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022
한국의 자동차 대폭 양보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선 끊임없이 쇠고기 문제를 놓고 푸시(push)를 세게 하고 있다"며 "쇠고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아무런 갈등 없이 의제에서 제외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수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 정부는 '쇠고기 문제를 미국 측이 거론하면 한미 FTA를 당장 안 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2년전 촛불사태를 호되게 경험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선 끊임없이 쇠고기 문제를 놓고 푸시(push)를 세게 하고 있다"며 "쇠고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아무런 갈등 없이 의제에서 제외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수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리 정부는 '쇠고기 문제를 미국 측이 거론하면 한미 FTA를 당장 안 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2년전 촛불사태를 호되게 경험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DBJ 
DBJ 
713 '자동차 분야' 사실상 다 내주기로 합의한듯
한미FTA 불평등조항, 미국보다 8배 많아..
김문수, “FTA 반대, 반미, 반중해선 안 된다”
한미동맹 값비싼 대가 우려
美상원 "한국,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하라"
p.s
대만 미 쇠고기 수입금지, 한국언론에선 침묵
이 대통령 “캐나다 쇠고기 수입 한다는 게 원칙”
유명환 장관, '자동차 협상' MB 발언 '설거지'에 진땀
p.s
기대 컸던 한미 FTA 타결 실패… MB·오바마 화난 표정
미국 "한국, 30개월이상 쇠고기-내장 수입하라"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525
美정부,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요구
연평도 사태 발발로 한국 정부의 미국 의존도가 최고조로 높아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비롯해 내장 등 모든 부위의 전면적 수입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미국언론 보도가 나와 극도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통상전문매체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미국측 요구를 전하며 "한국의 협상단이 다음주 워싱턴에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측이 협상을 서두르고 있음을 전해, 미국이 협상에 연평도 사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궁극적'으로 30개월령 쇠고기 전면 시장개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동시에, 이를 관철할 때까지 보상적 차원의 '단기적 요구'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개방 및 쇠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단축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수프, 스튜 등 가공식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쇠고기에 대한 현행 40%의 관세를 15년간 균등 폐지한다'는 애초 합의된 점진적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미국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소장(小腸)의 수출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분쇄육, 선진회수육, 뇌.척수.눈.두개골.혀.횡격막.고환 등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회장원위부(소장 끝)는 SRM 수입 금지품목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 수출업자는 이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쇠고기 추가개방 요구를 거부, 오바마는 한미FTA 재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귀국한 뒤 자동차-쇠고기뿐 아니라 금융-환경 등 여타 부분에서도 전면적 재협상을 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연평도 사태까지 발발해 미국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전방위 개방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의 통상전문매체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미국측 요구를 전하며 "한국의 협상단이 다음주 워싱턴에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측이 협상을 서두르고 있음을 전해, 미국이 협상에 연평도 사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궁극적'으로 30개월령 쇠고기 전면 시장개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동시에, 이를 관철할 때까지 보상적 차원의 '단기적 요구'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개방 및 쇠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단축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수프, 스튜 등 가공식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쇠고기에 대한 현행 40%의 관세를 15년간 균등 폐지한다'는 애초 합의된 점진적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미국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소장(小腸)의 수출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분쇄육, 선진회수육, 뇌.척수.눈.두개골.혀.횡격막.고환 등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회장원위부(소장 끝)는 SRM 수입 금지품목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 수출업자는 이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쇠고기 추가개방 요구를 거부, 오바마는 한미FTA 재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귀국한 뒤 자동차-쇠고기뿐 아니라 금융-환경 등 여타 부분에서도 전면적 재협상을 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연평도 사태까지 발발해 미국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전방위 개방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DBJ 美정부,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요구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3909
구제역을 틈타 미국 쇠고기·돼지고기 수입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한국 쇠고기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201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와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때 합의했다가 촛불사태후 보류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부위 등에 대한 전면적 수입개방 약속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말 구제역 발발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해 올해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또다시 시장 전면개방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1 청송
518 칼도마'뉴스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값 폭락…'제2 한우파동' 우려 (0) | 2010.11.13 |
|---|---|
| MB의 "나도 해봐서 아는데.." 씨리즈 '비정규직' 편 (0) | 2010.11.13 |
| G20 방한하는 오바마에게 한국이름 오한마 선사준비 (0) | 2010.11.13 |
| '자동차 분야' 사실상 다 내주기로 합의한듯 (0) | 2010.11.13 |
| 가디언 지 "일본, 기적찾아 한국 방문해야 할 처지" (0) | 2010.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