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10819n25728
 청와대 감세기조 문제점
MB정부 5년동안 감세로 세수 66조원 감소 추산
투자·소비확대 선순환보다 재분배 구조만 악화
“세입 줄이며 재정건전성 외치는 건 앞뒤 안맞아”


19일 청와대가 ‘엠비(MB)노믹스’를 상징하던 ‘부자 감세’ 정책에서 한발을 슬쩍 빼는 시늉을 한 것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추가감세 철회’를 요구하는데다 미국에서조차 ‘부자 증세’ 논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종전 기조를 그대로 고수하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세 철회’ 여론을 재점화 건 대통령 자신이다. 대규모 감세로 세수를 줄여놓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고 다그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감세부터 철회하는 게 순서라는 여론에 직면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2008년 말부터 이미 상당 부분 시행됐다. 남은 것은 8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35%->33%)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22%->20%) 두 가지다.

 

‘부자 감세’ 이후 나라 곳간은 크게 멍들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가 맞물리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째 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다. 현 정부 5년 동안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 66조5000억원으로 추산(국회 예산정책처)된다. 내년부터 추가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내리면 해마다 3조7000억원의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된다. 추가 감세만 하지 않아도 ‘반값 등록금’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감당할 재정 여력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국가 채무도 급증했다. 지난 2008년 309조원이던 국가채무는 393조원으로 2년새 9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우리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내렸다. 3년 간 오이시디 평균 법인세율 인하폭은 0.3%포인트인데, 우리는 3.2%포인트나 내렸다. 주요국들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법인세 감세엔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 축소로 재정 여력만 줄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적인 감세를 했지만 그 성적표는 너무도 초라하다.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이 늘고 다시 민간의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실업률은 높아지고 소득 재분배 구조는 악화됐다.

2000년대 초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에 대해 미 의회는 뒤늦게 “경기 부양에 부적합한 방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총수요는 감세 1달러당 0.74달러 어치가 늘어 투입보다 산출이 적었고, 고용도 정부 예측치의 38% 증가에 그쳤으며, 막대한 재정적자의 57%는 감세에서 비롯됐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난 나라빚이 걱정되는 게 아니다.
돈이야 다시 허리띠 졸라메고 어떻게든 모으면 모아지는 것들이니..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영영 복구할 수 없는 종류들..
파헤쳐진 땅과 문화재, 돈 맛들인 민영화,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정치꾼과 자본가들의 부패도..
그리고, 차가워진 국민들의 나라사랑..
이는 다음 번에 어떤 청렴결백한 대통령이 올라와도 이건 복구시킬 수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국내의 모든 부동산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정치꾼들과 한 목소리를 낼테니까..

거기에는 서민들이 낄 자리는 없으리라.
싸울 수도 없을 것이고, 이기는 건 더더욱 불가능 하겠지..
암만 머릿수가 많아져도 그들이 무한정 쏟아붓는 돈의 힘에는 버틸 수 조차 없을리라.
그리고, 그렇게 소모된 돈은 또다시 국민들을 쥐어짜 충당해 낼테고, 국민들은 그만큼 또 삶이 고달퍼 질 것이다..
사람들은 여유를 잃게되고, 조그만 트러블에도 폭발하는, 한마디로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로 변할 것이다.
정의는 사라지고, 결과만이 중시되며, 돈과 권력의 우세만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중세의 암흑시대가 현세에 도래할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의 원망은 정치꾼, 자본가들과 함께 고스란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자체에 쏠릴 것이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비리정부와 부패기업을 단죄하지 못하는 무너진 정의에 분노, 결국 국민들은 국가와 정부를 동일시하며 나라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희망도 모두 접게 될 것이다.

국가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접고 관심도 끊은.. 있지만 없는 듯한 이 땅의 허수아비같은 자국민들을 밖에서 들어온 외부인들이 서서히 밀어내고 그 자리를 빽빽히 채울 것이고, 그렇게 채워진 우리나라는 결국 우리나라가 아니게 될 것이다.

망상이라 생각되는가?
망상이면 좋겠지.. 나도 망상으로만 끝났으면 좋겠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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