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BC 병역혜택 없다” 최종결론

[쿠키 스포츠] ‘우승을 했더라도 병역면제 혜택은 주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2009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팀 선수 중 군 미필자에 대해 병역혜택을 주지않기로 사실상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병무청 최성원 대변인은 31일 “WBC 대표팀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문제는 애초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며 “2007년 말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법을 바꿨는데 좋은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다시 법을 개정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병역혜택 불가” 입장은 이번 WBC 대회 개막 이전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됐을 때부터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게 병무청의 거듭되는 설명이다. 병무청 방침만 단호한 게 아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도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 직후인 24일 병역면제 혜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었다.

정부측 설명대로라면 WBC 대표팀은 어떤 성적을 거두더라도 병역면제 혜택은 없다는 것을 알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표팀의 4강 진출이 확정된 이후 2006년 제1회 대회에 비추어 이번에도 병역혜택을 줘야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팬들의 입장은 찬반으로 엇갈렸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BO(한국야구위원회) 하일성 사무총장,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찬호(필라델피아)도 논란에 가세하며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한번 “병역혜택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번 논란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WBC 대표팀 멤버 중 군 미필자는 추신수(클리블랜드) 박기혁(롯데) 최정(SK) 임태훈(두산)까지 4명이다.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들이 국제대회 성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밖에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상운 기자 s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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