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다 두려워 멈췄다고 감형은 안된다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81001032543010001&w=nv

“잘못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성폭행을 중지했더라도 이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범행을 중지한 혐의(강간미수)로 구속기소된 연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범행 발각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초래됐다고 봐야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씨는 지난 2월 오전 4시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노래방 주인(여·37)을 “외상값을 주겠다”며 모텔로 불러낸 뒤 성폭행하려다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성폭행을 중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080 크라바트

08.10 16:54 추천:0 비추:0 이건 정상참작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하고 싶었는데, 정조대를 차고 있어 못했다거나 여자가 칼을 들고 찌를려고 해서 하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되서 못한 것도 아니고, 협박이 먹혀 겁을 먹었든 어쨋든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 그럼 일단 시도를 했으니 범죄로 인정하되, 스스로 포기한 점은 높이 사줘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난

780 케인즈 08.10 16:41 추천:0 비추:0   이제 알았지? 왜 4대강이 계속 되어 진행할수 밖에 없는지?

448 내거다 08.10 16:44 추천:0 비추:0   mb가 탄핵되어야 하는지 이제 알겠다

DBJ Lunate 08.10 16:46 추천:0 비추:0   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4대강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4대강 잘못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여론의 움직임에 두려움을 느끼고 4대강 사업을 중지했더라도 이는 당시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중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비교가 잘 안될만큼 전혀 다른 성질의 사안같은데요..

DBJ Lunate 08.10 16:49 추천:0 비추:0   노숙자2// 그게 아니라~ 갑자기 첫 리플에 "이제 알았지? 왜 4대강이 계속 되어 진행할수 밖에 없는지?" 라는 내용이 있어서 좀 놀라서요~

345 빈대100단 08.10 16:54 추천:0 비추:0   하나 안하나 똑같네 ㅋㅋ

080 크라바트 08.10 16:54 추천:0 비추:0 삭제 이건 정상참작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하고 싶었는데, 정조대를 차고 있어 못했다거나 여자가 칼을 들고 찌를려고 해서 하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되서 못한 것도 아니고, 협박이 먹혀 겁을 먹었든 어쨋든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 그럼 일단 시도를 했으니 범죄로 인정하되, 스스로 포기한 점은 높이 사줘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난

780 케인즈 08.10 16:55 추천:0 비추:2   제가 나름 개소문에선 알아주는 수꼴로 좌파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4대강만큼은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예전에도 멀쩡한 바다 매워서 서해간척사업했지만 지금 그게 사업성 있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요. 애초에 70년대 농토확장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쌀이 남아서 쓰지도 못하죠. 그걸 알기에 전라도에서 그걸 공장과 중국시장전초기지처럼 개발하자고 난리가 난거죠. 하지만 소금기가득한 그 땅에 정밀공장이 지어질리는 만무하고. 심지어 그 근처 군산산업기지도 빈땅이 널려버렸습니다. 결국 각 지역건설사와 그 이권을 나눠갖는 정치인, 개발바람에 휩쓸려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만들어낸겁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출구전략(금리인상)구사하는데 왜 토목사업 에 많은돈이 들어가야하나요. 특히 강이 오염된 주원인은 다른게 아니라 상류의 댐과 보로 물의 유입량이 작아지면서 하류로 내려가야할 토양이 멈춰서 강이 에스자곡선을 그리게 되고 점차 토양이 침착되어 강 수위가 높아지고 오염물질이 가득해진겁니다. 그 근본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주공1단지 옆개천에 콘크리트발라서 농구장 만드는거랑 뭐가 틀리겠습니까. 4대강은 경기부양책으로도, 환경개선책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토사를 강바닥에서 긁어낸다고 해도 이미 유량이 적어서저 힘이 없는 강이 토사를 어디다 다시 떨구겠습니까. 수천년간, 수만년간 흘러온강입니다. 그걸 콘크리트로 막아서 지금 수십년만에 망친겁니다. 그걸 다시 콘크리트로 풀겠다는건가요? 독은 독으로 제압하는 전략일까요.

000 이거슨 08.10 17:00 추천:0 비추:0 삭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라는 얘기

780 케인즈 08.10 17:02 추천:0 비추:0   ㄴ 그거죠. 이미 질렀으면 끝장볼수밖에 없는게 진리....웃어야죠. 그게 세상사는 방법인듯

000 ㅁㄴㅇ 08.10 17:15 추천:0 비추:0 삭제 어쨋거나 미수 판결을 받았으니 저지른것보다는 좀 더 가볍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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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ㅁㅁ 08.10 17:23 추천:0 비추:0 삭제 이럴때 봐줘야 미수로 그치지...ㅉㅉㅉ

797 슥삭 08.10 17:38 추천:0 비추:0   부산 여중생 성폭행도 이 판례로 적용할 수 있겠지??

DBJ 밤늑대 08.10 18:27 추천:0 비추:0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차피 처벌 받을거 성폭할거면 미수로 그치지 말고 화끈하게 해버리는게 낫겠네?

음..그럼 저 범인의 '포기' 가 자의적인 행동이냐 아니냐를 좀더 따져봐야 겠네..?
난 저것도 포기라고 생각되는데, 판사는 아니라고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니, 저 '자의적인 포기'에 등급을 두어 좀더 세분화하는 게 어떨까 싶다..

예를 들어 범죄를 시도하다 자신을 반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포기한 경우는 1등급, 이 사건처럼 협박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포기한 경우는 2등급,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조건이 안따라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포기,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미수일 경우를 3등급.. 이렇게 말이다..

그렇게 하고 정상참작 범위도 그렇게 적용시켜 주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