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66801&section=sc1
심각한 경제난 서민벼랑끝 대통령·국회의원·고위관료 앉아 재산증식

현재 고유가와 물가폭등, 전월세난 등 여파로 서민층이 한껏 괴리에 함몰됐다. 치솟은 등록금에 고심하는 가계와 대학생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된다. 일자리 부재로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쪼들리고 옥죄는 살림에 고심하는 가장들 괴리역시 같은 맥락이다. 비교자체를 거부하는 극명한 대비다. 마치 딴 나라 사람들 얘기인양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 위엄이 기껏 이건가. 고개 돌려 외면하고 싶을 정도다.
 
대통령·국회의원·고위관료들이 늘어난 재산에 웃는다. 반면 쪼들리는 서민들은 우는 등 희비가 극명하다. 대통령은 강남부동산이 주동력원이 돼 1년 새 4억의 재산을 늘렸다. 정치인·관료들 부동산보유 및 재산증가추세도 가히 장난이 아니다. 또 원세훈 국정원장, 여당 B의원 등은 배우자 주식투자논란 속에 '株(주)테크'로 수십억을 벌었다. 대부분 기본이 '수십억', 최하 '수천'이다. 서민들은 평생 못 만질 돈을 저들은 단 1년 만에 쥔다. 시쳇말로 '돈'이 돈을 버는 셈이다. MB의 국정기조인 '친 서민'이 우스꽝스런 단상으로 주저앉는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돈 많은, 또 돈 불리는 게 분명 '욕-죄'는 아니다. 하지만 방법 및 정당성 논란 속에 사회구성원들 괴리를 부추기는 게 문제다. 일례로 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 소위 '지도층(?)'의 교묘한 위장전입 및 부동산투기 등 부도덕이 여실히 드러났다. 분명 실정법을 어겼는데 누구하나 처벌받았단 소식은 전무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한국특유의 기이한 법정서 혼란팽배에 이들이 일등공신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문제는 대중들에게 무의식화 되면서 지속 괴리 제공과 함께 사회공기정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있다.
 
마치 기득권 진입에 '탈 모럴'은 기본인 양태다. 순리를 따르며 정당성을 추구하는 보통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기이한 사회가 어언 대한민국 현주소가 됐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선 단순히 '루저'의 비교적 질시나 동경차원이 아니다. 국가살림을 위임해 단기대행을 맡긴 만큼 제대로 된 살림살이와 정책을 펴라는 게 주 요체다. 그냥 주어진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게 국민혈세를 받는 정치권과 관료들의 임무이자 존재 요건이다. 가뜩이나 기존 기득권층이 대부분이라 생계문제가 현안인 서민들과는 차원도 다르다. 그런데 현실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봉사'는커녕 더 갖고 챙기지 못해 난리도 아닌 형국이다.
 
"왜 한나라당이 망할 거라 생각하나?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지배층 정당이다. 서민들 표를 가져가 종부세 찾아가고 국정자금 갖고 4대강에서 사업한 죄 밖에 없다"란 한 네티즌의 한탄어린 지적은 시의적절하고 시사점도 크다. 저들에 대한 고언이 늘 '넋두리' '우이독경'에 머무는 게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야권이 구체적 대안인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진보-진보-보수 등 채널을 이리 저리 바꿔 봐도 '해답'은 여전히 요원하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정권색채만 바뀔 뿐이다. 국민-정치권 간 속고 속이는 '동상이몽'만 지속될 뿐 국민괴리는 변함없다. 저들은 여전히 '자신들 게임, 리그'에만 치중한다. 다만 불쾌한 건 늘 앞에 '국민-서민'을 앞세우는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것도 선거나 정국이 불리할 때 딱 두 번 뿐이다.
 
'희망타임테이블'은 '헌법 제1조'가 단순형식 요체로 전락한 채 순기능을 상실하면서 더욱 요원해진다. 권력주체인 국민들이 오히려 심부름꾼에 불과한 정치-관료집단에 지속 끌려 다니는 아이러니만 재연되고 있다. 물론 일부국민들의 그릇된 선택도 일조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나 다가 올 일은 배제해야 한다. 문제는 당면한 현재 이 순간과 상황의 타개다.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여권·MB의 '트라우마'에 마냥 손 놓고 신음할 게 아닌 구체적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한민국 허리인 중산층은 어느새 흔적 없이 사라진 채 서민들은 벼랑 끝에 몰려 신음 중인 절체절명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저들은 돈-권력-명예 등 삼위일체로 똘똘 뭉친 무소불위의 기득권층이다. 일견 머(money)피아+정(politic)피아 결합체 형태인 보통 '강적'이 아니다. 소위 '강남'으로 대변되는 이들이 스스로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여기에 있다. 경제기득권층이 정치권력까지 쥐고 서민경제회생을 빙자한 채 실상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사실상 팩트다. 작금의 서민가계를 벼랑 끝으로 모는 현실은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인 셈이다.
 
현재 대지진 여파로 이웃 일본이 공항상태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시 인위적 정치재해로 깊은 속병을 앓고 있다. 겉으론 멀쩡하나 정치적 '카오스'에 따른 중심부재로 사분오열된 형국이다. 정치부재에 경제난까지 겹쳐 '시계제로'다. 국민들은 우왕좌왕인데 여전히 '자신들 리그' '이전투구'에 심취하면서 온 나라를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고 있다. 지난 세종시 사안은 물론 동남권신공항-과학벨트 등 굵직한 국책사업표류가 단적인 일례다. 대통령이 선거당시 뱉은 약속을 등에 업고 당선된 후 필요에 따라 '일구이언'을 밥 먹듯 한다. '표 얻기 위해 그랬다'며 말을 바꾸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않는 후안무치를 연출했다.
 
당면 현안인 주거 민생대책도 정치권-관료집단이 갈팡질팡하거나 오히려 갈등조장에 앞장선다. '설득-동의'가 정치요체라면 작금에 정치기능은 과부하에 따른 올 스톱형국이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막판논공행상 차원의 '회전문 인사-결기'를 가속화한다. 4·27후 개각 단행은 선거승패구도에 따라 여지를 달리하겠다는 '꼼수'다. 부자감세 등으로 이미 곶감은 다 빼 먹었다. 이젠 추스르기 카드인 3·22대책을 내놓고 재차 판 흔들기에 나서나 여당조차 갸웃거린 채 먹히지 않는다. 집권 후 쭉 지속했던 '크로니 캐피탈리즘(패거리 자본주의)'에 끝까지 충실할 작정인 모양이다.
 
때 마침 26일은 천안함 순국용사 추모 1주기다. MB는 "지켜주지 못해 용서 빌고 싶다"고 했다. 한데 놓인 현실은 앞서 희생한 선열들과 호국영령들에게 얼굴조차 들지 못할 지경이다. 목전에 4·27, 멀게는 2012총대선을 앞두고 있다. 한 번은 실수로 치부되나 재 반복 시엔 '바보'가 된다. 공과는 분명히 가려야 더 이상 괴리나 피해를 겪지 않는다. 다만 명심할 건 상대는 예사 '강적(?)'이 아니란 점이다. 지켜볼 일이다.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지 재차 '바보'가 될지.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66801&section=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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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00만원 받은 이숙정, 놀면서 또 의정비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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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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