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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랜드 바겐의 정의와 어떤내용을 담고있으며 실천방안과 기대효과와 역사적의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밝힌 '북핵 일괄 타결 구상'에 대해 북한은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북 온라인 소식지 < 열린북한통신 > 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핵개발을 폐지한다는 것은 핵개발의 장장 40여년의 역사와 이를 위한 핵무기 생산라인을 동시에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북한선군정치의 핵심인 강성대국건설을 부정하는 것임을 군부, 당, 경제 일꾼이라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경제실무자들은 북한경제가 회생하는데 북한 핵이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던 죽든, 핵을 유지하려는 북한 수뇌부의 의지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외부의 경제지원과 핵 폐기를 맞바꿀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가정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위해 감수해온 희생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결코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그런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 대해 북한 실세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앞으로 북·미양자회담이나 다자회담을 통해 핵 폐기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핵군축과 핵확산 억제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핵을 제외한 생화학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거나 적어도 실험적으로 완성했다는 신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뉴욕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모르겠다"거나 "이 대통령 개인의 정책"이라는 식의 매끄럽지 못한 반응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핵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있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뉴욕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솔직히 모르겠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 경향닷컴 고영득기자 ydko@kha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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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북 온라인 소식지 < 열린북한통신 > 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핵개발을 폐지한다는 것은 핵개발의 장장 40여년의 역사와 이를 위한 핵무기 생산라인을 동시에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북한선군정치의 핵심인 강성대국건설을 부정하는 것임을 군부, 당, 경제 일꾼이라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경제실무자들은 북한경제가 회생하는데 북한 핵이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던 죽든, 핵을 유지하려는 북한 수뇌부의 의지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외부의 경제지원과 핵 폐기를 맞바꿀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가정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위해 감수해온 희생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결코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그런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 대해 북한 실세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앞으로 북·미양자회담이나 다자회담을 통해 핵 폐기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핵군축과 핵확산 억제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핵을 제외한 생화학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거나 적어도 실험적으로 완성했다는 신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뉴욕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모르겠다"거나 "이 대통령 개인의 정책"이라는 식의 매끄럽지 못한 반응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핵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있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뉴욕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솔직히 모르겠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 경향닷컴 고영득기자 ydko@kha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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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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