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bs.co.kr/politics/2010/08/15/2144246.html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된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이제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통일세' 도입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통일세?-사실은 부가가치세 인상
통일세를 반대하면 통일도 반대해라




남북관계 최악으로 만들어놓고, 웬 ‘통일세’?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12210.html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를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면서 ‘통일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실제 임기 중에 ‘통일세’를 신설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새로운 세목 신설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나 재원 규모, 여론 수렴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 이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통일세를 꺼내든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인택 "MB 임기내 통일세 도입 가능"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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