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마구 때리고 처제까지 성폭행한 몹쓸 10대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마구 때리고 처제까지 성폭행한 1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권모(16)군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군은 지난 2일 밤 9시쯤 이웃인 단양군 A(18)양의 집에서 동거녀인 B(20, 여)씨의 여동생을 때릴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 걸쳐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여동생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책망하는 B씨를 마구 때리는 등 모두 4차례 걸쳐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권 군은 지난 2006년부터 B씨와 함께 살며 아들까지 둔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 군은 부모없이 할머니와 사는 등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관해 학교도 다니지 않고 방황하다 B씨를 만나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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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된 것도 가정환경 탓이고, 어린 나이에 동거하게 된 것도 가정환경 탓이며, 동거인을 폭행하고 그 여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다 가정환경 탓이지?

청소년 법 이런 것 필요없지 않나?
16살에 애까지 있는 어엿한 가장이니 이미 훌륭한 성인법 적용대상자다.

그리고, 이참에 청소년법 적용은 16세 미만자에게만 적용토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토록 훌륭한 근거가 생겼으니..

16세의 쓰레기와 동거해서 애까지 낳은 20살도 못마땅하긴 마찬가지다만, 16세의 인간쓰레기만도 벅차니 그냥 넘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