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330만명 시대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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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국정과제로 ‘일자리’ 내세운 MB정부

2차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1년간 방치 … 뒤늦게 호들갑

이명박정부가 2010년 제1의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으나 실업자, 취업 준비자, 그냥 쉬는 사람 등 ‘사실상 실업자’ 330만명 시대를 대비한 고용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지원자금 중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출연 68%를 삭감하고 올해 정부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24%나 줄였기 때문이다. (내일신문 6일자 1면 기사 참조)
각 부처별 일자리 창출계획 곳곳에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머리 정책이나 ‘뻥튀기 일자리’가 들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들겠다고 밝힌 15만개 일자리 중 실제 정부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40%에 불과한 5만4000개~ 5만8000개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올해 병·의원 등 의료종사자 일자리 1만개~2만5000개, 보건산업 육성 등 기타 시장일자리 1만5000개~2만5000개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했지만 이는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 일자리 창출과는 관계가 멀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2008년 제1차 고용정책기본계획이 끝났음에도(고용정책기본법 제8조) 2차 계획을 1년 동안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수립하겠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이 지난해 59.5%에서 올해는 58.5%로 무려 1%p나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99년 56.7%를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될 전망이다.
고용시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환란 때와 비슷하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1%p 성장하면 고용이 8만~9만명 늘어나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3만~4만명 느는 데 그치고 있다.
내년에 정부 예상대로 5% 성장한다해도 현재보다 취업자가 20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 50만명이나 증가하는 대학졸업자들을 흡수할 수 없다. 신규 청년실업 30만명이 또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노동시장의 위기엔 일시적 경기침체보다 ‘구조적인 함정’이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 문제다. 정부는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할 정도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은 소홀히했다는 얘기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길상 교수는 “현재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려면 특정 부처나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회 전분야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흠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