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10607103424&cDateYear=2011&cDateMonth=06&cDateDay=07
지난 2007년 6월 경남 통영의 40대 의사가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성폭행해오다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사협회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회원권리를 3년 간 정지시켰다. 이 의사는 형이 만료되면 다른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폭행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3명이 동기 학생을 성추행해 논란이 큰 가운데 성범죄를 일으킨 의사 면허 박탈 조항이 없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폭행을 한 의사가 훗날 재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과 진료 받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불편함이 그 이유다.이에 과거 의료계가 '과도하다'며 의료법 개정을 반대했던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의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8년 2월 발간한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은 50%대로 다른 범죄보다 높다.
현행 의료법에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규정이 없기에 개정해야 된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07년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취소와 면허재교부 제한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어 지난 1월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감사원도 지난 2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 의료법에 대해 의료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면허취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된다는 이유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월 의료법 개정 반대 의견서를 통해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법정형량을 부과받고 있다"며 영구 면허 취소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추행 고대 의대생 출교 요구' 서명은 불과 4일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서울 소재에 근무하는 내과 전공 여자 의사라 밝힌 한 누리꾼은 "환자, 그리고 같은 의사 입장에서도 절대 의사로 일하게 하면 안된다"면서 "그대로 무마된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고대 측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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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개소무너 변..
DBJ 쌈짱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3명이 동기 학생을 성추행해 논란이 큰 가운데 성범죄를 일으킨 의사 면허 박탈 조항이 없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폭행을 한 의사가 훗날 재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과 진료 받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불편함이 그 이유다.이에 과거 의료계가 '과도하다'며 의료법 개정을 반대했던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의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8년 2월 발간한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은 50%대로 다른 범죄보다 높다.
현행 의료법에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규정이 없기에 개정해야 된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07년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취소와 면허재교부 제한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어 지난 1월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감사원도 지난 2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 의료법에 대해 의료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면허취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된다는 이유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월 의료법 개정 반대 의견서를 통해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법정형량을 부과받고 있다"며 영구 면허 취소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추행 고대 의대생 출교 요구' 서명은 불과 4일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서울 소재에 근무하는 내과 전공 여자 의사라 밝힌 한 누리꾼은 "환자, 그리고 같은 의사 입장에서도 절대 의사로 일하게 하면 안된다"면서 "그대로 무마된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고대 측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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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개소무너 변..
DBJ 쌈짱법사
나도 성폭행 의사들의 영구 면허 취소는 과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대한 의사 협회 사이트에....
성폭행 의사들의 병원 주소와 성폭행 의사 이름등 신상공개 하고...
병원 입구에 성폭행 전과자 의사라고 간판을 새겨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환자들의 알 권리가 동시에 충족 되지 않겠는가!!!
환자들이 성폭행 의사를 굳이...
찾아가 치료 받겠다면...그 선택도 존중해 줘야지...
DBJ 1219
601 아방짱
DBJ 파랑85
GDB traum2000p.s
고대 의대 가해자, '피해자는 문란하다/아니다' 설문조사 실시
그러니까, 지금 성추행한 좆나게 문란한 새끼가 상대여자가 문란한지 어떤지 설문조사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성추행하고도 변호사 동원해서 유전무죄를 실천하려는 좆나게 이기적인 새끼가 상대여자가 이기적인지 어떤지 설문조사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상대 여자가 이후 어떤 심란한 상태에 있는지, 또는 주위의 어떤 시선들에 시달리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공감능력 좆나게 떨어지는 사이코패스 끼가 다분한 새끼가 상대여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설문받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씨발스런 종자새끼가 아직도 퇴출되지 않고, 지 꼴리는 대로 개지랄 떨고 있는데도, 주위에선 그걸 지적하기는 커녕 오히려 설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지..?
ㅎㅎ 정 받을거면 피해자 것과 함께 저 새끼에 대한 문항도 같이 넣어서 받아봐라..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ㅅㅂ
지금 막 생각한 건데, 말이지..
저 새끼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죽여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나?
저런 새끼나 그 새끼의 부모같은 개종자들이 하나라도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우리나라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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