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바로가기 ☞ 클릭
'아이 낳으면 승진' 출산여성우대책 '남녀차별' 논란 시끌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 무릎을 탁 칠 만한 아이디어 하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다 싶어 인터넷을 뒤져봤다. 역시 네티즌 사이에선 이미 설왕설래하고 있다. 다만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무슨 아이디어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산점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출산한 여성이 취업하겠다면 가산점을 주고, 직장에선 특진이나 승급을 시켜주자는 얘기다.
제목은 낯설어도 내용은 익숙할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 중인 군가산점제와 닮은꼴이므로. 전역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2∼3%를 가산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찬반논란이 거세지면서 국방부는 2011년 여성지원병제 도입안까지 내놓으면서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꽃다운 청춘을 나라 지키는 일에 2년이나 바치는 군인들의 노고, 대단하다. 빈말 아니다. 기자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있는 엄마다. 한창 공부하고, 멋 부리고, 연애할 나이에 격리돼 푸른 군복 입은 채 ‘빡빡’ 기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답답해진다. 또 툭 하면 터지는 사고 뉴스 앞에선 얼마나 가슴이 졸아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두 번이나 경험한 여성으로서 감히 말하건대 군 복무와 출산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지경이다. 지난 18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09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8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합계출산율)는 1.22명이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군 복무기간을 경력에 가산해 준다. 그럼에도 입사 때부터 가점을 주자는 주장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국방의무를 다하는 2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없고, 단절된 시간 탓에 군에 가지 않은 또래들에 뒤처지는 것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형평성, 기회균등, 군 제대자 행복추구권 등이 이유다.(중략)
제목은 낯설어도 내용은 익숙할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 중인 군가산점제와 닮은꼴이므로. 전역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2∼3%를 가산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찬반논란이 거세지면서 국방부는 2011년 여성지원병제 도입안까지 내놓으면서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꽃다운 청춘을 나라 지키는 일에 2년이나 바치는 군인들의 노고, 대단하다. 빈말 아니다. 기자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있는 엄마다. 한창 공부하고, 멋 부리고, 연애할 나이에 격리돼 푸른 군복 입은 채 ‘빡빡’ 기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답답해진다. 또 툭 하면 터지는 사고 뉴스 앞에선 얼마나 가슴이 졸아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두 번이나 경험한 여성으로서 감히 말하건대 군 복무와 출산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지경이다. 지난 18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09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8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합계출산율)는 1.22명이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군 복무기간을 경력에 가산해 준다. 그럼에도 입사 때부터 가점을 주자는 주장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국방의무를 다하는 2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없고, 단절된 시간 탓에 군에 가지 않은 또래들에 뒤처지는 것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형평성, 기회균등, 군 제대자 행복추구권 등이 이유다.(중략)
원문보실글 : http://news.kukinews.com/opinion/view.asp?page=1&sec=1348&arcid=0001681518&code=11171348&cp=nv1
→ 완전 군가산점에 대한 맞불작전인 것 같기도 하네. 아니면 순수하게 별개의 사안인지? 출산가산점 안된다면 출산비를 주든가?
참나, 뭐라고 할수 없을정도로 기가 막히네. 세상 말세다. 빨리 통일해야 정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생이라는 것이 없고 양보없는 이기주의자들만 모인것 같애.
참 잠이 안온다.
|
티워대국민투표!
'아이 낳으면 승진' 출산여성우대책 '남녀차별' 논란 시끌
'뉴스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캐나다 쇠고기 실사단, 우희종 교수 빼고 ‘친정부 인사’ 파견 (0) | 2009.12.09 |
|---|---|
| “MB 권총테러? 알고 보니 전화기에 대고 탕탕탕” (0) | 2009.12.04 |
| 무식한 놈들은 망국과 애국을 구분하지 못한다. (0) | 2009.11.26 |
| 초등생 로우킥 이어 노숙자 폭행사건까지, 막나가는 청소년 (0) | 2009.11.26 |
| 유인촌 장관 "대동아전쟁" 발언 논란 (0) | 2009.1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