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 4억弗 전차기술 수출…방산부문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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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인 4억달러 규모의 전차 관련 기술과 장비를 터키에 수출한다.

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은 29일 우리 측이 2015년 4월까지 전차 개발 기술을 지원하고 터키는 이를 바탕으로 200여대의 차기 전차를 생산키로 하는 '전차 개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터키 측에 제공되는 기술은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ADD'>ADD)가 지난 30여년간 K1전차，K1A1전차，K2전차,차세대 전차 '흑표(XK2)' 등을 개발하면서 축적한 전차 엔진 및 변속기 기술，포탄 자동장전시스템，포신 및 포탄 등이다.

특히 초기 개발 단계에 소요되는 부품의 절반가량을 우리 측이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전차 개발 기술을 이전하면서 시제품 4대를 생산하는 기술료와 부품 제작 비용，상주인력 20여명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4억달러를 터키로부터 받는다.

현대로템은 터키의 차기 전차 개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어 전통적 전차 생산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작년 6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ADD와 함께 세부적인 기술 지원 방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터키 전차 생산 업체인 오토카사와 최종 계약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 사업은 우리의 첨단 기술을 수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는 풍부한 전차 개발 경험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키 전차기술 협력 사업으로 작년 8억4000만달러였던 방산 수출액이 올해 1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방산업계는 이를 기술력의 개가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터키에 이전되는 차기 전차 관련 기술은 기동력과 화력，생존성 등에서 선진국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한ㆍ터키 전차 개발 기술 협력 계약 체결 기념식에 참석한 이상희 국방장관은 "양국은 터키 전차 개발 사업을 통해 연구 개발 사업에서 이상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명실공히 최첨단 방산기술까지도 공유하는 기술동맹의 단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거 쾌거 맞나?
난 아무리 봐도 매국하는 짓 같은데..;;

사실 난 '파이팅 코리아'를 외칠 수 있다면 좋은 쪽이긴 한데 말이지..
자꾸 저 본문 중에 '기술이전' 이라는 단어가 눈에 거슬린단 말야.

'기술이전' 이라는 건 함부로 유출시켜선 안되는 부분 아니었나?;;

개소문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기사가 올라왔길래 기사와 댓글을 퍼왔다..
이 쪽도 역시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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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전차 ‘흑표’의 핵심기술이 제3국에 유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터키에 기술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노무현 정권 말기인 지난해 1월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제22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 회의에는 방위사업청 차장과 국방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ADD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A급 기술’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별 문제 없어”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등은 터키에 이전할 흑표의 A급 핵심기술이 엄격한 수출 제한 품목임에도 터키가 한국의 전차 제작기술을 뒤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기술 수출을 강행했다.

한 참석자는 “국방기술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A급 기술’이 이전대상에 포함됐지만 터키가 전차를 생산, 배치하는 2017년 이후엔 한국이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게 돼 터키에 ‘기술역습’을 당할 기회나 강도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ADD 관계자는 다른 참석자들이 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자 “ADD와 방위사업청 관련 기관들이 검토한 결과 A급 기술이지만 이전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핵심 기술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 제3국으로 너무 유포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우려에 대해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참석자는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에 흑표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성도 제기했다. 한 참석자는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터키에) 너무 넘겼다. 터키가 소유권을 갖게 된 핵심기술들을 제3국에 판매하더라도 한국이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터키가 제3국에 기술 수출을 하기 전에는 한국에 사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 터키가 이전기술로 개발한 전차 관련 기술의 제3국 수출은 제동 불가

당시 회의에선 터키가 한국에서 이전받은 기술로 독자 개발한 전차의 장갑과 주포 관련 지적재산권은 터키 방위산업청의 소유임을 분명히 했다.

한 참석자는 “터키 정부의 입장은 자국 예산을 들여 해외기술 지원업체의 도움으로 개발한 전차의 관련 기술은 터키 방산청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ADD가 작성한 검토 결과 문건에 ‘한국이 터키에 상응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 기술로 발생한 관련 기술은 터키 정부의 소유이며, 따라서 터키의 (기술)생산, 사용, 판매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돼 있다”고 소개했다.

방위사업청은 흑표 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터키에 한국 정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서한 등으로 명확히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터키가 계약 규정을 들어 얼마든지 제3국에 유출해도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정부 사전 승인 피하기 위해 예외 조항 적용

이 회의에서는 흑표의 A급 기술 터키 이전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피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8조 제3항은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기술자료 용역과 기술자료 및 용역에 의해 제조되거나 생산된 제품은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에 수출 판매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4항은 ‘방산물자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의 승인을 획득한 후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실제로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흑표 기술의) 터키 수출을 위한 정책적 검토 결과 차기전차의 최초 수출이라는 상징성과 전통적인 우방국인 터키와의 관계 및 터키 방산시장에서 향후 수출 진흥을 위해 (정부의) 사전 승인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예외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한-터키 간 전차 기술수출 계약에 대부분 반영

지난해 7월 현대로템과 터키의 오토카가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에는 이 같은 회의 의결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우선 핵심기술을 포함해 모든 기술의 터키 소유권을 인정했다. 계약 32조에 따르면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된 터키 고유전차의 지적산업 재산권은 터키 방산청이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 자료 및 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한 모든 지적 산업재산권도 터키 방산청이 갖도록 했다. 또 터키 방산청이 요청하면 핵심기술인 파워팩, 능동형 현수장치(ISU) 같은 주요 서브시스템의 기술이전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모든 지적 산업재산권의 소유권도 터키 방산청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 계약은 4억 달러 규모로 200여 대를 생산하는 터키고유전차 개발사업에 2015년 4월까지 개발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흑표의 기술수출 계약 성사로 2008년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넘었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크게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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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09.21. 09:18, 210.122.71.XXX - 추천: 1, 비추: 3 삭제 뭐가 또 매국이냐? 원래 계약이 기술이전안해주면 안산다고 터키에서 그렇게 해서계약한건데..

1111 09.21. 09:18, 210.122.71.XXX - 추천: 1, 비추: 2 삭제 정당하게 기술이전한거야... 산업스파이 성격하고는 틀리다.

ㅁㄹ 09.21. 09:20, 124.61.26.XXX - 추천: 0, 비추: 1 삭제 흑표가 무슨 최강무기체계도 아니고 저사람말대로 시간지나면 도태되는 기술 팔아먹을때 팔아먹어야지...그돈으로 다시 기술개발하고 그래야지 봉인해봤자 누가 사줄것같냐 그나마 터키니까 사주지.. 나같아도 기술이전도 안해주면 레오파드사겠따

1308 09.21. 09:22, 203.254.118.XXX - 추천: 0, 비추: 1 삭제 이거 오래된 떡밥인데,.....존내 뒷북이네 ㅡ,.ㅡ;;

ㅋ 09.21. 09:23, 115.95.166.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다른시각도 존재하지. 뭐빠지게 개발해서 그냥 들고 있어봐야 전차는 한 대 팔아먹지도 못하고 구식기술 된다고 말이야. 기술개발을 했으면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솔까말 가격도 그렇고 기술을 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는게 현실이니까. 나로서도 돈이 얼마가 들던 일본처럼 기술을 개발해서 그냥 들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과 바꿔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상대가 중국이나 주변 국가라면 절대로 반대겠지만 말이야.

4321 09.21. 09:23, 118.41.89.XXX - 추천: 1, 비추: 1 삭제 솔직히 정당하게 거래로서 성사됐다면 뭐..... 울나라 이공계 기술도 그리스에 팔아넘긴 일본에 비하면 아직 모자라는데 지금 기술 팔고 나중에 일본 따라갈만큼 계속 앞선 아무런 손해볼 게 없다. 터키가 저 기술 이전 받아먹고 해당 산업에서 경쟁대상도 아니고 나쁜감정도 없고 적대관계도 아닌데 지금 당장이나 가까운 미래에 조금 아쉬울 뿐이지 해가 될 건 없어.

ㅋ 09.21. 09:26, 115.95.166.XXX - 추천: 1, 비추: 0 삭제 하지만 일본처럼 기술을 그냥 들고 있어야 한다면..역시 일본처럼 방산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거란건 확실하겠지.

ㅁㄴㅇㅁ 09.21. 09:27, 218.37.199.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이건 뭐 링크도 안걸고.. 뒷북이고..

ㅋ 09.21. 09:29, 115.95.166.XXX - 추천: 0, 비추: 1 삭제 아마도 그렇겠지. 기술을 개발해서 팔아 이윤을 창출하고, 다시 그 자금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아마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겠지.

;;;; 09.21. 09:33, 116.32.52.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기술 이전 하기로 계약했고, 국회에서 승인했으면 해 주어야 하고, 해도 돼요. 미국이나 독일도 한국에 군수물자 판매하면서 기술이전 해주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그 나라 엄청 앞지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술이전 받아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겟지만, 선발국가 앞지른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3452 09.21. 09:34, 210.92.16.XXX - 추천: 0, 비추: 1 삭제 미국 전투기나 탱크를 산다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기술유출하는거냐...???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종속되서 계속 미국꺼밖에 못쓰게 됐잖아.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본다.

ㅋㅋㅋ 09.21. 09:38, 121.164.49.XXX - 추천: 0, 비추: 1 삭제 k2 고장나서 멈췄다며...-_- 그거 고치긴 한건가?? 그리고 우리 M48 언제까지 운용한데.??

ㅅㅅㅅㅅㅅ 09.21. 09:41, 112.166.171.XXX - 추천: 1, 비추: 0 삭제 그렇게라도 안해줬으면 펼렸게냐..또한 흑표에 적용된 것이 최신기술이라고는 하나 전세계적으로 볼때 우리만 가진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들은 벌써 가지고 있는 기술들인지라....저렇게 팔아 먹는 게 남는 장사인거 같은데.

;;;; 09.21. 09:49, 116.32.52.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터키는 차선책으로 흑표를 구입한 측면이 강함. 원래 독일제 레오파드를 구입하려고 애를 썼지만 독일은 국내법규상 터키 처럼 이민족과 분쟁을 겪는 나라에는 무기수출을 금하기 때문에 수출불가결정. 그래서 한국군 신형전차인 흑표를 도입하기로 함. 터키의 잠재적국인 그리스는 레오파드를 도입. 잘하면 흑표와 레오파드가 성능대결을 실전에서 할 수도 있지..

ㅋㅋㅋ 09.21. 09:51, 59.4.132.XXX - 추천: 2, 비추: 0 삭제 기사에 노무현이 나오니까 깔려고 퍼온건가?? ㅋㅋㅋ

333333333 09.21. 09:53, 125.176.29.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그렇게 허접한 기술이 들어간 흑표를 왜 그동안 최강이라고 자랑했을까... 아무나 만드는 허접한 흑표를? 보통 무기 거래에서 기술이전은 신중해야 하는거다. 미래의 경쟁자를 만들 수 있으며 적성국가에 흘러들어갈 경우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것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이번에 넘어간 기술중에 흑표의 장갑판 관련 기술이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가 그쪽에서 연구된다고 생각해봐라. 참 좋겠다...

ㅋ 09.21. 09:59, 118.222.15.XXX - 추천: 1, 비추: 1 삭제 무현이 똥오줌 못가리고 아무거나 막주는 밍박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09.21. 10:00, 58.142.38.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아놔 십알... 그럼 미국은 예전에 톰캣 미쳤다고 이란에 판매했냐? 기술 유출되면 어쩌려고? 전세계 유이 하게 미국 외에 톰캣 운용한데가 이란이다... 미제 무기 전세계 안팔린 나라가 없는데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그 기술 유출 위험해서 무기 어떻게 파니?? ㅉㅉ 미국 무기 사오면서 우리도 기술 이전 받는다... ㅉ 대가리 텅텅 빈 애들이 그냥 떨렁 무기만 사오지...

ㅠㅠ 09.21. 10:00, 221.150.143.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좀웃긴듯..ㅎㅎ 흑표도 러시아에서 차관 대신 들어온 탱크 분해조립 수없이 하고 만든걸로 아는데...그런데도 그 러시아 탱크엔 상대가 안됐다고 하더라...그만큼 러시아탱크기술은 최강이란 얘기쥐...그런 탱크기술 준다고해서 망하는것도 아니고 터키면 625참전국인만큼 그걸로 예전은혜 갚은걸로 하면되는거지 뭐가 그렇게 우려스렵냐....우리수출 아이템중 탱크 팔아서 얼마나 벌었다고... 앞으로도 그리 많이 벌지 못할듯 한데...지금 손해 같아도 나중에 다 돌려받게 되있다...프랑스처럼 기술이전 한다했다가 나중에 생까는 나라는 지금 당장은 이득일줄 모르나 나중엔 어느누구도 다시 거래하지 않지...

한글 09.21. 10:00, 121.149.219.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흑표 기술인전해주는 것은 문제가 안돼 기술이전해야 팔아먹을수 있는데 어쩌겠어 다만 계약서 작성시 터키에서 대한민국과 적대 국가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기피하는 국가는 수출할수 없게끔 계약서에 적확히 명시해야 했는데 말 그대로 통보만 하도록 실효성이 거의 없게끔 해 놓은게 잘못이지

4342 09.21. 10:10, 125.176.29.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여기는 난독증 환자들만 모였나... 저건 기술을 팔아먹었다는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터키가 자기네꺼만 만들면 모르는데 그 기술을 다른 나라에 또 팔아먹을 수 있다는거지... 4억달러에 기술 사서 다른나라에 2억에 두번만 팔면 본전이야...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냐?

ㅋ 09.21. 10:36, 115.95.166.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법률이란거 어렵다. 아무나 쉽게 싸발릴 수 있는건 아니지. 저기서는 터키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것이 이전한 기술 자체인지 거기서 파생된 기술인지 불분명 하지 게다가 저기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하지만, 그런식으로 하면 한국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거든. 그건 말이 안되지. 한마디로 저 기사는 용어도 불분명하고,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고, 보여지는 계약내용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터키가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계약조항의 유리하게 해석으로 전차기술을 팔아버린다면 이후에 무기에 대해서 한국과 거래하기 힘들겠지.

샤프슈터 09.21. 10:39, 121.182.30.XXX - 추천: 0, 비추: 0   ㅋㅋㅋ// 우리나라가 받았던 기술수준이랑 지금 넘어가는 기술수준은 완전 다른 수준이지? 그리고 뭐 미쿡한테 무기사면서 제대로 받은 기술이 있는지 아는가본데 착각하지 말라고.. 리버스엔지니어링 하는거랑 핵심기술 받아서 만드는건 진짜 하늘과 땅차이다. 그리고 당근 핵심기술 유출됐으면 눈으론 암만 쳐봐도 모르는 프로그램들 아키텍쳐나 전자제어기술까지 넘어갔을건데 그건 심각한 국부유출이지.. 나중에 경쟁할 경쟁사키우는짓밖에 안되지

xs 09.21. 10:49, 61.102.30.XXX - 추천: 0, 비추: 2 삭제 개무현 하는짓이 그렇지... 그러니 제명에 못살고 뒈지지..

풋 09.21. 10:49, 58.141.251.XXX - 추천: 0, 비추: 1 삭제 그저 놈현이름 나오니까 감싸려고 난리군. 명박이가 저랬으면 왜놈이니 친일파니 하면서 매국노라 했겠지? 저 기술이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도 그저 수출 잘했다고 할거지? 그런거 보면 러시아 프랑스 놈들 참 똑똑한거야. 물건은 팔아도 기술은 절대 안 넘겨주거든.

천원돌파한달용돈 09.21. 10:55, 58.141.177.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한국인으로서 더좋은 계약조건으로 판매되기를 당연히 바라지만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건 어쩔수 없었다고 본다 탱크보다 더 첨단인 비행기 시장을 보라고... 브라질에서 미국, 유파, 라팔, 그리펜 피터지게 싸우는거 오바마가 기술준다고 하질안나 그리펠 반값드립을 치지 않나 그렇게 치열한 경쟁인데 무기 수출 신입생인 한국이 독일 러샤제를 물리치고 팔아먹으려면 대출혈 서비스가 필요하긴 하다. 라팔깔때 젤먼저 나오는말이 뭐냐? 라팔아 팔렸니? 아니오 잖아 아무도 안사는 물건은 다른나라에서 일단 의심한다고 자기만 봉되나 싶어서 한국제 탱크가 여기저기 굴러다녀야 다른나라도 뭐 터키도 생각이 있으니 샀겠지 하면서 구입고려를 하는거다. 한마디로 한국이 러샤나 독일이 아니라니깐...

멘사클럽천재 09.21. 11:07, 116.126.133.XXX - 추천: 1, 비추: 4   역쉬 개소리종자들은 실망을 안시키네...명박이가 저랬다면 명박이 매국노라고 멍멍댈 넘들이... 개소리의 성격도 대상을 가려가면서 하나봐..

이런 09.21. 11:18, 118.130.192.XXX - 추천: 1, 비추: 1 삭제 //멘사 멘사야 그건 당연한거야... 맹박이는 군대도 안 다녀오고, 롯데월드도 짓고...한마디로 신뢰를 상실했거덩...그래서 갸가 하면 뭐든 일단 무개념으로 의심 받는 거고...DJ하고 노무현은 국방에 관한한 잘했기 땜시 일단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는 거시야... 너 사회생활 안해봐서 모르는 듯한데 ㅋㅋ 형이 친절하게 갈켜준다...

멘사클럽천재 09.21. 12:32, 116.126.133.XXX - 추천: 0, 비추: 0   이런 09.21. 11:18, 118.130.192.XXX 형이란 넘들이 너정도의 대가리들만 있다면 우리나라에 잇는 형들 모두다 정신병동과 감옥에 강제수용해야지..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할테니 동생보다 지능지수, 학력 IQ 떨어지는 형이 허구헌날 지따라하라구 지랄 해대면 밑에 동생들도 다같이 죽잖아.. 일제시대 순사아비두고 너거지역꼴당 전 당대표와, 일본식 도요타 창씨 개명했던 너거교주의 집권시 보였던 대굴욕일본 외교에서도 잘한다구 박수쳐댔구나.. 너거는 유전적으로 멸종되야 답이 있을듯싶다..이전엔 그냥 너거대 종자 들만 청소하면 될거라 봤는데..

11 09.21. 12:47, 59.26.12.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실적용으로 수출하니 저런 문제가 생기지...

ㅋ 09.21. 12:57, 118.222.15.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누구라고는 않하겠다만 욕하고 하는건 좋은데 할 말 못할 말 못가리는 호로쉑이 있네... 가정교육 그따구로 밖에 못받았냐? 부모 욕 맥이지 말고 조심해라...않되보여서 하는 말이야...;;;

awdawd 09.21. 03:52, 211.59.64.XXX - 추천: 0, 비추: 0 삭제 아니 생각해봐??진짜 미칠듯히 지켜야하는기술이면 기술이전해주겠냐??어느정도 풀어도될 기술이니까 기술이전할때 알려주는거겠지....그렇게 따지면 m16라이센스 생산하느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알려준 미국애덜은 매국노냐?? 터키한테도 차기소총hk416다 알려준 hk는 독일매국노냐??? 그리고 특허 걸어났겠지...ㅅ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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