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인간쓰레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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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인간쓰레기인 이유 - 1 

제가 우습게 생각하는 점이 한가지있는데 그것은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버블이 심각하고, 그때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거지가 될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실은 전혀 그렇지않습니다. WHY? 우리나라 부동산부자들은 원래 토지부자지 주택부자가 아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꺼지고 있는 것은 주택이지 토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여전히 자산이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토지부자들의 위세가 어떻길래 그렇다는 말인가?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08 국토해양통계연보'에 의하면 한국의 상위 1%가 무려 56.7%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가뜩이나 좁은 땅에서 이처럼 극소수가 절대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또한 그 극소수가 거래자체를 활발히 일으키지 않기때문에 주택과는 달리 토지는 가격하방 경직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따라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토지가격자체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토지시장이 이지경으로 엉망이다보니 당연히 그에 기반해 개발되는 주택시장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주택가격이 비싼것은, 단순히 영토대비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토지시장의 잘못된 독과점이 근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사연을 들여다보면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용지가 부족한것은 국토가 좁기 때문도 아니요, 논밭이나 산이 많아서도 아니요, 그린벨트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소수가 절대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이 비싸서 매입하기가 힘에 부치니 좁은 도시를 과밀개발하고 아파트를 고층으로 쌓아올려 놓다보니 그렇게 된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불과 1%도 안되는 토지부자들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잡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토지공개념이니 그런거 필요없이 보유세만 올리면 됩니다.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면 모든 일은 단숨에 해결됩니다. 헌데 그걸 못해서 60년 동안 국민들이 피똥을 싸고, 결국 주택발 금융위기까지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은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부동산은 한국기득권들의 돈줄이자, 기득권 네트워크망의 핵심이며,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커나가지 못하는 원흉이며, 부의 불평등을 생성하고 심화시키는 만악의 근원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부정부패가 부동산에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마 땅이 좀 있으신분들은 아실겁니다.돈이 있다고 땅을 살수 있는게 아니고, 땅을 살수 있다고 해서 돈을 벌수 있는게 아니라는걸 말입니다. 토지를 활용한 불로소득이란게 거의 다 혈연 학연 지연의 네트워크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권과 비리가 전횡하는 가운데에서만 이뤄질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끊어내지 않고서는 한국은 그 어떤형태의 발전과 도약도 불가능할 뿐인거죠. 그래서 기득권들은 부동산에 대한 조세나 제도 변경에 사활을 걸며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학, 대기업, 수구언론, 정당인, 경제.금융마피아, 법조인 이들 고위직중 상당수가 무엇으로 돈을 법니까? 모조리 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정보나 인허가 변경권한의 선제 취득과 행사를 통해서 버는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죽어도 이부분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력을 다해 종부세폐지와, 4대강 건설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와 연결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줄여 정부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적정보유고를 수입3개월분 즉 1200억 달러 정도라고 보았고, 과보유분 1500억달러 정도를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할 계획이었던것 같습니다.

 

바로 이걸 비싸게 팔려고 고환율정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강만수가 실수한게 아니고 이명박이 몰랐던게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출에 도움이 되거나 성장에 도움이 되라고 고환율 정책을 밀어 붙인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이 매국노같은 놈들은 금융위기로 달러 유동성이 고갈되는 와중에서도 달러를 시장에 내다버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멈칫하며 놀랜 기색은 한두번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간편하게 입장정리를 했죠. 금융위기를 오히려 안그래도 팔아야 했는데 외부요인으로 인해 환율시장이 급등하니 시장안정용으로 요긴하게 투입하는거다란 핑계의 안전판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귀한 달러를 스스로 절단내고는 모자라자 온갖 이면합의와 아쉬운 소리를 해줘가며 1200억 달러의 외환을 단기차입해 온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천지에 이런 매국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제2환란이나 대운하같은 수작질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한 이런 매카니즘이 있는 것입니다. 97년 제1환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매카니즘에는 일정한 프레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번 설정을 해보죠.

 

금융인A-유동성도 넘치는데 부동산으로 한번 제대로 우려먹어야 되지 않겠어

정치인B-글쎄..환란으로 우려먹은지 몇년 안됐는데 그지들(중산층 서민) 체력이 받쳐줄려나?

금융인A-뭐 있어? 부동산값 좀 계속 띄워가면 영원히 집못사게 될까봐 환장하면서 올라 타겠지. 

정치인B-그래도..가뜩이나 우리땜에 국가부채가 폭증했는데.. 당분간 까는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언론인C-김대중 노무현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죠. 때마침 회수못하고 부채로 계상되는 시기가 이때니.

정치인A-그런가? 하긴 한번쯤 더 해먹을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지금 얼마지 부채가?

언론인C-33%죠. 선진국평균이 66%니 한탕 더해먹으면 딱 맞겠네요. 딱 더블로 떨어지네요.

정치인B-으음. 그렇게만 되면 일석이조군..일석이조야...

 

금융인A-뭐가요? 뭐가 일석이조예요?

정치인B-어차피 통일하면 그돈 거기로 다 깨질거 아냐. 부채를 미리 늘려노면 통일도 못하고 좋지.

금융인A-낄낄. 그렇군요. 대신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척은 해야 하겠습니다. 탄로 안나게..

언론인C-탈북자중 돈벌이에 목멘놈 골라 삐라 좀 날리게 하고 정일이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죠.

정치인B-그렇지..아무튼..잘 좀 해보자고..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앞으로 이걸론 더는 힘들잖아.

금융인A-그렇죠.국가부채70%면 그때부턴 채권으로 외환조달도 힘들어 질겁니다.그땐 좀까야겠죠

언론인C-우리가 깔 필요 있나요? 인플레로 덤탱이 씌워 버리면 되지.
 

뭐 이런식이 되는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프레임의 핵심에 바로 "IMF극복론" 과 "희망+애국 마케팅"이 있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때는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환란뒤치닥거리용 공적자금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국가부채로 차례로 계산되면 이걸 빨갱이들이 김정일에게 퍼주느라 국가부채 절단냈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러한 선전이 국민들에게 먹혀 정권을 뺏어오면, 그땐 고환율정책으로 국가부채를 낮추고 고환율 상황에서 달러를 매각해 4대강자금을 만들고 4대강으로 97년 IMF를 훌륭히 극복한 저력을 담아 다시 한번 희망차게 온 국민이 애국적으로 동참해 위기극복에 나서자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언론과 방송을 통해 주입시켰던 것이죠. 그러다 국가부채가 너무 늘었다싶으면 공기업(인천공항) 민영화등 국부를 절단내가며 마지막 한탕을 해먹으면 모든게 마무리 되는겁니다.

 

따라서 이런 뻘짓들을 막으려면 못파게하고(4대강저지), 못팔게하고(공기업민영화저지),못늘리게하면서(국가부채) 이런 프레임들을 철저히 깨나가고, 모든정책을 버블붕괴방지가 아닌 디플레를 빙자한 인플레방치와 활용(인플레를 이용한 실질부채 전가)에 두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뻘짓의 중심에 바로 "IMF프레임"이 있는겁니다. 따라서 환란을 한국이 훌륭히 극복 했다. 한국인은 환란이 또 와도 극복 할수 있다. 라고 말하는것은 이명박을 위시한 상위 1%의 투기꾼들과 쓰레기기득권들의 전략에 고스란히 놀아 나는것의 다름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서민중에도 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투기꾼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명박같은 쓰레기를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라를 망국으로 빠뜨리고 있는게 바로 부동산 투기인데 무슨 자격으로 이명박을 욕할수 있겠습니까. 주택 구입자도 마찬가집니다. 지나치게 부채를 끼고 버블에 올라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주택을 그런식으로 사면 오로지 패가망신할 뿐입니다.

 

가계부채 700조, 가구당부채 4000만원... 이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담보 대출입니다. 도대체가 세상천지에 이렇게 부동산투기에 올인하는 미친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조만간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릴텐데 그렇게되면 한국에 들어와있는 투기자본이 일시에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것이고, 그렇게되면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태를 막을라면 미국과 동일하게 금리를 맞춰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버블이 터져서 국가경제가 파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희희낙락하고 있죠. 중국조차도 미국의 의도를 눈치채고 부동산세를 만들면서까지 버블을 끌라고 안간힘을 쓰고있는데, 여전히 한국은행에 협박질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국민을 사지로 끌고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완전히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데도, 이를 전혀 모른채 또다시 IMF때처럼 기득권들의 추잡한 돈잔치에 희생당해야 할판이니 너무나 울분이 치솟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제 저들은 어느정도의 목표(4대강+대운하=부동산투기)를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언론장악을 완벽히 끝마친후, 이명박때문에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국민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진을 있는대로 빼가며 서서히 말려 죽이려 들겠지요. 

그속에서 꿈과 열정을 놓아버리고 다시 저들이 구축해놓은 프레임속으로 빨려들어가선 안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이를 반전시킬 기회자체가 찾아오지 않게 될수도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막탕이 되고, 4대강 부동산투기질이 성공하게 되면 그 여파는 최소 20-40년은 갈것이고, 통일의 꿈 또한 완전히 사라질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이나 투기꾼등의 기득권부류들이 부의 대물림을 완료해 불평등과 불합리를 고착화하기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다시 활기차고 밝은 세상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명박이 인간쓰레기인 이유 - 2 

가끔가다 보면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진다. 부자들이 자산이 감소하면 서민들을 착취해 만회하려 들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외국에 자산을 헐값으로 빼앗기게 된다. 돈다발을 싸들고와 자산을 매입하려 들것이고 국민은 그들 밑에서 설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두번째부터 따져 보도록 하죠. 보유세를 올리면 됩니다. 땅이란것은 언제든지 찾아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땅 절반을 매입했다고 칩시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확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동댕이칠수밖에는 없습니다.

 

"토지가 일부로 가있어 정부가 힘이 들다. 저가에 땅을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싶어도 정부보유 토지가 적어서 불가능하다" 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투기꾼들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정부가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에 땅을 환수해서 서민들에게 싼값에 주택을 공급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현 정권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이명박을 포함해서 정권주변에 포진한 인물들 대부분이 토지부자들이죠? 그들입장에서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그만큼 국가에 내는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세인상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때문에 이명박이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먼저 한일이 종부세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한국의 수구기득권들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강력한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득권들은 혈연, 지연, 학연등으로 얽혀 언론 관료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가진 힘을 바탕으로 정부가 보유세를 못올리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독재자였던 전두환조차도 이들의 힘에 굴복해서 보유세인상을 철회한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바로 그 전두환조차도 손대지 못했던 일을 해낸던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수구기득권들은 총력을 다해 노무현을 비방했고, 죽지도 않은 경제를 죽였다고 국민들을 기만해서 이명박같은 쓰레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고환율->물가폭탄, 부자감세.4대강->세금폭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개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발되지 않을수록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할수 있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미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이고, 그곳을 개발하지 않은채 자연친화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러지않고 개발에 나서 거의 모든 지역이 민간의 소유로 넘어갔다면 그때는 보유세를 강력하게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난개발은 난개발대로 하면서 보유세가 낮아 삶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투입할 재원이 없고, 정부나 지방정부는 보유토지가 적어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을 벌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에서 설명했듯히 방법이 없는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수구기득권의 힘이 정부, 국민의 후생논리를 압도하고 있기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후진국형 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부자가 디플레가 오면 자산이 줄어 서민을 착취하려 들것이다. 따라서 디플레를 막아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막으면 되죠. 예컨데 도둑놈이 우리집에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는데 가만히 구경하고 있나요? 아니죠. 도둑놈과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여서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원래 고환율정책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빈부격차의 후유증이 유발됨에도 그렇게해서라도 일단 기업들에게 돈을 안겨준뒤 고용이라도 하게해서 서민들이 사탕이라도 먹게 해주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고용합니까?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 3년동안 만들어진 일자리는 고작 7만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고환율조작과, 부자감세로 수혜는 누릴대로 누리면서, 정작 고용이라는 의무는 나몰라라 하는 이들 쓰레기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철퇴를 내리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라도 빈부격차를 줄여내야 합니다.

그러면 고용을 더더욱 안하지 않을까요? 이미 고용은 하한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고용된 일보 계층들만 상하위 빈부격차 악화의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상하위 10%근로자간의 임금격차 4.74배로 OECD국가중 최고) 고용 안하는대신, 쥐꼬리만큼 비율의 상위근로자의 임금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상황에서 고용이 악화되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위근로자들 위주로만 작살이 나게되는 것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실업상태이거나, 비정규직같은 쓰레기일자리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이기때문에 고용이 악화되더라도 그렇게 피해가 아닙니다.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는 막장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위근로자들이 작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벌-> 상위근로자-> 하위근로자(비정규직)-> 실업자의 지배구조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뭉쳐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둘간(상위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을 이간질시키고 유리시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예를들어서 조중동같은 쓰레기언론에서 귀족노조 운운하며, 억대연봉을 받는 노조가 파업까지 한다며 국민들을 선동질 합니다. 하위근로자들은 그런 조중동의 선동질에 속아넘어가서, 자신들이 힘들게 고생하는 이유가 기업이나 정부때문이 아니라, 귀족노조(?)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득권들은 이런식으로 고용을 안하는 불만을 상위근로자와 하위근로자간의 이간질을 통해서 교묘히 넘겨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플레가 오게되서 상위근로자들까지 경제적 타격이 오게되면 불만이 걷잡을수 없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대대적인 빈부완화정책 요구가 일어날수 밖에는 없게 될것입니다. 

 

그간에는 이 불만들이 부자재벌과, 상위근로층으로 나뉘어져 전가되어 왔었는데 그럴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이간질을 못하게 되니 정치적 이익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지속할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탈적 정책을 지속하려 든다면? 전국적인 전국민적인 반기가 들끓게 될 것입니다.

 

총선에서도 참패하고, 대선에서도 정권이 교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의 고민이 큰것입니다. 이미 막장에 도달한 계층에게 더 어려워질것이라는 협박질은 더이상 통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고환율에 근거한 인플레이션정책이 엄청난 빈부격차를 수반함에도 정당화될수 있는 순간은 일자리창출 그것도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냈을때 뿐입니다. 따라서 그러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정책은 빛의 속도로 상실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플레이션 입니다. 이게 일어나면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도 상당수 존재하게 됩니다. 부의 이전작업 즉 그동안 서민에게서 부자에게로 부가 이전되던 매카니즘이 부자에게서 서민에게로. 그리고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되던 부가 채무자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역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빚없고 현금많은 사람이 앞으로 유리할것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갖춘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오면 서민 더 죽는다라는 말은 협박인 것입니다. 물론 디플레이션이 어쩔수 없이 와서 부가 감소하면 수구기득권은 서민을 더욱 쥐어짜려 들겠죠.

 

그러나 지금도 분노폭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져 언론장악과, 공권력으로 불만을 간신히 짓누르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질것도 없는 서민들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위기로 인한 상위근로자의 어려움 가중으로 상하위 근로자 간의 이간질과 유리정책도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뀔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서민이 아니라, 부동산투기꾼 부자들인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국민의 부를 조정해낼수 있는 즉 빈부를 조절해낼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세 통화 재정 규제 복지정책등입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빈부격차 확대는 어쩔수없이 벌어진것이 아니라 의도되고 방치된것입니다.

 

정부에 땅이 없다? 서민에게 집이 없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회수하고 나누어줄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빈부격차조정과 서민 생존권보장은 사유재산침해가 아니라 시장질서 존립기반의 수호인 것입니다. 그러니 deflation오면 서민은 더 죽어 나간다같은 소리를 서민들이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이명박같은 수구기득권이 해야 맞는소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