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분야' 사실상 다 내주기로 합의한듯

뉴스보도 2010. 11. 13. 16:57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41&newsid=20101110084025377&p=hani
기존협정 수정 대신 재협상 내용만 따로
미국이 언제든 재개정 요구할 길 터준셈
'자동차 분야' 사실상 다 내주기로 합의한듯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존 협정문을 고치지 않는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요구안을 반영하는 '추가 협정문'을 교환하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협정서를 교환하면, 앞으로 '재협상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통상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이 끊임없이 기존 협정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추가 협정서를 계속 붙일 수 있으니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미FTA 불평등조항, 미국보다 8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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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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