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떠맡은 수자원공사, 수도요금 인상 추진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5602

'취수세' 신설하기로 국토부와 협의

문건의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준공 이후 성장전략 마련'이라는 항목에는 '수리권 개선 및 취수부담금 도입 방안 마련 - 하천유지관리 재원마련방안(취수부담금) 국토부 지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국토부와 협의해 이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문건을 보면 국토부가 4대강인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수공을 하천 유지관리에 참여시키고, 이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요금에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4대강 빚 폭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사업비를 떠맡아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수자원공사를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전망을 강력 부인했으나, '취수세'라는 새 세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수도요금을 올리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ㅎㅎ	그니까 수도 요금도 인상해야 될 정도로 사정도 별로면서,사대강까지 떠맏아서 더 비실대니 사람들이 열받는거임......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4 반대 0
앞못본국민	이들의 집권은 이번으로 끝나야한다 잘 할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국민은 속았다..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4 반대 0
어즈버	수도요금은 이미 5년째 동결하고 있었고 요금 인상은 3년전 부터 검토되었으나 인상되지 않은걸로 안다. 이 문제는 4대강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마치 연관있는 것인양 보도한것 같은데 시정했으면 한다. 그리고 밑에 댓글들 - 너무쉽게 동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0 반대 6
부자는감세하고~	노인네, 장애인은 박대하고... 서민상대 수도요금은 왕창올리고... 별수없네, 시골 산속에 들어가 샘물이나 파먹고 살아야지... 서울이여, 아~안 녕... 흑흑흑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7 반대 1
ㅎㅎㅎ	더러워서 지하수 파먹으련다. 쓰레기 같은 놈들.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5 반대 1
예견된데로 간다	예견된데로 가는것보니,,수상비행장,수상카지노건설도 현실화될까 우려된다..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4 반대 1
정신못차린민초들	원금 8조원(8,000,000,000,000원) 하고 이자비용 공기업이라도 기업인데 갚아야지 물장사 나 위락시설, 폐기물처리 등 하다가 안돼면 "수자원공사" 팔아먹겠지 한나라당 대단해요 부자90조,중앙지방공기업150조,고환율 유지 ?십조등 박사모는 그네공주님이 이 많은 빚을 해결해줄것처럼 지지하시네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6 반대 1
살인마두환이가 낫다	두환이 색기는 살인마였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통치자로는 쥐박이같은 삼류와는 비교불가다 물가도 못 잡는 무능에 세금 꼴아박는 지 뱃속 챙기는데 무패에 한표 한 넘들은 다 칼물고 한강으로 가라~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10 반대 2
막장 맹박이	결국 이맹박이가 지 개인치적으로 삼겠다고 벌이는 수십조원 4대강 공사의 뒷감당을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겠다는 얘기다. 맹박이 찍은 놈들은 어서 손가락 잘라버려라.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9 반대 1
보상대박	내일 기사 와 블로거 포스팅 뜨겠네 "수도세 인상, 사실과 다르다" ㅋㅋ 인상 안 한다는 말은 안해. 그냥 사실과 다르다 오해라고만 하지~~ 쥐박아~ 보상금으로 얼마 챙겼냐~~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7 반대 1
양한마리	쉬불넘들. 하는 짓들이 부잣집 손님 대접하려고 양 한마리 있는집의 것을 빼앗아간 나쁜넘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놓고 있구먼. 속히 멸망하리라.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5 반대 1
하늘이 노래지네	우와! 하늘에서 눈이 와~~~~~~~~~요! 맹구가 웃다가 이빨빠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놈의 정권은 어찌하면 국민들 골수는 다 빨아먹을 듯 덤비냐 미친놈의 정부! 캭~~퉤.....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13 반대 1
이런x발	이 멋진 정부는 하루라도 승질을 안나게 해주는 날이 없구만 최고야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13 반대 1
에휴	두환이가 애국자야. 물가는 꽉잡은, 민주화건달과 그뒤놈들은 앞날은 생각치않는 하루사리 인생들이다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6 반대 9
외로운386	수도요금 인상분은 청계재단과 소망교회 또-라이트에 부과해라. 왜 국민들 70%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겨...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26 반대 2
양광	예상된 수순 아니었나...... 한나라당만 정권 잡으면 나라꼴이 엉망진창이 된다.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33 반대 3
내속을태우는구려	내가보기에 2MB 정권은 G20 하기전에 절단 날꺼다...... 4대강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하시겠다? 잘해보셔....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24 반대 2
111	맘꺼해라 시간도 없는데	2010-07-23 수정 | 삭제	찬성 20 반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