다. 대신 예결특위는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학교 무상급식 예산 375억 원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 초·중·고생 급식비 379억 원을 포함시킨 '학교급식 경비 수정안'을 확정했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반발해 모두 퇴장한 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에서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깎을 수는 있어도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가 지방자치법을 어긴 셈이다.
한나라당도 이걸 알고 있다. 도의회의 한나라당 대변인인 전동석 의원(광명3)은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수정해 의결하면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도교육청의 정략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월권을 해서라도 무상급식을 막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도의회의 월권...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도교육청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수정안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교육청은 "예산 심의·의결권만 지닌 도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자의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어서 수정안을 거부할 것"이라며 "삭감돼 남는 예산은 예비비로 남겨두었다가 내년 추경예산 편성 때 다시 무상급식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한나라당 쪽의 수정안은 부모의 재산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차별급식'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아무리 한나라당이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급식문제는 (보수·진보와) 상관없는 다른 문제 아닌가"라며 "무상급식을 단기간에 빨리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인데, 이를 (한나라당이) 무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교육청의 도의회 수정안 거부와 김 교육감의 반발은 지난 여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도의회의 무상급식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98명 대 김상곤 교육감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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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2014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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