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갈 남자 줄어 병력 유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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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민석] 현역병 충원이 갈수록 줄어들어 병력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무청이 작성한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역병 충원 실적이 올해 93%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충원율 93%는 병무청이 목표로 하는 병력 수급의 한계치다. 충원율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병 수를 충족시키는 비율이다.

병무청 분석에 따르면 현역병 충원율은 2005년 97.2%에서 2010년 93%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011년 94%, 2012년 95%로 충원율은 다시 조금 회복될 전망이지만 2007년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병무청은 추정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복무기간을 단축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2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계획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을 기준으로 24개월에서 단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기로 했었다. 현재는 21∼22개월 수준이다.

국방부가 인구 통계자료를 근거로 최근 추정한 '현역 가용 자원' 예측자료에 따르면 병력 수급은 더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20세에 해당하는 남자 인구 32만8000명 가운데 현역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은 27만5000명이다. 올해 필요한 현역병 30만 명의 91.7% 수준이다. 특히 현역(장교·부사관 포함)으로 갈 수 있는 20세 남성 숫자인 '현역 가용 자원'은 국방개혁의 목표연도인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표 참조>

더구나 복무기간이 2014년부터 18개월로 정착되는 데다 현역 가용 인구까지 크게 줄어드는 2021년부터는 병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을 68만 명에서 2020년 51만7000명으로 감축한다고 해도 그 수준의 병력 유지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병역 대상자를 현역으로 분류해 비전투분야에 근무시키고 전문요원과 같은 대체복무를 없애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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