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한국 반환결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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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원 “취득과정 어떻든 국가재산” 도서 반환 소송 기각

우리 문화유산인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 반환 소송이 프랑스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프랑스 행정법원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문화연대 측의 소송을 지난해 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강화도에 있는 왕실 부속도서관인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됐다. 문화연대는 2007년 1월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프랑스 법원에 냈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말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국립도서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이므로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1993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규장각 도서의 한국 반환 결정을 프랑스 스스로 배신한 형국”이라며 “ 법률단과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는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집트 벽화는 반환=외규장각 도서 기각 판결을 내린 지난해 말, 프랑스 정부는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이집트 고분벽화 4점을 본국에 돌려줬다. 프랑스 측이 그간 고수해 온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면 프랑스 내 다른 나라 문화재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과 배치됐다. 이에 앞서 이집트 정부는 루브르 박물관이 1980년대 도난 유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사들였다고 프랑스 정부를 비판했었다.

이처럼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문화재를 약탈당했던 나라들의 발언권이 세지는 추세다. 2007년 미국의 폴 게티 미술관도 기원전 4세기의 황금 화관을 원주인인 그리스에 돌려줬다. 미술관 측은 그리스의 반환 요구에 처음에는 정당하게 구입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93년 도굴 후 반출됐다는 증거 제시에 손을 들었다. 그리스는 또 영국박물관의 대표 전시품인 파르테논 신전의 대리석 조각을 돌려받기 위해 영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사연 많은 책들=외규장각 도서 191종 279권은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중국 책으로 분류된 채 잠자고 있다가 75년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뒤늦게 정부 차원의 반환 요청이 시작됐다. 93년 프랑스 알스톰사의 고속철 TGV를 도입하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교류와 대여’ 원칙으로 풀어간다는 데 합의했다. 고속철도는 TGV로 확정됐지만 외규장각 도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단국대 김문식(사학) 교수는 ＂국내외 여론 환기를 위해 민간과 정부 양측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근영 기자

◆외규장각(外奎章閣)=1782년(정조 6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이다.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역할을 했다.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儀軌)를 비롯해 6000여 권의 서적을 보관했으나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일부 서적을 약탈하고 나머지는 불태웠다.
권근영 기자 [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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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정이 어떻든이라니..
역시 유럽의 짱깨 답군..나쁜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