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914_0006171284&cID=10803&pID=10800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여성공무원을 인사우대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남녀차별' 형평성 문제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뭐랄까?
난 괜찮다고 보는 쪽이다.
물론 차별이냐 아니냐로 따진다고 해도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지 않고 말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차별이라고 느낄정도가 되려면 - 어디까지나 내가 볼 때의 이야기지만 -, 일단 남자도 출산이 가능한 경우여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출산을 해도 승진을 할 수 없는데, 여자는 출산할 경우 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확실히 차별이라 할 수 있을 터이지만, 지금과 같은 이 경우엔 엄연히 여자만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능력이고 이 능력을 십분발휘해서 저출산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의도를 그만큼 귀하게 여겨 대우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때 차별이라 할 수 없다는 게 나의 생각인 것이다.

물론 우리남자는 출산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몸도 아니고, 또 누구 말대로 임신을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남자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확실히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하는 게 맞지만, 중요한 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건 아니라는 점..  두번째로 정자와 난자가 만난 이후에는 10개월 동안 보호해줄 어머니의 자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 세번째로 10개월 후 출산을 하기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이는 바로 어머니가 될 여자라는 점.. 이 세가지를 우선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세가지를 감수하는 댓가로 승진을 약속받는 것인데,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남자들에게도 '임신을 혼자하냐?' 는 이유로 똑같은 승진을 약속한다면 그거야 말로 불평등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그래도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다면 반대로 여자들은 못하고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로 승진을 약속받으면 될 일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를 들어 ..그래, 군 가산점 같은 것도 얼추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군 가산점은 뭘 어떻게 따지기 이전부터 무조건 남자들의 피해이다..
왜냐하면 군가산점을 따지기 이전에 여자가 군대 안간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 상 일단 여자는 군대 안가는 게 당연한 걸로 쐐기를 박고 있으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아무튼 군대 간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에 대해 군 가산점을 약속받는 것은 여자가 출산으로 저출산 해결에 이바지하고 승진을 약속받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고, 밸런스가 좀 안맞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일단 차치하고 원리만 보자는 소리다..
어떤가? 같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군 가산점과 같은 보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여자들의 출산에 대한 승진보상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줘야 형평성에 맞다는 소리다.
반대로 여자들도 만약 여전히 남자들의 군가산점 문제가 차별로 느껴진다면 자신들의 출산에 의한 승진문제도 또한 차별로 남성들에게 못할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개념정도는 가지고 있어줘야 여자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개념에 어긋나지 않고있다 말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내가 이 기사를 읽고 그 의도를 찬성하고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유 중 다른 하나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이성적인 것도 아닌 상당히 감성적인 이유인데, 그 동안 여성들이 출산 이후 직장에서 짤린다거나와 같은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받은 것은 사실이잖은가..
물론 회사 입장에선 회사에만 신경써주길 바라는데, 갓난애가 있는 어머니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신경이 분산되기 마련이니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나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짜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건 여자니 남자니 하는 개념과는 상관없이 그리 되는 것이 또 정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되는 여자입장에선 그게 억울한 심정이 없잖아 있기도 할 것이다.
자신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일을 더 하고 싶은데도 애를 낳았기 때문에 더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된다면 왠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자신의 성이란 큰 장애물 내지는 자신의 인생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날리기만 하는 무력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다.
물론 그 문제는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해서 여성복지에 눈을 떠 남녀의 성적인 차이의 골은 복지로 메꿔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하다는 말이고, 또 직장생활에만 한정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기타 생활전반에 걸쳐 그렇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라.. 다른 생활 면에서만 보면 오히려 여자들이 더 살기쉬운 게 우리나라니까 말이다..ㄷㄷ

아무튼 그런데, 일단 부분적이지만,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 동안 여자들이 가져왔던 아쉬움과 무력감이 이걸로 무마되지 않겠는가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오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여성부라는 개씹창년들의 멍청하기 짝이없는 개소리도 그냥 묵묵히 감수해왔던 것과 똑같은 마인드로써 말이다.

하지만, 또 모르지.. 지금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게 나의 생각이지만, 이제까지의 전례로 보건데 분명히 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벗겨먹을려고 들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나 또한 지금의 여성부를 보며 으르릉 거리는 것처럼 욕을 하게 될 지도 모르지..하하하




p.s
지금 온라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올라와 있다.
남성은 군 가산점, 여성은 출산 가산점

난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출산 우대정책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에 한해서지, 출산 그 자체를 무슨 피해보상해주는 것처럼 군 가산점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출산 그 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출산률만 늘어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출산만 해도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낳아서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 육아를 위해서는 출산한 여성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정상적으로 결혼한 여성이어야 한다.
혹 미혼모인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관장할 공공기관의 선정과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산 후 가산점만 받고 아기를 방치하거나 죽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엄청난 처벌도 뒤따라 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대충 생각해 봐도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아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하는 신생아의 문제가 엄청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출산한 영아 버린 '철 없는 10대 미혼모' 입건
미혼모 아기출산후 창밖으로 아기던져 살해, 아기입밀봉
어떻게 이런 일이..충격적인 낙태제보

이 안건을 제시한 여성의원도 그런 것을 바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더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듬은 다음에 다시 제시할 것을 권하노니..
더 연구해라..좋은 말할 때..

출산가산점제 도입 찬성? 반대?





p.s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 정책이 시행되고 아마 1년이 지나기 전에 정부는 여성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
가산점 있어봤자 별 쓸모도 없다고.. ㅋㅋㅋ
만들려면 좀 쓸모 있는 걸 만들지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딴 걸 만들었냐고..하면서 말이다.

지금 있어봤자 별 쓸모가 없는 군 가산점 때문에 여성들이 이토록 목소리 높여 차별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남의 떡이 커'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여성들에게도 겉포장은 크고 화려한데, 막상 속을 열어보니 달랑 사탕 한개만 들어있는 꼬라지를 봤을 때 과연 무슨 생각들을 할까를 생각해 보니 히죽히죽 웃음이 나는 걸 참을 수가 없구나..ㅎㅎㅎ

아무튼 육아 때문에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한 안건이라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여성이라면 어차피 하게 될 출산 자체를 가지고  뒷일 생각안하고 가산점을 부여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도모할 생각이라면 그냥 하지말 것을 권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출산 가산점- 만들어 진다는 가정 하에서 -의 개념이란 어디까지나 보너스의 개념으로써, 보너스란 받으면 재수고 못 받아도 아쉬울 뿐인 거지만, 군 가산점은 이와 반대로 받아야 그나마 본전, 못 받으면 병신이 되는 피해보상의 개념이라 비록 결과는 같아 보일 지 몰라도 그 기준이 되는 개념은 완전히 극과 극이기 때문이다....그러니, 괜시리 동급으로 놓고 우길 생각마라.


“지금 한국 저출산에 필요한 것은 문화혁명”
성폭행으로 임신한 미혼모일 경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라
여성을 생각하지 않는 여성부가 뭔 필요있나? 그냥 없애라..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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