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은 계층이 사회적 의무 방기할땐`불이익` 줘야...

출처 바로가기 ☞ 클릭

자식을 적게 낳으려는 풍조

어설픈 당근책으로는저출산 기조 못바꿔 혜택받은 계층이사회적 의무 방기할땐`불이익` 줘야

우리는 우리 이전의 시대를 그저 뭉뚱그려 `다산(多産)의 시대`로 기억한다. 넷 다섯은 기본이요 일곱 여덟 형제도 흔했던 시대, 보리밥 한 그릇을 놓고 다퉜던 기억이 그리 멀지도 않은 불과 20~30년 전 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전쟁과 기아로부터 해방되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풍요의 시대에는 `자식을 적게 낳으려는 풍조`가 주기적으로 유행했다. 시저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한 기원 전 1세기 말 로마에서도 독신풍조와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 외에도 쾌적하고 즐겁게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았고 독신으로 지낸다 해도 집사와 노예들이 집안일을 돌봐 불편할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부유하고 혜택받은 지배계층에서 더 뚜렷했다. 로마시민이 소수자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이 지배계층을 겨냥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아우구스투스는 요즘 흔히 쓰는 `돈을 더 줄 테니 애를 낳아라` 식의 당근은 주지 않았다. 부유한 지배계층에 돈은 저출산의 원인도 이유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력한 채찍을 썼다. 대표적인 것이 `간통과 혼외정사에 관한 법`을 제정한 것이었다. 이 법 이전까지 로마에서 간통죄는 사적인 영역이고 국가가 간섭하지 않았으나 이 법을 계기로 정식 혼인관계 외의 혼외정사가 금지됐다. 간통과 혼외정사, 동성애가 극에 달했던 사회풍조에서 정식 시민권자의 탄생을 강제하기 위한 일종의 가두리였다. `정식혼인법`도 이때 만들어졌다. 25~60세의 남자와 20~50세의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독신의 불이익`을 받고 60세 이상의 남자와 젊은 여성간의 결혼처럼 규정연령을 벗어난 혼인의 경우 남편 사망 시 아내의 유산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독신의 불이익`은 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었고 효과는 직접적이었다. 독신여성은 50세가 넘으면 어떤 상속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의 1%를 독신세로 국가에 바쳐야 했는데 결혼해서 셋째를 낳아야 겨우 면제가 됐다. 공직 진출, 원로원 의석 취득 등 공직 선출에서 획득한 표가 같을 경우 독신자보다 기혼자, 기혼자 중에서도 자녀를 가진 사람, 자녀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더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이 우선권을 가졌다. 자녀를 셋 이상 낳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획득했다. 오늘날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초강경 급진책을 쓰자고 했다가는 몰매맞기 십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혹은 `노(NO)출산` 풍조는 어설픈 당근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다. 지난 40년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구조는 그대로인 채 가정과 육아, 일과 직장, 교육과 재테크까지 5~6중의 책임을 떠맡았다. 하나만 낳거나 아예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이 같은 불공평하고 부당한 사회에 대한 여성들 나름의 생존책이자 복수다. 그 억울함과 고단함이 오죽했으면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라는 `이기적 유전자론`이 무색하게 스스로 `대(代)를 끊는` 장렬함으로 맞서겠는가. 이제 저출산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 먹고살 만한 계층, 혜택받은 계층, 부유한 계층,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재산상, 혹은 공직 선출 상의 불이익을 주는 `채찍`이 병행돼야 한다. 혜택받은 계층이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탓이다. 혜택받은 계층에 만연한, 모든 것을 다 갖고도 마지막 한 가지를 위해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식의 극도의 개인주의를 봉쇄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시민권자의 점진적 소멸은 막을 수 없는 파국이다. [채경옥 뉴스속보부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너부리 2010.01.05 00:32       삭제   이보세요. 지금 사람 놀리는겁니까? 저같은 사람이 혜택받는 계층이라 나이 마흔이 되가도록 애가 없는 줄 아십니까? 애 셋,넷 능력되면 마구 낳고 싶습니 다. 낳으면 혼자큽니까? 뭐? 편히 살자고 애 안낳고 고생할까봐 애 안낳는 줄 아냐구요.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이여자.

몽실언니 2010.01.04 22:54       삭제   알고좀쓰시지, 당신이 말하는 그 혜택받은 계층은 지금도 아이를 많이 낳고 있 습니다. 문제는 서민들입니다. 그들은 삶에 치여 아이 한명 키우기도 힘들다 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부모들 교육열 높아서 그나마 한명 낳은 그 아이 에게도 모든 지원을 해줄수있을지 걱정하고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제상황입 니다

네모함 2010.01.04 22:01       삭제   내 핏줄이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50명이라도 놓을 수 있지. 하지만 경쟁에서 도태된다 면 그 얘의 행복은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런 애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만 사가 꼬인다. 정책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다. 그런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으로 과연 자식의 인생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부정적이다.

(주) 정경준 2010.01.04 21:18       삭제   1. 혜택받은 계층은 이미 다산을 선호합니다. 기본 3명 입니다. 2. 불임 부부들은 억울함을 어디서 호소해야하나요? 3.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뻣으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행하 지 않을까요?

곰 2010.01.04 21:11       삭제   혜택받은 계층이 아이낳아 좋은게 있으면 아이를 낳겠죠? 그 헤택받은 계층이 누구를 의미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아이 적게 낳으려는 풍 조가 왜 생겼는지 아실만한 분이 왜 이런글을 썼을까...........

곰 2010.01.04 21:02       삭제   기사보고 화나서 글쓰려고 가입한건 처음이네요 불이익을 줘라....아이를 길러 보시고 하시는 소리인지...요즘 세상이 어떤 세 상인지 아시면서 이런 소리를 하시나요? 아이를 낳고 싶은 세상이 오게 만들어 놓고 이런기사 좀 쓰시죠? 말도 안되는 소리하시네 ㅋ

난이 2010.01.04 19:09       삭제   애낳으면돈준다고또난리?,,,

난이 2010.01.04 19:07       삭제   불과이삼십년앞을못보고 애낳지말라고난리치더니만..,,,,남편이외아들이라아 들하나더낳았는데 의료보험도,학자금혜택도안주고,야만인이네 미개인이네 갖 은놀림다받고 애셋데리고나가면 택시도잘안태워주고 별설움다받았는데....한 치앞도못보는한심한인간들....또언제어떻게 바꿨다뒤집었다할건지....앞좀내다보고 생각들좀하시죠. 그동안못받은혜택, 설움,,보상해야하는거아닌가요?

필 2010.01.05 10:59       삭제   당신어머니가 개고생하신거고, 당신때문에 겁나 힘들게 사신거요.. 왜 그게 당 연하다고 생각하지??? 당신한테 평생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악플도 좀 악플답게 지껄이시고, 집에가서 효도나 하 세요

사람 2010.01.05 10:57       삭제   댓글 다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글쓴 사람의 수준이 의심되는데요. 매경은 많은 국민이 보는 신문입니다. 개인의 블로그 글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의중까지 모든 독자들이 보면서 고민해야하진 않다고 봅니다. 데스크칼럼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래 글들처럼 우리나라 아이들 낳는다고 그닥 큰 혜택 없었죠. 더군다나 비유가 영 아 니라고 봅니다.

필 2010.01.05 10:57       삭제   김곤씨. 니네 어머니 하루에 15시간 일한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격이 라고 생각하는겁니까? 여자는 하루에 15시간 일해야 여자라고 생각하는겁니 까? 뭐 이런 미친 자가 다 잇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신산 2010.01.05 10:52       삭제   댓글을 다는 사람의 수준이라는게... 이글의 핵심은 불임부부에게 불이익을 주자는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낳을 수 있는데 또는 나아야 하는데 낳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의무를 의무를 방기하므로 불이익을 주자는 이야기인데 무슨.... 지금은 태어난 아이는 개인이 키우는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2010.01.05 10:28       삭제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많은 불임 부부들도 있네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정부에서 하는 불임 지원이나, 아기를 낳고 하는 예 방접종비 , 그리고 맞벌이 부부 소득으로 아기 놀이방보내는 것 등등 해택하 나 받아 보질 못했네여. 당근 정책도 받아 볼 수 없는 이들도 많은데 거기다 채 찍질까지 .... 굶어서 , 맞아서 죽게 생겼네요.

양철인형 2010.01.05 10:05       삭제   적절한 비유를 못살리신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언급하셨는데, 정말로 이게 적절 한 비유라고 생각 하신것인지요? 그 시대에는 남매간의 근친혼과 동성애도 만연했답니 다..참으로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글이군요..a pitying smile..

진이맘 2010.01.05 09:54       삭제   도대체 무슨 혜택을 주었다는건지? 대한민국의 맞벌이부부중에서 국가에서 주는 출산장려정책중 혜택받으신분계세요? 혜택이나 제대로 주고 말씀하세 요..정말 화가 납니다. 저소득층가구외에 맞벌이가구가 받을수있은 혜택있음 말해주세요. 저도 혜택좀 받아 봅시다.

빵 2010.01.05 09:37       삭제   산부인과 병원비에 대한 취재좀 해보시죠....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시험관 시 술 받으시려고 돈벌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이런얘기 들어나 보셨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게 소름끼치도록 무섭고 화나네요.. 신문사 월급이면 산부인과 좋다는 데 골라서 다닐 수 있겠죠? 다들 그렇진 못 하답니다..

빵 2010.01.05 09:34       삭제   회원 가입하게 하려고 이런글 쓰시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나네요.. 채찍이라 뇨.. 저출산 No출산...왜인지 생각이나 해 보셨나요? 불임가정에 대한 정부 지 원에 대해서 아시기나 하시나요?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못가지는 사람 들이 있다는 거 들어보시기나 하셨나요? 낳고 싶어도,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못가지는 사람이 있다는거..그래서 병원비로 통장 잔고 바닥난다는 얘기 들어 보시긴 하셨나요? 불임, 임신, 출

한글안돼 2010.01.05 09:13       삭제   참! 글쓰기 위해 생각할 시간 읍는거야? 참 막하는구만....이런 쓰레기 글 올 릴 시간에 왜 애를 못낳는지 그걸 찾아보고 그거나 좀 바꿔보자! 이런거 좀 쓰 지? 글고....젤 좋은게 있잖아....사교육 감당되는 부유층에서 애를 한 40명씩 낳으면 되지 않겠니? 그리고 궁금한게 본부장 당신은 얼마나 낳았나? 한 열댓 명 낳았나? 그럼 당당하게 말할수 있다고 해줄께..

생글 2010.01.05 08:52       삭제   이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안낳는것과 못낳는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데?? 불임 부부는 불임이라고 나라에 증명서 내라고?? 아침부터 힘들게 출근했는데 정말 뭐... 이건 욕도 하기 싫고...

groove11 2010.01.05 07:56       삭제   이게 매일경제 수준이구나.... 참 재미있는 양반이로구나.. 오락부장은 아닌것 같 은데.... ㅋㅋ

Moonriver 2010.01.05 07:18       삭제   매일경제 리플 왠만하면 안 달리더만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다들 한 마디씩 하 네...쯧쯧...매일경제 수준 떨어진다...

Moonriver 2010.01.05 07:17       삭제   무슨 뉴스속보부장까지하는 양반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대안도 대안이라고 내 놓습니까? 그런 채찍이 통과될리도 없고, 통과되면 그런 기득권이 가만히 있 을거라 보십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낮은지 본질을 모르시는군요. 교육 비, 양육비가 지금 낳으면 두당 최소 5억이 드는데, 당신같으면 낳고 싶겠소? 게다가 탁아소 시설도 없어서 직장여성은 이집 저집 맡겨야 되는 현실을 모르 고 하는 소린지 참...

귀여운달팽이 2010.01.05 04:24       삭제   정말 이기사 쓴 사람은 상식이 있는 사람인가?? 꼭 열받아서 매일경제에 회원 가입시킬려고 낚시기사를 쓴것처럼 생각이 되네.. 만약 그런의도가 아니라면 외계인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철모르고 한국물정 전혀 모르는 철부지 정신 미약아이거나.. 진짜 밑에 회원말씀대로 기사보고 하도 열받아서 회원가입하 고 댓글쓰긴 태어나서 처음이네..ㅠㅠ

귀여운달팽이 2010.01.05 04:19       삭제   덴처럼 애들 탁아소가 국가가 지원해줘.. 교육비를 제대로 지원해줘.. 치솟는 물가에 절대로 얘들낳을수 없는 이환경에 웬 얘를 낳아.. 환경부터 제대로 갖 추라구.. 나두 하도 열받아서 매일경제에 회원가입하고 이런댓글 쓰네

귀여운달팽이 2010.01.05 04:15       삭제   이게 도대체 말이야.. 막국수야.. 정말 세상을 몰라서 하는 소린가..?? 않그래 도 불합리한 우리나라법때문에 안그래도 불만이 많은데.. 뭔 봉창 엽구리 터지 는 소리야.. 아니.. 얘낳아서 행복하게 아무 걱정없이 살수만 있다면 나라도 당 당 얘낳는다.. 1명낳아서 길르기도 너무나 힘든 이사회에 뭐라구.. 아주 앞에 만 있으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싶네.. 쓴년 인상도 아주 진상이구만.. 아니.. 스웨

김곤 2010.01.05 03:15       삭제   무슨 초등학교부터 수능준비요..?웃기는소리... 당신은 그렇게 키우세요. 아마도 당신 아이는 낙오 할테니까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지도를 받으며 크다가 청소년 시기가 접어들면 알아서 선택하고 스무살 넘어서는 알아서 독립하고 자립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들 결혼자금이나 집에대해서는 걱정 하지마세요. 당신 아들이 못난 사람 이라고 광고하는거 아닙니까..?

김곤 2010.01.05 03:10       삭제   정말 대한민국 여자들 실망입니다. 저희 어머니 다섯형제를 키우시며 하루 15시간이상 농사일과 집안일을 소화하 시며 교육까지 혼자서 시키시며 뼈와 피를 바치셔서 희생하신 어머니가 계십 니다. 이것저것 핑계 대지마시고 놀기 바쁘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밑에 댓글 다신분들 모두 어머니 작위를 받으실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이다 양육비 지원이다. 다 필요없습니다. 우선 어머니 되실 자격 부터 갖추세요. 국

베시 2010.01.05 02:25       삭제   아이 임신중에는 태교에 힘쓴다고 돈들이고 아이 낳고난다음엔 산후관리비, 아 이 분유값에, 요새 아기용품들이 좀비싼가요? 또, 유치원들어가면 장난감에, 초 등학교 입학하면 학원보내야죠, 요새아이들은 초등학교때부터 수능준비한답디 다. 중,고등학교 입학하면 본격적으로 학원,과외시켜야죠, 요새사교육비가..ㅎㅎ 게다가 교복값은 하늘을 찌른다네요 우여곡절끝에 졸업시켜놓으면 대망의 대학 등록금이 우리 부모들

매경칸 2010.01.05 11:11       삭제   아이가 셋인데 직장에서는 명퇴시 고려도 안하고 타지역발령시에도 고려도 안하는데 이런게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지

신산 2010.01.05 11:05       삭제   이렇게 급진적인 정첵을 이야기 해야할 정도로 지금의 출산율은 위기수준이라는 이유지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출산율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겁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전환되려면 충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이 수립되려면 신문에서는 더 충격적이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신산 2010.01.05 11:01       삭제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보다는 아예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갈수록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된다면 이 독신자들이 나중에 늙으면 누가 먹여살리는 건가요? 이런 독신자에게 세금을 받아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에 사용해야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가장 방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는 혼자서 즐기면서 살고 나중에 늙으면 ....

사람 2010.01.05 11:00       삭제   그리고 글 쓰신분도 여자시던데..이 시대에 일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것을 더 잘 아 실듯한데 비유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60넘어 혼자사는 여자는 재산도 일부이상 가지 지 못했고 아이 셋을 낳으면 그게 면해졌다니요. 아무리 예전일을 바유했다지만 좀 황당 하지 않나요. 댓글 달아보기도 오랫만이지만 이렇게 보던 신문 내려놓고 인터넷에서 열 내보기도 처음이네요. 신중해지시길 바랍니다. 매경 데스크 수준에

니베푸 2010.01.05 12:05       삭제   헐ㅡㅡ나 강남사는것도 아닌데 주변에 한달에 100만원 넘게씩 과외받는애들 보면 정말 애낳기 싫음. 이런상황에서 애를 낳는게 의무가 되야하는거 맞나? 애가 그냥생기는것도 아니고. 독신으로 살수도 있는거고. 이걸 의무로 하면 기 본적 인권을 침해하는거 아님? 사랑하는 사람을 안만나면 안하는거 아냐? 그 럼 동성애는 애 못나으니까 금지되야하는거임?

요령 피우더만, 쎔통이다..'악몽'같은 원정출산