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22개사 매각 완료"

출처 바로가기 ☞ 클릭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31개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매각, 폐지.청산, 통폐합 등의 정리 작업을 실시 중인 가운데, 8월말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일부는 매각을 완료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분매각’ 대상 111개 회사 중 73개가 올해부터 지분매각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38개 회사는 내년 이후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25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등 11개사의 경우 출자회사 중 총 22개사에 대한 지분매각을 이미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지분매각 점검 결과-올해부터 지분매각 절차 착수한 73개사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내년 이후 지분매각을 예정하고 있는 출자회사 중에선 ‘부산신항만’(컨테이너부두공단)과 ‘양산ICD’(부산항만공사) 등 2개사가 자산평가를 완료한 뒤 ‘양산ICD’의 경우 현재 매각 공고 중이며, ‘하이플러스카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드림라인’(이상 한국도로공사), ‘경기CES’(한국가스기술공사), ‘NRC’(광물자원공사) 등 5개사는 지분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마쳤다.

또 ‘휴세스’(지역난방공사), ‘YTN라디오’(국제방송교류재단), ‘나라신용정보’(예보), ‘일림나노텍’과 ‘현대유비스’(이상 산은) 등은 구체적인 지반 매각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단, ‘GM대우’에 대한 산은의 보유지분은 “모(母)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 매각이 보류된 상태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지분매각 점검 결과-2010년 이후 지분매각 예정인 38개사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부 관계자는 “출자회사별로 여건이 달라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각 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각 회사 지분에 대한 자산평가 착수 단계까지 매각 준비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기보와 신보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자한 회사 25개사의 지분에 대해선 별도의 매각절차 없이 투자종료 시점인 2010~12년 중 회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산.폐지’ 대상인 17개사 중에선 ‘한전중국국제유한회사’(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냉열’(가스공), ‘메트로폴리탄 인더스트리얼 리싱’(산은캐피탈) 등 3개사에 대한 청산이 완료됐고,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한국산업기술진흥원), ‘켑코(KEPCO) 아시아 인터내셔널’(한전), ‘중앙FMC’(정리금융공사) 등 3개사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으로 참여한 11개사 중에선 10개사가 2011~12년 중 사업 종료 및 청산.폐지를 예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사업기간이 종료된 ‘쥬네브’(토공PF)는 상가분양 저조를 이유로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올해 말 소송이 종결되면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청산.폐지 점검 결과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출자회사에 대한 청산.폐지를 늦출 경우엔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통.폐합’ 대상 3개사 중 ‘부산북항재개발’은 부산항만공사로 통폐합됐으며, ‘일양식품’은 코레일유통으로 통합된 뒤 폐지됐다. 또 ‘코트랜스’는 “현재 통합실행계획 수립 등 모(母)기관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정부가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회의 또는 서면을 통해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등 선진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을 내년 상반기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통폐합 점검 결과 (8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