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로그를 단속할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아마 그 동안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블로그들은 정부의 눈으로 봤을 때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권초기 tv방송, 신문사 등을 장악함으로써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원하는 대로 권력의 힘을 휘두르고자 했던 그 악랄한 계획들이 완성직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인터넷 때문이었고, 그 속에 산재해 있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블로그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처럼 눈에 거슬리기 짝이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딱히 간섭하고 통제할 껀수를 마련하지 못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을 테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옭아맬 수 있었던 부분이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였을 정도로 이 마저도 개인 블로그나 개방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나 통용될 뿐, 비공개 사이트까지 어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 동안 이만 빠득빠득 갈아댈 뿐 딱히 통제할 좋은 방법도 없어 가만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을 터였다.

그런데, 그게 몇일 전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바로 파워블로그 사태..
한 파워 블로그가 상품을 소개함에 있어 자신이 직접 써본 것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기업광고 형식으로 돈을 받고 블로그를 빌려준 식의 광고를 한 것이고, 이 때문에 블로그를 믿고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된 사건인데..

문제는 이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그 동안 어떻게 손을 대고 싶어도 댈 수 없었던 성역 중 하나이자, 각종 정보, 자료, 주관적인 해석 등 지식의 보고역활을 해왔었던 블로그,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방문객도 많은만큼 파급력이 강한 파워 블로그를 향해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통제할 수단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 가장 우려되는 점인 것이다.

물론 정부가 투명하고, 다른 사심이 없다면 공정한 심판과 향후의 빠른 대책마련을 위해 적당한 힘으로 개입해 주는 것도 그리 나쁘게 볼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치고 그 뒷꿍꿍이가 구리지 않은 적이 없었었고, 그 동안의 사태 진행 상 정부의 관여는 이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나..?
지금은 파워블로그의 돈 문제에만 관여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기점으로 파워블로그들의 내용을 검열한다거나 따로 관리대상 리스트를 만든다거나 하는 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내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다.



p.s

국세청, 파워블로거 1300명 '신상털기' 나섰다? 네이버·다음에 '세금탈루' 인적사항 요구…"개인정보금지 충돌" "공포분위기 조성"

흠..역시 이런 수순으로 이어지나..? 이걸 빌미로 유명 블로그들은 한번씩 다 털리겠네.. 세금적용 대상글 뽑는다는 명목으로 불순분자에 해당하는 반정부 글은 모조리 찾아낼 거고, 적발된 블로그는 저작권같은 다른 근거의 위반사례를 이유로 문닫게 해버겠지.. 결국은 블로거들 스스로들 무덤을 판 셈..쯧쯧

당신의 블로그 글이 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