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장 늘리려던 한국3M 등 노사분규 생기자 해외에 증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묘책 못내놔
미국계 제조업체 '한국 쓰리엠(3M)'은 경기도 화성공장에서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었다.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전 화성공장 생산라인 증설계획을 백지화했다. 쓰리엠 본사는 한국 대신 싱가포르 공장의 생산라인을 늘리기로 했다.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노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한국 진출 32년 동안 노사분규가 거의 없었던 한국 쓰리엠은 지난 8월 일주일간 전면 파업에 시달렸다. 지난 5월에 생긴 민주노총계 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한 것이다. 사측은 임금을 5% 올려주며 사태수습에 나섰고 현재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 (본사) 경영진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강성 노조 때문에 수많은 일자리가 싱가포르로 넘어가게된 셈이다.원가 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비싼 한국 내 공장을 닫는 외국 제조업체도 늘고 있다. 미국계 기업 '캐리어'는 지난 5~6월 경기도 오산에 있는 냉동고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애프터서비스 담당부서만 남겨뒀다. 사실상 공장 철수였다.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1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 ▲ 지난 7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투자가 초청 투자 상담회에서 한 외국기업 관계자가 한국의 투자환경을 살피기 위해 상담을 하고 있다. 외국 투자기업들은 노사관계 등 한국의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코트라 제공
반면 올 상반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거나 회사지분을 인수한 직접투자(실행액 기준) 금액은 26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40억달러)보다 14억달러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도 있었지만 전투적 노조와 정부 규제, 인센티브 부족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反) 외자(外資) 정서가 강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공장설비 등 제조업 직접투자는 줄고 오히려 철수하는 외국 제조업체가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 가로막는 강성노조
강성노조는 외국인 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22일부터 77일간 지속된 쌍용차 노조의 전면파업은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줬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6계단이나 떨어진 19위로 평가된 것은 경쟁력 조사 당시 쌍용차 파업으로 노동부문 점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인베스트코리아의 정동수 단장은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는 외국기업일수록 한국의 노사관계에 관심이 많다"며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등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지에 외국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가 지난해 281명의 외국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의 선결과제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26.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오락가락 정책도 문제
독일의 태양광 기업 S사는 한국에 사무소를 차리고 공장설립을 준비하다 지난해 투자계획을 접고 본사로 철수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에서 생산된 비싼 전기값과 한전에서 나오는 싼 전기값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작년 5월 발표했기 때문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믿고 한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기대했던 일부 회사가 투자계획을 접었고, 이미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세금감면 추세를 못 읽어 외국기업을 내쫓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모듈(부품덩어리)을 '반도체'로 규정해 수입품에 관세감면 혜택을 주다가, 2007년 10월 태양광발전 모듈을 '전동기와 발전기'로 분류해 갑자기 8%의 관세를 물렸다. 하지만 작년 4월 세계관세기구는 태양광모듈을 무관세 품목으로 확정해 관세감면 혜택이 되살아났다. 이 관세파동으로 한국정부에 실망한 태양광 관련 외국투자회사들이 문을 닫고 한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기업에 대한 인세티브 약해
지난 3월 말에 종료된 외국 R&D(연구개발)센터 지원정책은 외국기업에 인색한 한국 정부의 단면을 보여준다. 2004년에 도입된 이 정책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R&D센터를 세우고, 국내 연구인력을 고용할 경우 1인당 5000만원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년간 1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글과 듀폰, GE 헬스케어 등 27개의 유수 기업 R&D센터를 유치했다. 석·박사 294명 등 693명의 국내 연구인력이 이들 외국계 R&D센터에 일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이 있고 인건비 위주 지원에 문제가 있어 지원사업을 없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던 R&D센터 지원책이 사라진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캐시 그랜트(cash grant·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는)'도 한국에선 유명무실한 상태다. 2004년 도입 이후 5년 동안 혜택을 입은 외국기업은 4곳, 금액으로 237억원에 불과하다.
'뉴스보도 > 주절주절 내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오 "盧때는 반대했지만 공수처 만들겠다" (0) | 2009.10.28 |
|---|---|
| 거문고 뜯다 한쪽 어깨 드러낸 섹시한복 만든 사연 (0) | 2009.10.28 |
| ‘성평등 후진국’ 한국…134개국 중 115위 (0) | 2009.10.28 |
| 결식아동 25만 명 밥 굶는다…"깎을 예산이 따로 있지!" (0) | 2009.10.25 |
| "사내 헬스장 사고도 업무상 재해" (0) | 2009.1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