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20&newsid=20100830144504942&p=kukminilbo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여자대학 중 마지막으로 동덕여대가 이날 여성학군단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광주, 덕성, 서울, 성신, 숙명, 이화여대 등 4년제 6개 여자대학이 신청서를 냈다.

남성을 비롯한 여성들도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업군인이 안정적인 직업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모든 여자대학이 여성학군단 설치를 신청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화여대의 ROTC 신청은 확실히 가증스럽다.
어떤 이득이 있느냐, 얼마만큼 필요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신념을 버리고 얼마든지 새로운 입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저 안면철판의 두꺼움은 사뭇 경이롭기까지 하다..




아주 여존남비의 여성우대 정책으로 양성평등 박살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ㅋㅋ

스타쉽 트루퍼스 Starship Troopers 1997년작
국방부 ″여대생 ROTC 허용 검토″
여군 지원제 검토‥여성 사병 나오나?
대한민국 여군시대




p.s
어딘가에서 보니까 이젠 여자도 군대 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성평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역시 군가산점 유지는 양성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식으로 적어놨더라..

그걸 보니 문득 전거성의 말이 생각났다.. 그 당시 전거성이 송변의 주장에 반박하길 뭐라 했었냐면..

"돈받고 군대 좋아서 간 사람에게 군 가산점을 준다.. 그런 발상이 아닙니다..지금~"

이랬었지..
그 영상이 어딨었더라.. 아. 여기 있었네

저걸 보고, 이젠 제발 좀 사람 속 좀 안긁었으면 좋겠다..이제
남자들 일부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알만한 사람들이 왜 자꾸 사람 속 뒤집는 소리만 해대는 건지..원




p.s
숙대 여성 1호 ROTC 대학 선정… 이대 탈락







“전투 적합 신체인 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1125154809039&p=ned
남성만 군대에 가야 하고 여성은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남녀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 대상이 돼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한다"는 보충 의견을 밝혔다.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은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06년
카투사입대해 복무를 마친 김씨는 병역법 3조 등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p.s
육군, 첫 여성 ROTC후보생 60명 발표


머리 안 깎나?;;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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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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