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031359301&code=910100
면책특권 아래서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몰아붙였던 한나라당 의원이 면책특권 제도를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책특권을 민주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얘기고, 사실 군사정부 때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한 반작용으로 엄격하게 헌법에 규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가 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현행 법제상으로 면책 특권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개헌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주 의원은 2004년 본회의장에서 “국회에 북한 노동당원이 암약하고 있다”며 이철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간첩으로 몰았다. 그는 당시 이 발언으로 인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는 비판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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