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1일 저녁 7시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사장 이재정) 주최로 여의도 국민일보사 1층 메트로 룸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서 "직접민주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작년 촛불집회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기의 민주주의, 시민주권으로 회복하자'란 주제로 강연을 한 박 이사는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 해도 그분이 1년 365일 내내 국민들을 마음에 담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성시킬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이사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를 예로 들며 "(의료보험제도가 완벽한) 프랑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늘 거리로 나와서 항의하고 비판을 한다"며 "4천 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통과 민주주의는 동의어"라고 선언한 박 이사는 이명박정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이룩한 성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은 청와대에 앉아서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박 이사는 "민주주의는 소중한 만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자행된 정치적, 경제적, 시민적 권리 훼손 사례를 열거했다.
박 이사는 특히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살아 있게 만드는 자유"라며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나라들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성조기를 태운 미국인에게 미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성조기를 태운 대학생에게 한국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용산참사에 대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주거권인데, 이것을 빼앗는 것에 누가 저항을 하지 않겠느냐"며 "(권리를 주장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회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명박정부의 법치주의는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에게만 해당된다"며 "사법정의가 이 시간까지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는 독일에서 나치가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집권한 예를 들며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민주주의에는 커다란 허점이 있다. 때문에 2차대전 이후 독일은 엄청난 노력을 시민교육에 쏟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독일에서는 좌든 우든 극단세력은 발 붙이기 힘든 토양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극단적 사고와 편향된 사람 대신에 합리적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또 "이명박정부에 대해서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스스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지난 10년을 집권하고도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지,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는 불가역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나를 반성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더 높은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방안으로 ▲ 법 앞의 만인의 평등 ▲ 국회와 정당의 정부와의 독립 ▲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 ▲ 다수결원칙과 소수자의 존중 ▲ 시민정치교육 ▲ 투명성과 책임성의 관철 ▲ 소통과 참여에 기초한 의사결정 ▲ 헌신과 통합의 리더십 ▲ 혁신과 창조의 마인드 ▲ 민주시민의 성장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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