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글에 대한 반박글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도망친다고 외치는 쪽바리를 논파하는 글. (펌)

 
-------------------------------------
일본 정부가 언제 공식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제안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여기서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로의 제안 혹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제안을 말하면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보도한 공신력 있는 매스컴의 보도 내용 혹은 그에 준하는 자료등을 말합니다. 1954년과 1962년에 제안해서, 한국이 거부한 이후로 한번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도망가고 있다?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열심히 도망쳤다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일본 정부가 열심히 잡으러 다녔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방 영토도 독도도 지금까지 포기하고 방폐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w

한일 기본 조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兩國間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해, 이것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성과인 가쓰타 경우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수속에 따라, 조정에 연줄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즉, 협상이나 대화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수단에 의해 조정.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된 1965년 이후로 독도 문제에 관해 어떠한 협상이나 대화 요청도 한 적이 없습니다.

50년간 일본 정부가 한 것은 매년 형식적인 항의 문서(내용에는 어떠한 형태의 협상 요구도 없습니다)를 한국에 보낸 것 이외에는 全無합니다. 그것도 아주 관행적이었지요…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영토 협상이나 독도에 관한 대화 제안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어째서, 무엇이 무서워서 50년 이상 협상을 한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번도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구체적 요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익과 매스컴이 한국 정부를 매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당신들의 정부를 비판해 주세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과 같은 우익들이 준동을 해서 여론이 집권 자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만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즐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별로 손해도 아니겠군요w



추가

일본은 1960년대에도 러시아에 북방영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부되었지요. 그렇다면 러시아도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까?

재판은 대화의 최종 수단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로 한국과 어떤 공식적인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제시해 주세요.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부가 최근 몇년전까지 협상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를 회피해 온 내용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50년 이상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익과 언론이 한국을 매도하는 것이 일본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 전술입니까? 대단하군요 ㅋㅋㅋ

한 가지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한국인들의 반박 논리 중에서, 쪽발이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독도를 국재사법재판소(ICJ)에 이관하자고 하면서 왜 짱깨와 분쟁을 겪고 있는 조어도 가지고는 말 안 하냐고 하는데, 쪽발이섬은 "선택 조항 수락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짱깨가 ICJ에 기소만 하면 쪽발이섬은 자동적으로 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다.

쉽게 말하면, 쪽발이들이 조어도 문제를 ICJ에 이관하자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짱개가 ICJ에 기소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 그러니까 독도 문제 얘기할 때 조어도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인 거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ICJ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불리하는 작용할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 물론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령이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조선 후기부터 구한 말까지 암울하던 시기에 쪽발이들이 한국과 어떤 논의도 없이 서양 열강들과 맺은 조약들 때문이다. 즉, 진짜 소유주는 전혀 알지도 사이에, 강도들 끼리 합의한 내용들이 재판에서 소유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지.

하나 더, 쪽발이들은 ICJ에서 약소국이 이긴 판례를 가지고 국제재판소에서 공정하게 판결 받자고 하는 개소리를 하는데, ICJ가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은 일종의 떡밥인 거다. 무조건 강대국에게 유리하게 판정해 버리면 누가 ICJ에게 가겠나? 그러니까 가끔씩 별로 중요하지 않는 안건에 약소국의 손을 들어 주는 거지. 하지만 알다시피 국제사회라는 게 철저하게 힘과 자본으로 논리대로 움직이는 거라서,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ICJ를 믿고 도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우리가 독도를 지킬 힘이 없다면 모를까, 쪽발이들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국내에 있는 수천 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들 발사해 도쿄와 원전 같은 핵심 시설을 타격하면, 일본 경제는 그대로 침몰이기 때문에 함부로 깝쭉거릴 수는 없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개생쑈에 여념이 없는 한나라 민폐정권과 쥐박이들이 쪽발이에게 스스로 바치는 경우. ㅋㅋㅋ

▲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 왜곡하는 근거와 그에 대한 반박 논리.(출처: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 홈페이지)

기록ㆍ연구로 밝혀진 ‘일본의 거짓말’

출처 ☞ http://www.fnn.co.kr/content.asp?aid=120172c7a0cc4e6db05aae7f985499e9&strParnt_id=10200000000

▲ 일본 대표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1700년대 말에 제작한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의 일부. 독도가 조선본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다.

 

18세기 日 지도에도‘조선 소유’인정

■ 기록ㆍ연구로 밝혀진 ‘일본의 거짓말’

조선 내내 통치…日 ‘영유권 방기’ 주장 억지
일본 영토 편입 5년 앞서 대한제국 칙령 발표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각종 고문서 기록에 의해 그 허구성이 밝혀진 상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갖는 허점은 크게 ‘일관성 부재’ ‘제도 이해 부족’ ‘국제법의 일방적인 해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일관성 부재

일본은 독도에 대해 최초 고유영토설과 편입설을 모두 주장했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어떻게 편입이 가능하겠냐는 우리나라의 반박이 있은 후부터 편입설만 주장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공도정책 등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일본은 조선이 1430년부터 300년가량 공도정책을 펼쳐 울릉도까지 영유권을 방기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도정책이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 등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지역에서 흔히 실시하는 전략이다. 그 자체가 영유권을 실현하는 행위이며 국가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인 셈이다. 더구나 조선은 공도정책하에서도 정기적으로 담당자를 파견해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해 왔다.
 
3. 국제법의 일방적인 해석

일본은 1905년 내각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 정식 편입시키면서 이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이미 사실상 존재하던 원시적 권원을 실정 국제법이 요청하는 정식권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법률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법은 고유의 영토를 국제법의 변천에 따라 계속 확인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일본 역시 독도 외의 다른 영토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예가 전혀 없다.
 
4. 일본 영토편입보다 앞선 대한제국 칙령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도벌을 막기 위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는 내용의 칙령 제41조를 반포하고 울릉도에 대한 총제를 강화했다. 칙령 제41호 제2조에는 울도군의 구역이 독도까지 포함하는 것임이 명기돼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보다 최소 5년 전 독도가 한국 영토였고 일본의 고유영토나 무주지가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5. 역사가 증명하는 일본의 오류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은 삼국사기를 비롯해 수없이 많다. 삼국사기의 경우 신라 지증왕 13년 6월에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우산국이 울릉도만 일컫는 것인지 독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조선 후기에 보급된 목판본을 19세기 말 동판으로 간행한 ‘대조선국전도 동여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표기돼 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여지도’에는 독도뿐 아니라 대마도와 현재 러시아령인 녹둔도까지 우리나라 영토로 표기돼 있다. 프랑스 지리학자 당 빌이 1737년 제작한 서양 최초의 한국전도 ‘Royaume de Coree’에도 독도로 추정되는 섬이 표기돼 있다.

일본의 학자들마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는 기록을 남겼다. 일본을 대표하는 지리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1700년대 말 제작한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조선 전도와 함께 같은 색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고 있다. 1700년대 말과 1878년 각각 만들어진 일본 총회와 대일본분견신도 역시 독도를 조선 본토와 같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일본 총회는 독도 옆에 ‘조선의 것’이라는 표기까지 넣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