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부자증세 vs 우리나라의 서민증세

[세금정책] 英 보수당수 “부유층 증세 지지”

- 감세정책 전통노선 탈피 ‘진보적 보수’ 선언 -

영국 야당인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가 ‘진보적 보수주의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캐머런 당수는 19일(현지시간) “우리 사회의 가장 부유한 계층이 공정한 부담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고소득층 세금을 늘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일을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해선 안된다”며 보수당의 전통적 감세정책 노선 탈피를 선언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머런 당수는 이날 연설을 통해 “연간 15만파운드(약 3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45%까지 올리기로 한 노동당 정부 계획에 동의한다”면서 보수당의 향후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캐머런은 감세가 더이상 보수당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똑똑히 내다봐야 한다”며 “나는 감세의 이점을 믿는 보수주의자이지만, 지금 영국의 재정상태에서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영국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2월 재정적자 규모는 89억9000만파운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나 증가했다. 지난 11개월간 누적된 재정적자는 752억파운드에 달해 199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캐머런은 증세와 ‘큰 정부’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비효율’에 대해선 “재정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낭비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수당은 더 공평한 사회,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친환경적인 사회 목표 추구를 위해 진보적 보수주의자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온 ‘공평한 분배’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껴안겠다는 선언이다.

‘온정적 보수주의’를 주창해온 캐머런은 지난 13일 야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위기에 미리 대처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정환보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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