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헬스장 사고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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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회사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업무상재 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회사 안에서 운동을 한 것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주 모 씨는 지난해 사내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역기에 목이 눌린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난 사고이고 체력단련실 이용에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주 씨 부인이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 씨가 출근 시간 전에 운동을 한 것을 업무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 중에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직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 씨 부인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의 업무 같은 고된 작업에는 근골격계 질병 예방을 위해 근육의 힘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체력단련실은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여기서 운동을 한 것은 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사망한 근로자가 평소에 하던 업무가 강한 체력을 필요로 하던 일이었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위해 체력 단련을 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출근 전후 활동까지도 업무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 회사내 도로 사고라면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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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단련실은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 여기서 운동을 한 것은 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럼 일과 이후에 다른 민간 헬스장에서 헬스하다 사고를 당했으면 그 건 어떻게 되는건가? 그건 업무수행하곤 상관없는 개인생활 체력유지 보강활동이 되는건가?
밖에서 벤치 프레스 20개를 하는 것과 복리후생 시설에서 벤치 프레스 20개를 하는 게 뭐가 다르다는 건지, 나 참..기가 막혀서..

일단 장소부터 살펴보자..
만약 체력단련실의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하자가 있어 그 안에서 체력단련을 하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분명 회사의 문제가 맞다. 시설물 관리는 회사책임이니까..
하지만, 회사의 시설물에는 이상이 없는데, 체력단련을 하던 중 개인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면 그 시설이 회사 내 복리후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즉, 회사 내에서 헬스했다고 해서 그 장소를 이용한 이유까지 업무수행의 일환이 되는 것은 아니란 소리다.
동네 국립도서관이나 학교 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도 회원자격 덕분에 싼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책을 사랑하는 국가의 한사람으로써, 학교의 발전을 위하는 학생의 한사람으로써 그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냐 이 말이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 된 운동도 그렇다.
막말로 안에서 똥을 싸든 헬스를 했든 식당에서 밥을 먹었든 회사생활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가 꼴려서 한 개인생활이었고, 
체력저하를 느껴 밥심으로 이겨내겠다고 밥을 하루 5끼를 먹어댔어도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요. 체력의 저하를 느껴 보약을 한첩 지어먹었대도 그건 개인의 선택인 것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체력이 부족함을 느껴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벤치 프레스를 드는 것도 결국 개인의 선택이었을 뿐이아니겠나?

그런데, 밥을 먹어 배탈이 나거나 보약을 먹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건 상관없는데, 운동을 하다 사고가 나는 건 문제가 된다니..똑같은 개인의 선택과 그로인해 발생한 사고인데, 밖에서 하면 업무와는 하등 상관도 없는 경우가 회사에서 일어나면 업무상 재해의 의미를 가진다니..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사고 당한 이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 해석은 이렇게나 달라지다니 이건 마치 꿈보다 해몽인 경우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판사마다 모두 다르게 판결내릴 소지도 아주 크다는 뜻인데, 이런 사법.. 진짜 믿고 판결받을 수 있나?

그럼 이것도 혹시 가능하냐?
그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중 한 사람이고, 국가의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 사람이 벤치프레스를 들다 당한 사고는 '체력은 국력' 이라는 취지에서 헬스하다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한 이상 국가의 책임도 되는거네? 그치?

알겠냐? 이 병신같은 판사녀석들아.. 니 들이 얼마나 꼴리는 대로 판결을 내리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