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해외건설 근로자 병역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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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3년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일자리 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3년 이상 해외 건설현장 근무자 중 군미필자에게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해외 건설현장에서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역의무 형평성, 병역비리 악용 소지 등 문제가 산적해 실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해외건설 수주가 줄어들고, 최근 해외건설 현장에선 단순 노무자가 아닌 국내외 숙달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기대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번 방안은 박정희 정권 시절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동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준 것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특위는 이외에도 반월공단 등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 대신 청년, 여성, 노인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이들 공단내 구인기업을 연결하는 인력가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으아..이 박순자인지 이순자인지 미친 년아..
내가 딴나라 놈들한테 걸려서 잡혀간다 해도 이 말만은 해야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대한민국의 의무랍시고 자신의 2년을 희생해서 열심히 군복무에 임하고 있는데, 그럼 윗대가리 개쌔들은 이 들에게 격려를 하든 살살 꼬시든 어쨋든 간에 군소리 없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 해외건설 나가면 군복무를 빼준다고?

야이 미친..
그럼 교도소에 죄수들을 광복절 특사로 방면해주거나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

'열심히 해..그럼 군대 빼줄게..' 라고?

이 사상 꼬롬한 개잡년아..
니 같은 미친 년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리랍시고 정치판에 붙어 앉아 썩어빠진 염두나 굴리고 있으니 지금 나라 꼴이 요모양 요꼴로 치닫고 있는 거잖아.
내가 딴나라 놈들이 완장 찼다고 막나간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개념상실했는진 정말 몰랐다.

지난 번 변씨년도 그렇고 지금 이 박씨년도 그렇고... 이 개잡종들..
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요 것들 된장 바르고 말테다..

 군대와 국방의 의무를 보상으로 걸어서는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