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20년형

출처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626000027

40대 노숙인이 동료 여성 노숙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해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26일 노숙인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임모(4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며 “임씨는 과거에도 12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경계성 지적 장애를 앓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력이 모자라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월 24일 밤 자신이 생활하는 노숙인 시설에서 함께 있던 최모(45.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최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동료 노숙인의 빨래, 식사, 목욕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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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그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없다는 느낌이다.

일단 20년을 때렸다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난 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재범을 막고 다른 범죄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30년,40년을 때린다고 해도 쌍수들고 환영이다.

타락한 인간들에겐 그에 맞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다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다들 5년에서 길게 때려도 10년 미만으로 때리던 것이 하나 둘이 아닌데, 왜 이 판결에서는 20년이나 때려버렸느냐는 점이다.
게다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형을 선고한 거라 했는데, 이젠 가중처벌 없앤다고 안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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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뭔가 공평해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노숙자라서~' 였던 것이고, 자동빵으로 '문전유죄' 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란 말이지.
뭐..너무 터무니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왠지 찝찝하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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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참 안타깝다.
행복이라곤 모르고 거의 한평생을 고생만 직싸리하다 간 셈이니 말이다.쯧쯧

아무튼 저 노숙자 놈..
아주 얼어뒤질 때까지 시베리아 동토에다 발가벗겨 떨궈놓은 다음, 평생 삽질만 하다 뒤지게 하자..
고생고생하다 얼어죽게..
나쁜 놈 같으니..

여성을 생각하지 않는 여성부가 뭔 필요있나? 그냥 없애라..
우리나라에 성폭행이 왜 갈수록 심해지는 줄 아는가?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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