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탓 나랏빚 400조 넘을듯

출처 바로가기 ☞ 클릭

내년 GDP 6.6% 느는데…세수는 2.4%만 증가
세입예산안 발표…GDP 대비 조세총액 3년째 하락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액(GDP)이 올해보다 6.6%(실질 4%) 늘어나지만, 총국세수입은 2.4%(4조원)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세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7조원 이상 줄이지 못하면, 올해 51조원에 이른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내년에도 4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말 366조원인 국가부채는 내년 중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국세수입은 17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9%(6조5000억원) 늘어난다. 그러나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세로 5%를 떼주는 지방소비세(2조4300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총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 164조6000억원보다 겨우 2.4%(4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지난 정권의 세수정책이 반영된 2004~2008년 사이 5년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7.9%였다.

내년에 세수가 증가할 요인은 꽤 있다. 우선 경제가 6.6% 성장하면 국세수입은 12조원가량 저절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를 새로 매기기로 하는 등 세제를 고쳐 내년에 2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2011년에 걷기로 돼 있던 법인세 5조2000억원을 내년에 앞당겨 걷기로 한 것까지 합치면 모두 19조7000억원의 세수가 내년에 늘어난다. 그럼에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해 실시한 감세로 내년에만 무려 13조2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내년 세수에는 법인세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가 35조4000억원 걷혀 올해 전망치(36조1000억원)보다 2.0%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치를 앞당겨 걷는 5조2000억원을 빼고 계산하면, 내년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15.8%(5조9000억원)나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 33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37조원으로 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46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48조7000억원으로 5% 증가한다.

조세 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8%에서 올해 20.5%, 내년에 20.1%로 낮아진다. 이는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세수 증가율이 낮은 까닭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1998년 이후 조세부담률이 3년 연속 하락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세에 사회보장비 지출을 포함해 계산하는 국민부담률은 26.4%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총국세를 인구로 단순히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 434만원에서 내년에 453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798만명에서 803만명으로 늘고, 이들의 1인당 세부담은 올해 167만원에서 내년엔 17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재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징세액이 지난해에 견줘 크게 줄었으나, 올해 전체로 보면 세입예산(164조원)보다 6000억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태 황보연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