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가 ‘엠비(MB)노믹스’를 상징하던 ‘부자 감세’ 정책에서 한발을 슬쩍 빼는 시늉을 한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추가감세 철회’를 요구하는데다 미국에서조차 ‘부자 증세’ 논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종전 기조를 그대로 고수하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세 철회’ 여론을 재점화 건 대통령 자신이다. 대규모 감세로 세수를 줄여놓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고 다그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감세부터 철회하는 게 순서라는 여론에 직면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2008년 말부터 이미 상당 부분 시행됐다. 남은 것은 8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35%->33%)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2%->20%) 두 가지다.
‘부자 감세’ 이후 나라 곳간은 크게 멍들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가 맞물리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째 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다. 현 정부 5년 동안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 66조5000억원으로 추산(국회 예산정책처)된다. 내년부터 추가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내리면 해마다 3조7000억원의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된다. 추가 감세만 하지 않아도 ‘반값 등록금’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감당할 재정 여력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국가 채무도 급증했다. 지난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채무는 393조원으로 2년새 9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우리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내렸다. 3년 간 오이시디 평균 법인세율 인하폭은 0.3%포인트인데, 우리는 3.2%포인트나 내렸다. 주요국들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법인세 감세엔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 축소로 재정 여력만 줄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적인 감세를 했지만 그 성적표는 너무도 초라하다.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이 늘고 다시 민간의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실업률은 높아지고 소득 재분배 구조는 악화됐다.
2000년대 초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에 대해 미 의회는 뒤늦게 “경기 부양에 부적합한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총수요는 감세 1달러당 0.74달러 어치가 늘어 투입보다 산출이 적었고, 고용도 정부 예측치의 38% 증가에 그쳤으며, 막대한 재정적자의 57%는 감세에서 비롯됐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하... 과연 이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정만이라도 배운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경기가 위축되거나 안 좋을때는 즉 경제가 불황일때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확대재정정책과 세금을 낮춰서 소비와 투자가 잘되게 해서 돈이 잘 돌도록 하기 위해 적자재정으로 가는게 당연한건데. 2008년 금융위기는 그린스펀이 말했듯 100년에 한번올까말까한 엄청난 위기였고 그 뒤 유럽재정위기 등 여러 대외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왔고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적자재정은 당연한건데...
과연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현재 흑자재정으로 돌아선 나라가 어디 있는지 좀 말해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 2007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던 재정수준이 근 몇년간 경제위기 타파한다고 국채 발행 하다가 지금같이 재정위기 겪고 PIIGS라고 불리우는 남유럽 재정위기도 이번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무리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생긴건데 일본도 2007년 20조엔 수준까지 적자국채발행을 줄였는데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 44조엔으로 적자국채가 늘었고.
2009년의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세계경제위기의 최고점에 다다를 시점이었으므로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려 17조 6천억원 적자를 보긴 했지만 2010년의 경우 당초 2조원 적자를 예상했던 통합재정수지가 16조 7천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관리대상수지도 2009년 43조 2천억원 적자에서 13조원 적자로 엄청나게 줄었고 GDP대비 채무비율도 2007년 33.2%에서 2010년기준으로 33.5%이고.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617000163 IMF도 우리 재정수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5725&CMPT_CD=P0001여기 보면 얼마나 감면 해 줬나 알 수 있음....근데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는데 저거 공기업, 지방 공기업, 지방 자치단체 포함 안한거임...LH공사 부채 100조도 포함 안된걸로 알고 있음..서울 SH공사 이런것도 포함 안됨...전 인천시장인 안상수씨가 늘려 논 부채가 거의 20조를 넘던데..이런것 거의다 지방 공기업에서 유발된 것...
napolneon // 대기업이 투자를 늘렸냐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62710433088115&outlink=1 이 기사와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408000862 를 봐라. 대기업 투자는 사상 최대다. 2009년에 비해 2010년 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는 21.3%가 늘었다.
참고로 종부세 감면 해주면서 지방 교부세가 줄어서 지방 재정 적자나서 대전의 중구청 인가는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신세가 되었음...물론 종부세가 직접적인 원인 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확실한건...종부세가 지방 교부세여서 지방으로 가는 돈이 줄어...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급속도로 적자로 가고 있는 건 확실....이거 알고 있음? ㅋㅋㅋ
순진한 사람이 있다.. 부자들 세금낮춘다고 경기가 부양된다고 생각하다니..ㅎㅎ
부자들은 세금이 줄든 물가가 오르던 소비 금액과 패턴의 변화가 전무하다는 연구결과도 널려있구만..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걸고 넘어지는데 그 두나라는 금융위기나 유가가 널뛰기한 요 몇년간에도 물가상승율이 제로에 가까움.. 한국은 금융위기를 대기업들의 수출호조로 잘 넘어간 듯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환율가지고 쥐락펴락 한 덕에 수입 가공업체들의 연쇄부도와 끝없이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을 품에 안았다는..
뭐 정치에 정답은 없겠지만 그 동안의 정책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은 점점 더 살판나고 중서민층은 점점 죽어나가는 중이라는건 확실한 팩트임..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0922209558&cDateYear=2011&cDateMonth=01&cDateDay=24 채용또한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실업률이 3.3%이고 고용률 또한 60%를 넘었고. 세계경제위기를 가장 잘 빠져나온 나라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많이 뽑는데 왜 한국인들만 이 모양일까요. 미국이나 남유럽은 재정위기 수준이지만 세계경제위기로 파키스탄, 헝가리,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루마니아, 세르비아, 폴란드, 인도네시아(태국), 라트비아, 터키, 이집트, 그리스 등 수많은 나라가 IMF 금융지원을 받았습니다.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채무상승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재정상황 덕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OECD, IMF 등 세계 금융기관들이 모두 재정상황이 아주좋다고 칭찬하고 있죠.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안올겁니다. 하긴 당신들은 오길 바라겠죠. 이명박이 최악의 대통령이 되어야하니까.
비누주워줘//아 실업률이 3.3% 에요? 실질실업률은 얼마 일까요? ㅋㅋㅋ 미국도 실질실업률(파트 타임 근무자 이지만 풀 타임 찾는 사람 + 구직 활동을 단념한 사람)이 16%나 된다고 하던데 한국은 얼마나 될 까요? 그리고 만들거다....만 찾지말고 얼마나 늘었다...펙트를 갖고 오시길...
일본 경제계가 글로벌위기를 이렇게 성공적이고 빠르게 극복한 한국 경제를 배우자고 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에는 한국실이 설치되는 등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2008년에 발발한 경제위기 극복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내수는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늦다지만 경제가 망했네 어쨌네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윗분 미국, 일본만 글로벌경제위기 때 정부부채가 그렇게 많이 는줄 아시나요?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일본 못지 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료 찾아다 드려야겠습니까?
와 씨발 경기가 안좋을때 대기업 세금 낮춰줘야 한다는 애미없는 미친소리는 첨 들어보네-_-
그리고 이미 그런 부자감세로 재정이 악화됐다는게 데이터로 증명이 되어있는데 재정확대?
완전 또라이고만.
백번 양보해서 재정확대한다 치자. 그게 유래없는 대규모 토목공사? 그것도 전부 대기업한테 몰아주는?
에효. 나가 뒈져라.
세계경제 초호황이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과 임기에 들어서자마자 유가 폭등으로 WTI가 사상최대치인 147달러까지 가는 고유가를 겪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경제 초불황을 겪고 2011년 세계재정위기로 또 다른 위기를 대외경제위기를 맞고있는 이명박을 같은 자리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상황은 바뀌고 그 상황에 따라 경제라는 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웃긴게 이명박과 노무현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외경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한국경제는 대외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들은 그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이명박이 싫을 뿐이죠. 저도 아무것도 모를때는 노무현 지지자였지만 현실을 알고 노무현 지지자들의 어이없는 주장에 노무현 지지를 포기하였습니다.
napolneon //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531623&cDateYear=2009&cDateMonth=01&cDateDay=05 오바마도 개인과 법인에 대해 감세를 실시하여 3100억달러의 감세를 실시했고 경기부양책으로 8000억달러를 뿌렸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죠. 게다가 얼마전에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128322
감세안 연장에 서명하여 총 858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아아, 역시나 나오는군, 노무현ㅋㅋㅋㅋ
하긴 개박이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간의 정신머리가 정상일리는 없겠지.
노무현이 잘했던 잘못했던, 노무현을 지지하던 그렇지 않던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논하는데 노무현이 왜 나오지?
아, 개박이 까니까 다 노무현 지지자같나?
하긴 쥐똥 빨아먹고 사는 새끼들 대가리는 언제나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긴 하지ㅋㅋㅋ
평생 쥐똥 빨아먹으면서 노무현 욕이나 하면서 살아라. ㅤㅌㅞㅅ.
대기업만 감세 해줬다니...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 법인(2009년 기준)은 4만5574개였으며, 이중 94.8% 가량이 중소기업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를 내년 20%로 줄인다는데 이게 대기업만 감세해주는건가요? 2억원 이하 기업에도 13%에서 현재 10%로 감세했는데 이게 대기업 감세입니까?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106/e2011062617214248090.htm 서울경제 기사인데 한 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306만9400개(2009년, 중소기업청)중 중견·대기업 비중이 0.1%(2,916개)에 불과한데 이제 부자감세인가요? 현재 법인세율 감세해주는 나라는 그럼 모두 다부자감세 하고 있는거겠네요? 예? 정말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아놔, 진짜 어떻게든 꼬투리 잡는거 보니 진짜 정신병적인 쥐똥빠구만.
사업체 개수로 비교하지 말고 수익으로도 비교 한 번 해보시지?
참고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중 삼성전자만 10%를 차지한다는 건 아시나????
그리고. 법인세 인하로 가장 혜택받는 계층이 무슨 계층인데?
이런 제일 기본적인 건 외면하고 보고싶은 것만 보니 쥐똥만 핥짝핥짝하고 있겠지. 쯧쯧.
이것 참 재정 건정성이랑 지금 정권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 재정건정성 그나마 괜찮은건 imf 이후 전정권까지 무리한 경기부양,성장책 안펴고 거품에 안 휩쓸려서 그나마 건전 했던거고 이번정부는 그 덕에 돈만 주구장창 퍼댔잖아. 외환위기를 잘 빠져나와? 하참 이게 빠져나온건가? 도대체 어디가? 빠져나오기는 커녕 그 부작용에 입원하기 직전이구만. 부자감세 하느니차라리 무상급식하는게 더 경기부양 되겠다. 대다수 학부모들 적어도 급식비는 생활비로 돌릴수 있으니까.
에고... 답답하네 진짜 미치도록... 그냥 말을 맙시다.
개소문에서 토론은 무의미할 뿐. 어차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고 어떤 근거를 들어도
어떤 말을 해도 자기들 먹기 좋은대로 해석하고
이상한 말만 해대고...
하기야 개소문이야 대부분 좌쪽으로 치우쳐 있으니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여튼 수고 하십쇼
난 나라빚이 걱정되는 게 아니다.
돈이야 다시 허리띠 졸라메고 어떻게든 모으면 모아지는 것들이니..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영영 복구할 수 없는 종류들..
파헤쳐진 땅과 문화재, 돈 맛들인 민영화,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정치꾼과 자본가들의 부패도..
그리고, 차가워진 국민들의 나라사랑..
이는 다음 번에 어떤 청렴결백한 대통령이 올라와도 이건 복구시킬 수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국내의 모든 부동산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정치꾼들과 한 목소리를 낼테니까..
거기에는 서민들이 낄 자리는 없으리라.
싸울 수도 없을 것이고, 이기는 건 더더욱 불가능 하겠지..
암만 머릿수가 많아져도 그들이 무한정 쏟아붓는 돈의 힘에는 버틸 수 조차 없을리라.
그리고, 그렇게 소모된 돈은 또다시 국민들을 쥐어짜 충당해 낼테고, 국민들은 그만큼 또 삶이 고달퍼 질 것이다..
사람들은 여유를 잃게되고, 조그만 트러블에도 폭발하는, 한마디로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로 변할 것이다.
정의는 사라지고, 결과만이 중시되며, 돈과 권력의 우세만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중세의 암흑시대가 현세에 도래할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의 원망은 정치꾼, 자본가들과 함께 고스란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자체에 쏠릴 것이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비리정부와 부패기업을 단죄하지 못하는 무너진 정의에 분노, 결국 국민들은 국가와 정부를 동일시하며 나라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희망도 모두 접게 될 것이다.
국가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접고 관심도 끊은.. 있지만 없는 듯한 이 땅의 허수아비같은 자국민들을 밖에서 들어온 외부인들이 서서히 밀어내고 그 자리를 빽빽히 채울 것이고, 그렇게 채워진 우리나라는 결국 우리나라가 아니게 될 것이다.
DBJ 여교사
B-7 cktngns
B-4 월드컵매니아
GDB 휘황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