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도 중학교 의무교육을”

뉴스보도/무법천지 불체자 2010. 1. 26. 22:11
출처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24&iid=151731&oid=081&aid=0002059126&ptype=011

[서울신문]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도 중학교 과정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불법 체류자 자녀는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반면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 불법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이 입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미등록 아동이라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까지는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규정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무교육제도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p.s
헐..아주 지랄을 해라.. 지랄을
우리 애들한테는 밥 좀 먹이는 것도 나라가 망하게 하는 포퓰리즘이라느니, 공짜근성이라느니 아주 지랄발광을 하면서 반대하더니만, 관계없는 애들한테는 아주 보살이네 보살..
내 애는 점심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옆집 애가 배고프면 통닭이고 피자고 좆나게 사 날라주면서 인기관리에 여념이 없는 정신빠진 남편, 아버지가 연상된다.

도대체 이 윗대가리라는 것들은 무슨 개념으로 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저렇게 기준도 개념도 없이 내키는 대로 지랄똥을 싸는 건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인기몰이하기 좋은 일, 중간에 돈 빼먹기 좋은 일, 지 밥그릇 유지하기 좋은 일에는 쓸데없는 일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앞뒤 다퉈가면서 막 달려들고, 정작 국가를 부흥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도 그게 조금만 피곤하거나 신경 쓸 것 많은 일이거나 중간에서 삥땅 처먹기 어려운 일일 경우에는 온갖 이유를 다 갖다붙여가면서 까지 안할려고 하고..
정치라는 직업을 돈놀이의 수단으로 삼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매물로 삼아 열심히 뱃대지 불리기에 오늘도 여념이 없는 개십창 쓰레기란 쓰레기들은 모조리 다 처 기어올라가 있으니, 정작 이루어지는 건 죄다 저딴 미친 지랄들 뿐이지..

아..정말 속 상해서 돌아가시겠다.. 돌아가시겠어..
진짜 전부 싸그리 한데 모아놓고 크레모아 한방 까버렸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이 개놈의 새끼들 같으니..




p.s
딴따라를 지지하는 수꼴 버러지 새끼들은 전부 뭐하냐? 니네가 좋아하는 좌빨들이다. 얼릉 물어라.
오세훈이 지지하던 새끼들은 전부 뒤졌냐? 망국적 포퓰리즘이잖냐. 얼릉 막아라.
귀뚜라미 보일러 새끼들은 전부 어디갔냐? 공짜근성, 거지근성키우는 거라며? 얼릉 기자들 모아놓고 성토해라.
왜 안하냐. 어?

필요할 땐 없는 개새끼들이 자칭 우익?
이전엔 주구장창 떠들어 대던 소리라도 이해타산이 맞지않으면 대충 다른잣대를 들이대면서 침묵해버리는 씹쌔끼들이 자칭 보수?
지랄하고 있네..니주구리 씹빠빠같은 친일좌빨수꼴좀비새끼들이..
보수는 나 같은 사람이 보수고, 우익도 나 같은 사람이 우익이다. 니놈들 같은 장삿꾼들이 아냐. 이 벌레만도 못한 매국노새끼들아.
정 하고 싶으면 너거들이 개인 사비들여서 해라..그건 안 말릴테니..
알겠냐? 이 좆만한 딱따구리같은 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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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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