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J 어이어이
464 아뵤~
DBJ 고민형
철두철미한 자본주의와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악이다.
진정 윈윈이 되는 정책은 자본주의와 복지정책의 상호타협에 있는 것이고, 이게 타협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보단 집단을 위하고, 사회주의보다는 개인을 위하는 중간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게 가능한 사회가 바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이상적인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을 끄적거려 보면..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에서 바라보면 자신의 돈도 아닌데, 무상으로 받아먹으려 든다든지 자신이 번 돈을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다. 원래 자본주의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그러니,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싫은 것이다. 왜? 자신의 생돈 날라가는 것 같을테니 말이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같겠지.. 그러니, 부자와 서민이 이렇게 대립의 각을 세우며 싸울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이해 못할 수 밖에 없으며, 철저하게 가족, 국가, 민족 같은 집단의 개념으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개인의 빈부보다 집단 전체의 빈부를.. 개인의 발전보다 집단 전체의 발전을.. 개인의 안녕과 행복보다 집단의 안녕과 행복에 더 치중하여 생각한다면 왜 경제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되는 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왜 사회적 불만요소들을 잠재워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왜 복지가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될 테니 말이다.
그리고, 부자들은 왜 자신이 집단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해야하는지 이해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들이 이제껏 누리고 이용하며 밟고 올라섰던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감히 저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자는 처음부터 부자인가?
삼성이나 현대같은 대기업은 처음부터 부자였는가?
한국 땅에서 터를 잡고, 한국사람들을 상대로 이익을 도모했으며, 한국의 정치와 유착관계를 맺어 온갖 편법으로 이익을 도모해 오지 않았던가 말이다. 그렇게 법의 빈틈과 권력자들의 욕심에 빌붙어 원래 노력과 자본 이상의 이득을 갈취해 온 주제에 마치 지금의 모든 부가 자신의 순수한 노력의 댓가로만 이루어진 것인양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이제껏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다른 사라들을 등쳐먹고 국가와 법과 권력자들을 이용해 왔다면 그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좋게 말하면 환원이고, 나쁘게 말하면 토해내는 거라고 봐야지)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이 나라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기 위해선 좋을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지정책이 그 나라를 가꾸고 이뤄 온 국민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에게까지 베풀어지고 있다.. 즉, 헛돈 버리는 게 많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불체자, 외노자, 범죄자 같은 이들 말이다.
그 들은 손님이다.
그 중에는 불청객도 있을 것이고, 강도도 있을 것이다만, 다 통틀어 외부인이니 손님이라고 칭하자.
그 손님들은 이 나라와 이 경제와 이 사회와 이 문화를 위해서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
유일하게 경제에는 조금 이바지 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 조금에 비하면 몇배나 되는 많은 수치만큼 자신들의 본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 즉, 공과격을 만들어 보면 오히려 통장에 마이너스만 가득한 ..헛수에 불과하단 말이다.
이런 뜨내기 손님들에게 그 동안 대를 이어가며 어려울 때부터 함께 고생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그렇게 어깨를 맞대고 노력해 온 우리가족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대우를 해준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웃집 아이들과 자신의 아이를 똑같이 잘해줄 수는 없는 법이다.
내부인과 외부인의 대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야지 내부인은 내부인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다.
백날 천날 새빠지게 일해서 좋게 만들어 놓으면 손님들에게 단물 다 빨리고 자신들은 쓴물이나 주서먹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를 위해 일을 하겠냔 말이다.
공산주의가 왜 망한 지 모르나?
열심히 일하든 대충 일하든 똑같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도 떨어져 버려 그런 것 아닌가?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마디로 내부인과 외부인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공산주의 개념으로 내부인들의 의욕을 뺏는 것과 똑같은 짓이란 말이다.
자본주의 원리를 적용시킬거면 이런 곳에나 적용시킬 것이지, 국민들을 경쟁시켜 상호 간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적용시킬 것은 무언가? 쯧쯧
저 프랑스의 정치인도 바로 이 점 때문에 복지정책을 암이라고 말한 건지도 모른다.
아무튼 복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에 필요한 것이지 외부인에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
p.s
옛말에 조강지처는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운명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배신자라고 욕을 하는 것이고, 이게 다 국가와 우리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조강지처를 버리고.. 혹은 무시하고, 새로 들여온 둘째 부인에게만 신경을 쏟는다고 생각해 보라..
범려가 월왕 구천의 관상을 보고 그랬다지.. 어려움은 함께 할 수 있어도 즐거운 일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현재의 우리나라가 그 꼬라지인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조강지처(우리나라 사람들)가 살림을 이만큼이나 꾸려놓으니까 어디선가 불쑥 새마누라(외노자, 불체자를 포함한 다민족다문화의 주역들) 얻었다며 젊은 여자가 기어들어와서는 감놔라 배놔라 설치고 다니는 꼴을 어떻게 두눈 시퍼렇게 뜨고 볼 수가 있겠냔 말이다.
이건 개념이 있고, 없고나 시대에 맞고 안맞고의 문제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성향, 감정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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